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5212&kind=

서울고검, 'NLL 발언 무혐의' 반발 민주당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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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포트 제목

증거가..월간조선에 나와서 전원무혐의를 때렸던 검찰입니다.
고검도 다르지 않는군요.

원래 종교에 광적으로 심취해 있는 분들은 객관적인 법원 판결보다 자신들의 교리가 우선이죠^.^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사법기관이 됐나? ㅋㅋㅋ

지랄은 일베에서......

으음... 사법기관은 매우 좁은 의미로 보면(협의의 사법기관) 판사를 비롯한 법원 만을 가리키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법기관(광의의 사법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은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전체를 가리키고, 여기에는 법원과 검찰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약간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만 준 사법기관(진정한 의미에서의 법원, 검찰은 아닙니다만 이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 예를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원역할을 하는 위원회와 검찰의 역할을 하게 되는 사무처를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그 하는 일이 사법기관에 준하는 일을 하게 되므로 준 사법기관이라 합니다) 을 포함하게 되면 최광의의 사법기관이 되겠지요.

뭐 말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대한민국 검찰은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 모른다고 지.랄. 이란 표현까지 써 가면서 다른 이를 비난 할 필요는 없겠지요.
물론 위에 쓰신 분의 말처럼 법원 판결이 내려 진 것은 아니므로 그 말 자체가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 쉴드라기 보다는.. 말투가 약간 거슬려서 딴지를 걸어 보았습니다.

아이피 주소 ㅋㅋㅋㅋ

그러세요 ㅋㅋㅋ

아이피 주소가.. 뭐가 잘못되었나요? 지금 도서관에서 도서관의 인터넷을 쓰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나요?
이런식의 ㅋㅋㅋㅋ 가 대답이라면.. 참으로 안타깝군요.

아유~ 그러세요? ㅋㅋㅋㅋ

할 말이 없으면 이런식으로 비꼬는 투의 말 밖에 못하시는군요.
차라리 그냥 가만 있으셨으면 좋을텐데 다른 사람에게 폭언을 일삼다가 이제 와선 할말 없으시니 이런 식의 반응밖에 못하시는군요..
매우 안타깝지만 더이상의 댓글은 제 감정의 과잉에 불과할 듯 하니 그만 하겠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듯 해서 한마디 했더니 완전 어이없는 반응이군요. 허...

나름 수준있다고 주장하는 쪽의 분들이라 그나마 좀 나으려나 했는데 이건 뭐.. 저번에도 한번 쓴 적이 있지만 어느쪽이든 이런 사람은 있게 마련이로군요.
어느쪽이 더 많다는 논쟁을 하려는게 아니니 누가 더 많은지 세어오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317690&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false&sop=and

법률 용어에서 (철학에서도 동일하게 쓰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명예훼손 쪽에서 쓰이는 '사실'은 '의견'이 아니라는 말이며,

'의견'이면 그것이 사실(true)인지 사실이 아닌지(false)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30430n06056

여기서 "박근혜는 친일파 딸"이라고 주장한 사람에게 그 주장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는데,
만약 아랫 글에서 보수분들의 논거대로라면,
법원은 "박정희가 친일파다"라고 공식 인정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윗댓글에 링크한 제 글에서도 밝혔지만,
법원은 이것을 '가치판단의 영역'이라고 봤기 때문에 가타부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