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연평주민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상황설명을 할려고 하니 글이 깁니다. 긴글만 보면 구토증세를 보이시는 분들은 과감히 패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햇볕정책과의 결별을 말씀하셨더군요.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정책노선에 햇볕정책을 수용한 적이 있었나 하는 점입니다. 햇볕정책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돌연 결별이라?

가생이를 비롯해서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마다 이를 두고, 지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얘기인 즉은 "북한에 퍼주기만 했더니 핵이나 만들고 이젠 연평도까지 포격하더라" 이거죠.

그럼 하나 하나 풀어보죠.

50~60년대 북한은 전력난 해소를 위해 구 소련의 기술지원에 힘입어 원자력발전소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 당시 북한은 물론 구 소련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2차대전 승리의 기폭제가 되었던 핵무기에 대단한 관심을 보입니다. 구 소련은 북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핵무기를 손에 넣으려고 하는 시도를 감지하고  핵개발 기술의 이전을 꺼립게 됩니다.
80년대 들어 북한은 우라늄을 채굴하고, 초보적 단계의 플로티늄 재처리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세계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고르바쵸프 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개방)정책은 구 소련의 붕괴를 가속화 시키며 91년 붕괴됩니다. 이에 구 소련에 의지했던 북한은 경제원조가 감소하고 경제난 타결을 위해 UN에 남한과 동시가입하게 됩니다.
다음해인 92년 세계열강들이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자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위해 국제원자력기국(IAEA)에 가입하여 북한 핵시설사찰을 허용합니다. 허나 북한은 원자력발전소 외에 IAEA가 지정한 2곳에 대해서 사찰을 거부하면서 핵무기개발의혹이 불거집니다.
93년 북한은 돌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한반도내 핵전쟁위기설이 퍼지고 긴장이 고조됩니다. 94년 초, 남북실무회담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불바다"발언이 나오고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북한 영변핵시설 폭격을 검토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은 3당야합으로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고 문민정부가 출범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청와대 앞마당에 마련된 연단에서 "북한의 김일성과 직접대화를 통해 남북통일을 이루겠다" 선언하였으나, 임기 초, 친일반민족 기득권세력들과 보수언론들의 집요한 흠집내기로 결국 "임기동안은 북한과 대화는 없다"라고 하며 기존 대북정책을 강경노선으로 변경합니다.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남한 내 미국인들의 소계령을 내리고, 태평양함대를 한반도 주변해역에 배치하여 전세계가 3차대전 발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 미국이 북한을 언제 칠 것인가가 주관심이였습니다. 당시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김영삼 정부와 보수언론은 국민의 안위는 뒤로한 채,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데에만 혈안이 되어 세계의 우려와는 상반되게 대한민국은 평온했습니다.
돌연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CNN기자를 동반하고 북한에 들어가 회담을 성사시킵니다. CNN은 회담내용을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방영하였고  "제1차 북핵위기"로 발발한 한반도 전쟁위기는 극적으로 해결됩니다. (몇 년전 TV에서 "1차 북핵위기"특집방송에서 김영삼은 자신이 전쟁위기를 막았다고 하더이다ㅠㅠ)
그해 10월 제네바 회담을 통해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 하였으나, 북한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매년 중유 50만톤을 제공하고, 경수로 발전소 2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반도위기의 이해당사국인 대한민국은 회담에서 제외된 채,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시설과 자금의 상당비율(기억하기로는 90% 가까이)을 퍼주게 됩니다.
북한 경수로지원금액 32억불(약 3조 2천억 정도)이며, 김영삼정부 집권3년차 부터 시작된 대북지원금을 합치면 민주정부 10년간 퍼주었다는 액수 2조8천억 보다 많습니다.
허나 김영삼 정부에 대해선 한나라당도 조중동언론도 누구하나 "대북 퍼주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310/200310050024.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26576.htm★l

대한민국은 대북지원을 시작한 95년(김영삼정부 집권3년차)부터 2002년 까지 5억불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럼 당시의 국제사회는 북한에 어느정도의 지원이 있었을까요?
이 기간에 일본은 9억불, 미국은 6억2천불을 지원했습니다.

http://imnews.imbc.com//news/2008/deplom/article/907997_5658.htm★l
http://news.nate.com/view/20021107n02529

대한민국은 근대정치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동안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펼쳤으나, 남북통일의 숙원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50년동안 해봤는데 문제해결이 안되면 다른 방도를 찾아봐야죠.
햇볕정책은 이제 10년 해봤습니다. 이 기간동안 남북평화통일이란 궁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으나, 이산가족상봉, 개성공단건설, 금강산관광이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도 많이 향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햇볕정책은 맥이 끊기고, 며칠전 연평도에 북한의 도발사태로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의 공포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김정일 일가의 극악무도한 도발은 응당 세계적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허나, 북한의 수차례의 경고메세지가 있었음에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사태를 이지경까지 몰고온 이명박 정부는 뭘 했는지 분명 밝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