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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1 15:17

<속보> 노무현 'NLL 포기 발언" 사실

글쓴이 :

서울시민2

'NLL 발언 논란' 서울고검서도 무혐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서해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낸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검 형사부(조은석 검사장)는 지난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민주당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항고 이유 중 하나는 ‘NLL 포기’라는 명시적 발언이 없었는데도,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발췌본 기재 내용과 국정원 담당자, 관련 참고인 등을 조사한 결과 ‘허위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역시 지난 2월 "정상회담 대화록 중 관련 부분의 내용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정 의원의 말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고 민주당은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노 전 대통령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을 다시금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00163

결국 노무현이 NLL포기를 시도했었군요;;

이쯤되면 노무현을 종북이라 불러도 무방하겠죠???

대통령부터 종북이니 리정희, 이석기, 김재연, 림수경, 전교조같은 종북좌파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네요;;

나라가 어떻게 될려는건지 걱정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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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뻑이가요 13-05-21 15:21 종북 정도가 아니죠... 죽어서라도 그 죄를 물어야죠.. 그것도 반역죄인데... 그 무리들과 그 향우회 관련자들 전부 말이요... 종북 정도가 아니죠... 죽어서라도 그 죄를 물어야죠.. 그것도 반역죄인데... 그 무리들과 그 향우회 관련자들 전부 말이요...



		서울시민2 13-05-21 15:22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듯...심각하네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듯...심각하네요;;



		서울우유 13-05-21 15:23 지랄은 일베에서...... 지랄은 일베에서......



		서울시민2 13-05-21 15:24 에휴~ 아고라가서 정은이나 빠셈~! 에휴~ 아고라가서 정은이나 빠셈~!



		서울우유 13-05-21 15:25 지랄은 일베에서...... 지랄은 일베에서......



		서울시민2 13-05-21 15:26 가생이가 너님꺼임?? 너님 허락받고 해야되남?? 정신이상인가;; 가생이가 너님꺼임?? 너님 허락받고 해야되남?? 정신이상인가;;



		서울우유 13-05-21 15:28 지랄은 일베에서...... 지랄은 일베에서......



		서울시민2 13-05-21 15:42 참~ 너님도 일베가 무섭긴 하나보네요 ㅎㅎ;; 그렇게 일베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거 보니깐 웃기네요... 일베가 그렇게 영향력이 쎈곳인가??;;; 참~ 너님도 일베가 무섭긴 하나보네요 ㅎㅎ;; 그렇게 일베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거 보니깐 웃기네요... 일베가 그렇게 영향력이 쎈곳인가??;;;



		서울우유 13-05-21 15:45 지랄은 일베에서...... 지랄은 일베에서......



		뻑이가요 13-05-21 15:24 참나... 5.18 같은 허접한 행사에 흥분하지 말고.. 이딴거에 흥분해야 정상적 국민 아님?? 이러니... 참나... 5.18 같은 허접한 행사에 흥분하지 말고.. 이딴거에 흥분해야 정상적 국민 아님?? 이러니...



		스프링거 13-05-21 15:21 종특인 망상력을 발휘해서 권력에 시녀인 검찰이 면죄부를 준거다..라고 할거 같은데... 좌좀정권이 아닌 검찰조직은 권력의 시녀일뿐이라고 많은 좌좀들이 망상할듯...ㅎㅎㅎㅎ 종특인 망상력을 발휘해서 권력에 시녀인 검찰이 면죄부를 준거다..라고 할거 같은데... 좌좀정권이 아닌 검찰조직은 권력의 시녀일뿐이라고 많은 좌좀들이 망상할듯...ㅎㅎㅎㅎ



		서울시민2 13-05-21 15:25 이중성이죠 ㅎㅎ;; 이중성이죠 ㅎㅎ;;



		봄비 13-05-21 15:22 "대법원 판례에도 의견이나 해석,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때는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돼 있다"며 "정문헌 의원도 '대화록을 보고 NLL 포기 취지로 내용을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게 빠졌네요 "대법원 판례에도 의견이나 해석,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때는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돼 있다"며 "정문헌 의원도 '대화록을 보고 NLL 포기 취지로 내용을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게 빠졌네요



		서울시민2 13-05-21 15:23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노 전 대통령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을 다시금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 결국 이게 포인트죠!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노 전 대통령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을 다시금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 결국 이게 포인트죠!



		봄비 13-05-21 15:28 그것은 기자의 의견입니다 ^^ 그것은 기자의 의견입니다 ^^



		서울시민2 13-05-21 15:31 결국 기자들이 소설쓴거죠?? ^^ 서울고검 형사부(조은석 검사장)는 지난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민주당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 이것도 소설이죠^^ 결국 기자들이 소설쓴거죠?? ^^ 서울고검 형사부(조은석 검사장)는 지난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민주당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 이것도 소설이죠^^



		산악MOT 13-05-21 15:22 까고들 앉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까고들 앉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울시민2 13-05-21 15:29 잘못한걸 비판도 못하니 좀비란 소릴 듣는겁니다;; 잘못한걸 비판도 못하니 좀비란 소릴 듣는겁니다;;



		발렌티노 13-05-21 15:26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판단의 문제로 검찰이 이해했군요.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판단의 문제로 검찰이 이해했군요.



		서울시민2 13-05-21 15:28 가치판단???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발췌본 기재 내용과 국정원 담당자, 관련 참고인 등을 조사한 결과 ‘허위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어떻게 가치판단이란 결론이 나오나요 ㅎㅎ;; 가치판단???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발췌본 기재 내용과 국정원 담당자, 관련 참고인 등을 조사한 결과 ‘허위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어떻게 가치판단이란 결론이 나오나요 ㅎㅎ;;



		봄비 13-05-21 15:29 포기발언 사실이라는 단정적인 제목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의견이나 해석,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판례를 이야기하고있습니다. 포기발언 사실이라는 단정적인 제목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의견이나 해석,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판례를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서울시민2 13-05-21 15:34 서울고검 형사부(조은석 검사장)는 지난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민주당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법기관이 대화록을 열람하고 결론내린겁니다! 이미 사법기관의 해석, 평가가 이루어졌지요...ok?? 서울고검 형사부(조은석 검사장)는 지난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민주당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법기관이 대화록을 열람하고 결론내린겁니다! 이미 사법기관의 해석, 평가가 이루어졌지요...ok??



		봄비 13-05-21 15:36 대화록에 그런내용이 나왔습니까? nll포기?? 어디?? 의견이나 해석,평가는 허위사실에 해당안된다는 내용아닌가요? 대화록에 그런내용이 나왔습니까? nll포기?? 어디?? 의견이나 해석,평가는 허위사실에 해당안된다는 내용아닌가요?



		서울시민2 13-05-21 15:40 그니깐 사법기관이 대화록보고 결론내린거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시네;; 그니깐 사법기관이 대화록보고 결론내린거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시네;;



		봄비 13-05-21 15:43 기사못보셨나요? 대화록에 노무현이 nll포기했다고 했습니까? 아니지요. 의견이나 해석,평가에 해당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구요 그 의원이 nll포기 취지로 내용을 이해했다고 검찰이 설명했네요. 기사못보셨나요? 대화록에 노무현이 nll포기했다고 했습니까? 아니지요. 의견이나 해석,평가에 해당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구요 그 의원이 nll포기 취지로 내용을 이해했다고 검찰이 설명했네요.



		푸르딩딩 13-05-21 15:30 기독교 신문을 너무 맹신하는 형제 자매 신도님들 여럿 보이시네! 할렐루야!!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할렐루야! 니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멘스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문을 너무 맹신하는 형제 자매 신도님들 여럿 보이시네! 할렐루야!!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할렐루야! 니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멘스다!!! 할렐루야~



		고프다 13-05-21 15:30 검찰이 대화록 발췌본 열람한다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나보군요. 검찰이 대화록 발췌본 열람한다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나보군요.



		서울시민2 13-05-21 15:31 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고프다 13-05-21 15:32 하여튼 최소한 정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으로 볼수없다는 결과네요. 하여튼 최소한 정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으로 볼수없다는 결과네요.



		오디네스 13-05-21 15:33 판결의 요지는 허위사실인지아닌지 판단할 자료가 없다. 그래서 허위사실로 고소한거 일단 무죄다. 라는거지 NLL발언이 사실이라고 한건 아닌데 물타기쩌네 ㅋ 한마디로 법원이 NLL발언에 대한 판단을 포기한 판결이지 "노무현이 그런말을 한게 사실이다" 란 판결이 아님 판결의 요지는 허위사실인지아닌지 판단할 자료가 없다. 그래서 허위사실로 고소한거 일단 무죄다. 라는거지 NLL발언이 사실이라고 한건 아닌데 물타기쩌네 ㅋ 한마디로 법원이 NLL발언에 대한 판단을 포기한 판결이지 "노무현이 그런말을 한게 사실이다" 란 판결이 아님



		서울시민2 13-05-21 15:38 판결의 요지는 허위사실인지아닌지 판단할 자료가 없다??? 무슨 말씀 하시는건지;; 판단할 자료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입니다!! 사법기관에서 그 대화록 열람하고 판단내리건데....뭔소리 하는건지;; 판결의 요지는 허위사실인지아닌지 판단할 자료가 없다??? 무슨 말씀 하시는건지;; 판단할 자료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입니다!! 사법기관에서 그 대화록 열람하고 판단내리건데....뭔소리 하는건지;;



		남생각 13-05-21 15:33 <속보> 노무현 'NLL 포기 발언" 사실 ???그런말없는데 어디서 봐야하지 ㅋㅋ 조만간 변희재 꼴 당할분 많으시군 ㅋㅋ <속보> 노무현 'NLL 포기 발언" 사실 ???그런말없는데 어디서 봐야하지 ㅋㅋ 조만간 변희재 꼴 당할분 많으시군 ㅋㅋ



		서울시민2 13-05-21 15:39 글 읽는것도 어려우신가 보군요 ㅎㅎ;; 글 읽는것도 어려우신가 보군요 ㅎㅎ;;



		봄비 13-05-21 15:34 많은사람이 뭐가 나온줄로 아는데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발언을가지고는 허위사실로 인정이 안된다는 검찰의 설명입니다. 포기한다는 발언은 하지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많은사람이 뭐가 나온줄로 아는데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발언을가지고는 허위사실로 인정이 안된다는 검찰의 설명입니다. 포기한다는 발언은 하지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울시민2 13-05-21 15:41 해석하기에???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대화록보고 해석하고 결론내린건데 또 누구의 해석을 받아야 합니까?? 노사모한테 해석받아볼까요??? 해석하기에???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대화록보고 해석하고 결론내린건데 또 누구의 해석을 받아야 합니까?? 노사모한테 해석받아볼까요???



		서울우유 13-05-21 15:41 지랄은 일베에서...... 지랄은 일베에서......



		서울시민2 13-05-21 15:43 에휴~ 내가 왠만해선 좌좀, 좀비란 단어 안쓰는데...;; 좀비야~ 아고라가서 놀아라~! 에휴~ 내가 왠만해선 좌좀, 좀비란 단어 안쓰는데...;; 좀비야~ 아고라가서 놀아라~!



		서울우유 13-05-21 15:46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사법기관이 됐나? ㅋㅋㅋ 지랄은 일베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사법기관이 됐나? ㅋㅋㅋ 지랄은 일베에서......



		봄비 13-05-21 15:47 검찰이 문제가 많았죠..전부터 검찰이 문제가 많았죠..전부터



		서울시민2 13-05-21 15:59 또 검찰이 정치탄압하고있는거죠??? ㅎㅎ 또 검찰이 정치탄압하고있는거죠??? ㅎㅎ



		서울우유 13-05-21 16:06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사법기관이 됐나? ㅋㅋㅋ 지랄은 일베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사법기관이 됐나? ㅋㅋㅋ 지랄은 일베에서......



		봄비 13-05-21 16:11 1차때 증거가 월간조선에 나와서 였습니다? 이런데 정치탄압이아니고 뭔가요? 검찰이 개그하는거? ㅋㅋㅋ 1차때 증거가 월간조선에 나와서 였습니다? 이런데 정치탄압이아니고 뭔가요? 검찰이 개그하는거? ㅋㅋㅋ



		봄비 13-05-21 15:44 대화록에 nll포기라고 했습니까? 아니지요. 기사보시면 의견이나 해석,평가에 해당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구요 그 의원이 nll포기 취지로 내용을 이해했다고 검찰이 설명했네요. 대화록에 nll포기라고 했습니까? 아니지요. 기사보시면 의견이나 해석,평가에 해당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구요 그 의원이 nll포기 취지로 내용을 이해했다고 검찰이 설명했네요.



		서울시민2 13-05-21 15:49 에휴~ 이해가 안가시나요??? 정의원이 노무현이 NLL포기했다고 했죠! 그래서 민주당이 정의원을 허위사실이라고 고소했죠?? 그래서 결국 사법기관이 대화록을 다시 봤죠??? 판결--> 민주당고소 기각하고 정의원 무혐의 이말은 즉슨 정의원이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내린겁니다!! 이래도 이해못하세요?? ;; 에휴~ 이해가 안가시나요??? 정의원이 노무현이 NLL포기했다고 했죠! 그래서 민주당이 정의원을 허위사실이라고 고소했죠?? 그래서 결국 사법기관이 대화록을 다시 봤죠??? 판결--> 민주당고소 기각하고 정의원 무혐의 이말은 즉슨 정의원이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내린겁니다!! 이래도 이해못하세요?? ;;



		봄비 13-05-21 15:52 거참 이해를 못하시네요. 대화록에 그런 명시적인 발언이 없다는겁니다. 그냥 정의원의 해석과 이해가 그렇다는 발표구요 그런 해석과 이해, 의견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서 기각된겁니다. 그리고 서울고검으로 알고있는데요? 거참 이해를 못하시네요. 대화록에 그런 명시적인 발언이 없다는겁니다. 그냥 정의원의 해석과 이해가 그렇다는 발표구요 그런 해석과 이해, 의견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서 기각된겁니다. 그리고 서울고검으로 알고있는데요?



		서울시민2 13-05-21 15:56 ;;; 국정원이 제출한 발췌본 기재 내용, 국정원 담당자, 관련 참고인 조사 등을 조사한 결과 '허위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정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무현이 NLL포기했다고 대화록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그부분을 허위사실로 유포했죠!! 그런데 결론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의원이 주장이 맞는거네요????? ;;; 국정원이 제출한 발췌본 기재 내용, 국정원 담당자, 관련 참고인 조사 등을 조사한 결과 '허위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정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무현이 NLL포기했다고 대화록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그부분을 허위사실로 유포했죠!! 그런데 결론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의원이 주장이 맞는거네요?????



		봄비 13-05-21 16:00 기사보시면 새누리당이 고발한것도 무고혐의도 기각됐습니다. 결론은 이도저도 아닌것이죠 ㅋㅋ 그냥 정의원의 개인의견이고 해석으로 보면됩니다. 기사보시면 새누리당이 고발한것도 무고혐의도 기각됐습니다. 결론은 이도저도 아닌것이죠 ㅋㅋ 그냥 정의원의 개인의견이고 해석으로 보면됩니다.



		서울시민2 13-05-21 16:01 그니깐 정의원의 말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려진거 아닙니까?? 그니깐 정의원의 말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려진거 아닙니까??



		봄비 13-05-21 16:03 그렇치요. 검찰을 누가 믿나요? 월간조선에 나왔다고 전원 무혐의결론을 내린 검찰인데 ㅋㅋㅋㅋㅋ 의원발언을 해석과 의견일뿐이라고 만들어버린것도 문제지요. 대화록에 발언이 있는지 없는지만 발표하면 끝나는것을.. 그렇치요. 검찰을 누가 믿나요? 월간조선에 나왔다고 전원 무혐의결론을 내린 검찰인데 ㅋㅋㅋㅋㅋ 의원발언을 해석과 의견일뿐이라고 만들어버린것도 문제지요. 대화록에 발언이 있는지 없는지만 발표하면 끝나는것을..



		서울시민2 13-05-21 16:06 서울고검의 결론도 믿지 못하는분에게 뭔말이 필요할까요 ㅎㅎ;; 그럼 누굴 믿으시려나?? NGO??? 서울고검의 결론도 믿지 못하는분에게 뭔말이 필요할까요 ㅎㅎ;; 그럼 누굴 믿으시려나?? NGO???



		서울우유 13-05-21 16:08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사법기관이 됐나? ㅋㅋㅋ 지랄은 일베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사법기관이 됐나? ㅋㅋㅋ 지랄은 일베에서...



		봄비 13-05-21 16:10 믿어요..그런데 nll포기발언은 없었지요 그게 지금까지의 펙트입니다. 고검의 발표는 정의원의 의견, 해석 평가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님도 고검발표를 믿으세요. 믿어요..그런데 nll포기발언은 없었지요 그게 지금까지의 펙트입니다. 고검의 발표는 정의원의 의견, 해석 평가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님도 고검발표를 믿으세요.



		서울시민2 13-05-21 16:12 에휴~ 정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무현이 NLL포기했다고 대화록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그부분을 허위사실로 고소했죠!! 그런데 결론은 서울고검에서 대화록 열람후 정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의원의 노무현 NLL포기발언주장이 허위사실이 아니란 이야기 맞죠?? 에휴~ 정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무현이 NLL포기했다고 대화록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그부분을 허위사실로 고소했죠!! 그런데 결론은 서울고검에서 대화록 열람후 정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의원의 노무현 NLL포기발언주장이 허위사실이 아니란 이야기 맞죠??



		봄비 13-05-21 16:14 그러니까 고검이 웃긴거아닙니까? 고검의 기각사유가 정의원의 이해고 평가라서 그렇다잖아요 ㅋㅋ 저도 참 어이가 없네요. 정의원주장이 맞는게아니라 정의원의 이해고 평가라는겁니다 사실이라는관계와 달라요 그러니까 고검이 웃긴거아닙니까? 고검의 기각사유가 정의원의 이해고 평가라서 그렇다잖아요 ㅋㅋ 저도 참 어이가 없네요. 정의원주장이 맞는게아니라 정의원의 이해고 평가라는겁니다 사실이라는관계와 달라요



		서울시민2 13-05-21 16:15 에휴~ 이해를 못하시네;; 그니깐 정의원의 평가를 고검도 인정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즉, 고검도 대화록을 열람하고 정의원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보지 않은거죠!!! 에휴~ 이해를 못하시네;; 그니깐 정의원의 평가를 고검도 인정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즉, 고검도 대화록을 열람하고 정의원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보지 않은거죠!!!



		봄비 13-05-21 16:18 판례가 이해나 평가는 허위사실로 처벌할수 없다는것 아니겠습니까? 허위사실로 처벌할수 없다는것이지 그것이 사실이라는 표현은 아니지요. 반대로 새누리당이 무고혐의로 고발한것도 기각이된점을 참고해주세요. 판례가 이해나 평가는 허위사실로 처벌할수 없다는것 아니겠습니까? 허위사실로 처벌할수 없다는것이지 그것이 사실이라는 표현은 아니지요. 반대로 새누리당이 무고혐의로 고발한것도 기각이된점을 참고해주세요.



		서울시민2 13-05-21 16:33 서울고검 형사부(조은석 검사장)는 21일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당시 정상회담 회의록 발체본의 내용과 국정원 담당자 등 관련 참고인을 모두 조사했지만 정 의원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이게 포인트죠!!! 허위사실로 보기어렵다!! 즉 허위사실이 아니다!! 이해 되시나요??? 서울고검 형사부(조은석 검사장)는 21일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당시 정상회담 회의록 발체본의 내용과 국정원 담당자 등 관련 참고인을 모두 조사했지만 정 의원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이게 포인트죠!!! 허위사실로 보기어렵다!! 즉 허위사실이 아니다!! 이해 되시나요???



		봄비 13-05-21 16:39 ㅋㅋㅋ 아니 그러니까 그뒤에 허위사실로 보기어려운이유를 써놨네요. 정 의원이 대화록을 보고 NLL 포기 취지로 내용을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처럼 발언의 내용이 의견이나 해석·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때는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이건왜 빼먹으세요? 뒤에꺼 안보이세요? ㅋㅋㅋ 아니 그러니까 그뒤에 허위사실로 보기어려운이유를 써놨네요. 정 의원이 대화록을 보고 NLL 포기 취지로 내용을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처럼 발언의 내용이 의견이나 해석·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때는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이건왜 빼먹으세요? 뒤에꺼 안보이세요?



		스프링거 13-05-21 15:41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다 줘도 남는장사라는데 뭐 말 다했지..ㅎㅎㅎㅎ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다 줘도 남는장사라는데 뭐 말 다했지..ㅎㅎㅎㅎ



		봄비 13-05-21 15:46 지금보면 맞는말같네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합니다. 지금보면 맞는말같네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합니다.



		어쭈구리 13-05-21 15:47 자 저 결론에 대해서 분석해 봅시다. 1. 검찰은 이날 'NLL 포기'라는 명시적 발언이 없었는데도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국정원이 제출한 발췌본 기재 내용, 국정원 담당자, 관련 참고인 조사 등을 조사한 결과 '허위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냈고 2. 대법원 판례에도 (의견이나 해석,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때)는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돼있다"며 "정 의원도 '대화록을 보고 NLL 포기 취지로 내용을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 또 ("항고 이유 중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도 들어있었는데 이들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별도 조사하지 않았고 다만 정상회담의 다른 배석자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글로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쪽에서는 1.만 보고 난리다. 문제는 2. 3에 있다. 2. (의견이나 해석 평가에서 볼때) 에서 처럼 노무현의 녹취록이 진실이냐의 문제 항고기각이 아니라 정문헌 개인의 의견이나 해석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시각이다. 3. ()에서 보다시피 김만복이나 이재정의 의견은 배제되고 다른 배석자의 의견이 받아 들여진거로 나온다. 그리고 또하나. 항고기각은 검찰자체에서 사건을 수사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법원판결의 불복인 항소와는 다르다. 자 저 결론에 대해서 분석해 봅시다. 1. 검찰은 이날 'NLL 포기'라는 명시적 발언이 없었는데도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국정원이 제출한 발췌본 기재 내용, 국정원 담당자, 관련 참고인 조사 등을 조사한 결과 '허위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냈고 2. 대법원 판례에도 (의견이나 해석,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때)는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돼있다"며 "정 의원도 '대화록을 보고 NLL 포기 취지로 내용을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 또 ("항고 이유 중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도 들어있었는데 이들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별도 조사하지 않았고 다만 정상회담의 다른 배석자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글로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쪽에서는 1.만 보고 난리다. 문제는 2. 3에 있다. 2. (의견이나 해석 평가에서 볼때) 에서 처럼 노무현의 녹취록이 진실이냐의 문제 항고기각이 아니라 정문헌 개인의 의견이나 해석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시각이다. 3. ()에서 보다시피 김만복이나 이재정의 의견은 배제되고 다른 배석자의 의견이 받아 들여진거로 나온다. 그리고 또하나. 항고기각은 검찰자체에서 사건을 수사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법원판결의 불복인 항소와는 다르다.



		봄비 13-05-21 15:50 그렇치요 몇달전에 1차로 허위사실아니라고 전원무혐의 발표한 검찰인데 번복하면 꼴이 우수워지는것이죠..ㅎㅎ 검찰의 문제 심각합니다. 1차때 전원무혐의 발표할때는 증거가 월간조선에 나와서였지요 ㅋㅋㅋㅋ 코미디였습니다. 그렇치요 몇달전에 1차로 허위사실아니라고 전원무혐의 발표한 검찰인데 번복하면 꼴이 우수워지는것이죠..ㅎㅎ 검찰의 문제 심각합니다. 1차때 전원무혐의 발표할때는 증거가 월간조선에 나와서였지요 ㅋㅋㅋㅋ 코미디였습니다.



		서울시민2 13-05-21 16:04 현재로선 서울고검의 판단은 정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서울고검이 결론내렸습니다. 즉 정의원의 주장은 사실이라는거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현재로선 서울고검의 판단은 정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서울고검이 결론내렸습니다. 즉 정의원의 주장은 사실이라는거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봄비 13-05-21 16:08 1차때도 전원무혐의가 포인트였죠..코미디아닙니까? ㅋㅋ 1차때도 전원무혐의가 포인트였죠..코미디아닙니까? ㅋㅋ



		봄비 13-05-21 16:12 정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는게아니라 의견이고.해석이고 평가라고 기각사유에 나와있습니다. 확대해석하시네요 ^^ 정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는게아니라 의견이고.해석이고 평가라고 기각사유에 나와있습니다. 확대해석하시네요 ^^



		어쭈구리 13-05-21 16:12 본인이 보고 싶은대로 해석을 하시네요. 정의원의 주장은 개인의 해석으로 판단내려서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라는게 포인트죠. 요점 파악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정문헌 주장이 사실이다'라고 어디에 확정된 문구가 있나요? 엿장수 맘대로 해석하고 확정짓지 마시길 ㅎ 본인이 보고 싶은대로 해석을 하시네요. 정의원의 주장은 개인의 해석으로 판단내려서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라는게 포인트죠. 요점 파악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정문헌 주장이 사실이다'라고 어디에 확정된 문구가 있나요? 엿장수 맘대로 해석하고 확정짓지 마시길 ㅎ



		서울시민2 13-05-21 16:26 서울고검 형사부(조은석 검사장)는 21일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당시 정상회담 회의록 발체본의 내용과 국정원 담당자 등 관련 참고인을 모두 조사했지만 정 의원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이게 포인트죠!!! 허위사실로 보기어렵다!! 즉 허위사실이 아니다!! 이해 되시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엿장수 맘대로 해석하고 확정짓지 마시길!!^^; 서울고검 형사부(조은석 검사장)는 21일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당시 정상회담 회의록 발체본의 내용과 국정원 담당자 등 관련 참고인을 모두 조사했지만 정 의원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이게 포인트죠!!! 허위사실로 보기어렵다!! 즉 허위사실이 아니다!! 이해 되시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엿장수 맘대로 해석하고 확정짓지 마시길!!^^;



		어쭈구리 13-05-21 16:34 이분 참 '정 의원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 '정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둘중 어느게 확정된 문장인가요? 제발 독해력을 키우시길. 만일 님 말처럼 정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무고로 고소한 새누리당의원들의 고소를 왜 같이 기각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고검 자체의 해석에 의한 결정이란 겁니다. 내가 결정해 줄테니 더이상 결론도 안날 이일로 옥신각신 하지말고 닥쳐라. 검찰의 이런 결론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이분 참 '정 의원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 '정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둘중 어느게 확정된 문장인가요? 제발 독해력을 키우시길. 만일 님 말처럼 정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무고로 고소한 새누리당의원들의 고소를 왜 같이 기각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고검 자체의 해석에 의한 결정이란 겁니다. 내가 결정해 줄테니 더이상 결론도 안날 이일로 옥신각신 하지말고 닥쳐라. 검찰의 이런 결론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어쭈구리 13-05-21 16:14 또하나 고법이 아니라 고검의 판단이죠. '수사를 해보니 고검이 판단하기에 재판까지 갈만한 혐의점이 없다는 식' 그러므로 고검자체에서 항고를 기각한다. 이겁니다. 또하나 고법이 아니라 고검의 판단이죠. '수사를 해보니 고검이 판단하기에 재판까지 갈만한 혐의점이 없다는 식' 그러므로 고검자체에서 항고를 기각한다. 이겁니다.



		남생각 13-05-21 15:50 조만간 변희재 꼴 당하겠군 사실이라는 표현은 엄청 무서울건데 기사에도 사실이다 이런글은 없는데 암튼 캡처 해놓겠음. 조만간 변희재 꼴 당하겠군 사실이라는 표현은 엄청 무서울건데 기사에도 사실이다 이런글은 없는데 암튼 캡처 해놓겠음.



		서울시민2 13-05-21 16:03 ㅇㅇ 그럼 서울고검의 판결도 캡쳐해놓으시죠?? ㅎㅎ;; ㅇㅇ 그럼 서울고검의 판결도 캡쳐해놓으시죠?? ㅎㅎ;;



		다든 13-05-21 15:52 내용도 안읽고 제목만 읽고 퍼와서 선동질이네 내가 다 창피하네 내용도 안읽고 제목만 읽고 퍼와서 선동질이네 내가 다 창피하네



		서울시민2 13-05-21 16:03 내용은 님이 안읽으신듯 한데요?? 내용은 님이 안읽으신듯 한데요??



		서울우유 13-05-21 16:07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사법기관이 됐나? ㅋㅋㅋ 지랄은 일베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사법기관이 됐나? ㅋㅋㅋ 지랄은 일베에서.....



		서울시민2 13-05-21 16:11 모든게 다 정치탄압으로 보이지?? 피해망상이 상당하구나 ㅉㅉ;; 좀비는 빠져라~ ^^ 모든게 다 정치탄압으로 보이지?? 피해망상이 상당하구나 ㅉㅉ;; 좀비는 빠져라~ ^^



		서울우유 13-05-21 16:20 지랄은 일베에서..... ^^ 지랄은 일베에서..... ^^



		서울시민2 13-05-21 16:27 좀비는 아고라에서~ ^^ 좀비는 아고라에서~ ^^



		서울우유 13-05-21 16:30 지랄은 릴베에서.....ㅋㅋ ^^ 지랄은 릴베에서.....ㅋㅋ ^^



		hihi 13-05-21 16:03 벌레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아주 죽이 잘맞네..ㅎㅎㅎ 벌레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아주 죽이 잘맞네..ㅎㅎㅎ



		혁명 13-05-21 16:18 이거 저기 5.18 지만원 소송사건하고 비슷하게 보임ㅇㅇ 특정이 불특정해서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거 이거 저기 5.18 지만원 소송사건하고 비슷하게 보임ㅇㅇ 특정이 불특정해서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거



		씻구나말해 13-05-21 18:10 후와~쭈욱 읽어보고 있지만..글쓴이가 난독증도 이런 상ㅂㅈ이 없다 싶을정도네요..^^;; 몇분이 조목조목 짚어가며 친절한 설명까지 해주시는데도...어버버버~하면서 한소리또하고..무한 되풀이네요. 도대체 대구빡이 얼마나 나쁘길래 말을 못알아듣는건지..ㅉㅉㅉ 같은 보수분들이 보기에도 끼어들어주기 x팔려서 그냥 지나치는것 같습니다..단지 검은건 글씨요 하얀건 종이? 머 이런 수준의 머린가.. 공부 우라지게 못했겠네...ㅉㅉ 후와~쭈욱 읽어보고 있지만..글쓴이가 난독증도 이런 상ㅂㅈ이 없다 싶을정도네요..^^;; 몇분이 조목조목 짚어가며 친절한 설명까지 해주시는데도...어버버버~하면서 한소리또하고..무한 되풀이네요. 도대체 대구빡이 얼마나 나쁘길래 말을 못알아듣는건지..ㅉㅉㅉ 같은 보수분들이 보기에도 끼어들어주기 x팔려서 그냥 지나치는것 같습니다..단지 검은건 글씨요 하얀건 종이? 머 이런 수준의 머린가.. 공부 우라지게 못했겠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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