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사람한테 걷어서 얼마나 더 걷는다는겁니까
부자 감세에 대한것도 여기 수많이 통계 올라왔는데...
대기업 주식회사입니다. 삼성전자 49%가 외국인 지분이라네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13일 현재 49.09%로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이다"
이게 일주일전에 나온 뉴스임 49.09.%가 올해들어 최저 수준이라네요

주가는 오히려 올초보다 올랐네요...^^
지금 엔저로 일본 주식시장에 불이 붙었죠....^^
투기자본 일부가 옮겨간것 같은데요...^^
내적상황에 영향을 받은게 아니라 외적상황에 영향을 받은겁니다...^^
돈에는 보수도 진보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종부세 미국수준으로 걷어야 합니다. 종부세 미국수준으로 걷고 남는 재원은 다시 하위 30%까지 환급해주면 됩니다. 그 돈이면 충분히 복지정책 할수있습니다!!

보유세율에 대한 고찰    -퍼왔습니다.

미국의 보유세을 보면 세율 자체는 우리나라 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당국자가 몰라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는 것인지는 몰라도 두가지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첫째, 보유세율이 높은 대신에 양도세율이 낮습니다.
지난5년간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였다면 부부 합산하여 50만불(약5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감면을 해줍니다. 5년 보유를 할 필요는 없고 2년 거주 조건만 채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양도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집이 두채이상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에도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용 집은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50만불까지 양도세를 감면해줍니다. 다만 주거용이 아닌 투자용의 집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게되는데,

이때는 그 세율이 우리처럼 50~60%가 아니라 15%에 불과합니다. 더우기 연소득이 5만 2천불 (약 5천만원)이하의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그 세율이 5%까지 낮추어집니다.

만약에 양도세를 지금 내기 어렵다면 양도세 유예 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비싼 집을 사는 경우 양도세를 유예해주게되는데, 이는 양도세를 무리하게 낼 경우 현재 사는 집보다 싼집으로 이사를 가야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양도세 유예 제도는 집값이 내릴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됩니다.
만약 50만불에 산 집 A가 100만불이 되었다고 가정하죠. 이때 양도차익은 50만불입니다. 이때 A집을 팔고 같은 가격대인 B집을 샀다고 할때 우리나라의 경우 50만불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그러나 B집이 50만불로 집값이 떨어졌다고 할때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주나요?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양도세 유예 제도가 있는 미국의 경우 양도소득 자체가 없어지므로 (50만불 > 100만불 > 50만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더우기 미국에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라는 것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집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매각할때까지의 세금을 모두 따지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에서는 세금 부담이 제일 높은 것입니다.

둘째, 보유세를 내더라도 그 만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연초가되면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고 세금을 정산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종합 과세 신고 제도입니다.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나 배당등 자본 소득도 모두 같이 보고를 합니다. 이때 전년도에 낸 재산세와 집과 관련되어 낸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빼줍니다. 예로 어떤 사람의 연봉이 10만불인데, 재산세와 이자를 합하여 2만불을 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소득세는 10만불이 아니라 8만불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때문에 미국에서는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집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 경우도 올해 연방 세금에서 4,203불, 주(state)세금에 1,438불, 총 5,641불을 돌려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백만원이 넘는 돈이죠.

그럼 미국 정부에서는 왜 세금공제를 해줄까요?
미국에서도 세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다른 경비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만불 연봉인 사람이 재산세나 집구입에 따른 이자등을 합하여 2만불을 냈다고 하면, 이 사람은 2만불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은 10만불이 아니라 2만불을 제외한 8만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처럼 10만불에 대한 소득세는 모두 내고, 재산세등으로 2만불을 또 내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것이 미국의 과세 이론입니다.

세금은 그렇다치고 은행에 내는 대출 이자에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택 소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미국에서는 집을 가진 사람은 공공의 적(?)이 아닙니다. 국민이 집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는등 그만큼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게됩니다.

이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주면서 집을 사라고 부축이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대로 재산세와 금융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던지, 처음 내집 마련을 하는 저소득층에게 재정 지원을 해준다던지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소득은 높은데 그에 걸맞는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오히려 소득세를 많이 내게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는 더 비싼 집을 사라고 회계사들도 권하는 실정입니다.

미국 세무당국이라고 세금을 더 걷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책의 목표와 주민의 이익사이에 균형을 맞추면서, ‘합리성’이라는 잣대를 제시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과세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입니다.

종부세등 일부만 따라가는건 위험한거죠. 따라하려면 미국 세법 전체를 다 따라가야. 유리한거만 뽑으니 문제가생기는 겁니다.  도저히 세금 구할곳이 없으니 이제는 일반개미들 양도소득세 걷자는 얘기도 나오네요. 담배값 두배올리면 될듯.

종부세를 미국수준으로 걷는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집값이 떨어지겠죠 ^^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겁니다.....^^ 소유에 개념보다는 랜탈의 개념이 강해지겠죠!!
정부는 종부세 걷는 돈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더 크게 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처럼 1% 걷는다면 1억원 부동산 소유한 사람은 일년에 백만원 내고
10억원 소유한 사람은 천만원 내겠죠!! 그 재원으면 복지정책 하고도 돈 남아요^^
3억원 미만 소유한 사람들한데 전부 환급해줄수 있단말이죠.....^^
이렇게 하면 서민은 크게 손해볼것 없습니다. 집 2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이 죽어나겠죠!! ^^

그래서 미국처럼 양극화 극대화로 가자는 얘기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