(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않더라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귀화 추천서 제출 규정 폐지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경우 국회의원·지자체장·5급 이상 공무원, 기업 임원 등 명망 있는 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 귀화는 가장 원칙적인 형태인 일반귀화, 한국인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간이귀화, 우수인재 등이 신청하는 특별귀화가 있으며, 추천서 제출은 일반귀화와 특별귀화(우수인재에 한함)의 경우에만 실시중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이러한 추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아 추천서 제출제도는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데 장애가 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일반귀화"의 경우에는 추천서 제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2. 3. 28.(수) 입법예고하였다.

◇기타 개정사항

그 밖에 이번 개정안은 국적회복 신청시 제출토록 하는 신원진술서를 폐지하고, 귀화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을 보완하는 등 그동안 국적법 시행규칙에서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을 정비하고 있다.

http://news.moyiza.com/view.php?news_srl=2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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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다 정치인들이나 정부관료들 전부 미친거같네요.
규제 강화해도 부족하구만 규제완화에 앞장서다니..

노무현정권때부터 정신나간 다문화정책을 주도하더니 이명박정권 들어와서 노무현정권업무는 전부 갈아엎더니만 다문화정책은 당당하게 이어나가는 꼬라지보니 욕만 나옵니다..

하긴 이명박은 지가 실용정부니하는 헛소리를 했으니 무시한다쳐도 보수집단인 새누리당이 이자즈민 비례대표 박아두고 다문화정책 펼치겠다는건 뭔 뻘짓인지원..

이 나라 윗대가리들 하는 짓보면 진짜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