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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26 14:11

국정원국정조사 비공개?

글쓴이 : 귀괴괵

국민의 알권리를위해 NLL 공개도 하는데.....

국정조사는 공개 진행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전면 비공개 혹은 부분적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국정원 정치개입의 사건은 헌법을 유린하는 중대한 사항인만큼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국민이 나서야 한다. 이번이 그런 경우다. 국민이 감시자가 돼서라도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정조사 전면 공개가 필요하다.

공개 진행돼야 할 이유가 있다. 역대 국정조사가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살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 진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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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서끝 13-07-26 14:34 국민 국민 하지 마.. 좌파만 국민이냐? 정보기관을 공개 하는게 말이 되? 국민 국민 하지 마.. 좌파만 국민이냐? 정보기관을 공개 하는게 말이 되?



		돼랑 13-07-26 14:38 그럼 타국과의 외교내용에 대한걸 공개해도 되는거임? 이건 머 자기가 유리할때만 비공개야. 땡깡 피우는 5살짜리 어린애도 아니고 머하는 짓입니까? 그럼 타국과의 외교내용에 대한걸 공개해도 되는거임? 이건 머 자기가 유리할때만 비공개야. 땡깡 피우는 5살짜리 어린애도 아니고 머하는 짓입니까?



		mist21 13-07-26 14:54 웃기는군. 북한이 타국? 님은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가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걸 모르심?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든 말든, 우리나라는 나라가 아니라 반국가 단체로 보기 때문에 상관 없음. 웃기는군. 북한이 타국? 님은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가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걸 모르심?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든 말든, 우리나라는 나라가 아니라 반국가 단체로 보기 때문에 상관 없음.



		돼랑 13-07-26 15:20 그럼 nll자체를 신경쓰지 말아야지. 헌법으로 한반도 전체가 영토라매. 근데 nll은 머하러 신경을 써. 지금 자기 모순에 빠진게 안보이시나? 당신 말대로 영토 전체가 우리나라 땅이면 nll은 말할 필요가 없는게 되는거고 nll에 대해 이야기 하려면 북한을 국가로 봐야 되는 자가당착에 스스로 빠져 계시는거란걸 모르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럼 nll자체를 신경쓰지 말아야지. 헌법으로 한반도 전체가 영토라매. 근데 nll은 머하러 신경을 써. 지금 자기 모순에 빠진게 안보이시나? 당신 말대로 영토 전체가 우리나라 땅이면 nll은 말할 필요가 없는게 되는거고 nll에 대해 이야기 하려면 북한을 국가로 봐야 되는 자가당착에 스스로 빠져 계시는거란걸 모르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mist21 13-07-26 17:23 자기 모순이라니? 하하하. 댁은 NLL이 뭔지도 모르시는군. nll은 국경선이 아니라 육상의 휴전선이 바다로 이어진 휴전선 개념이라네. 착각하는데 북한을 점령한 김씨 일가와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 전쟁 상태야. 말 그대로 휴전 상태에서 언제라도 북쪽 영토를 회복할 기회를 엿 보는 거지. 자기 모순이라니? 하하하. 댁은 NLL이 뭔지도 모르시는군. nll은 국경선이 아니라 육상의 휴전선이 바다로 이어진 휴전선 개념이라네. 착각하는데 북한을 점령한 김씨 일가와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 전쟁 상태야. 말 그대로 휴전 상태에서 언제라도 북쪽 영토를 회복할 기회를 엿 보는 거지.



		홀로장군 13-07-26 15:03 명백히 조사는 해야 겟지만 국정원 국정조사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밝혀선 안될 비밀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거죠 명백히 밝히는게 목적이면 비밀 조사이후 밝힐거만 밝히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원하는건 명백히 밝히는거 보단 국민 소요가 목적이니 공개만을 주장하는거죠 비밀로 해서 조사하고 포인트만 밝히면 됨 명백히 조사는 해야 겟지만 국정원 국정조사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밝혀선 안될 비밀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거죠 명백히 밝히는게 목적이면 비밀 조사이후 밝힐거만 밝히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원하는건 명백히 밝히는거 보단 국민 소요가 목적이니 공개만을 주장하는거죠 비밀로 해서 조사하고 포인트만 밝히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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