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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도 돈은 필요한거죠!!
그럼 그 재원은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없는사람 피빨아서 복지정책 세울수 있나요?
그런사회는 복지사회가 아니죠!! 있는사람 많이버는 사람이 더 세금내서
그 돈을 써야죠!! 보수와 진보를 놓고 말들이 많은데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효율성이냐 형평성이냐에서 출발하죠!! 박정희때 경제개발 하기 위해서 효율성이 중요했죠!!
못사는데 콩한쪽 나누어 먹어서 배부를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경제 개발해서 어느정도 먹고 살게 되서
복지정책이 나온겁니다!! 전국민 의료보험 연금 이런씩에 복지 정책이 하나씩 추진됐죠!!
이명박 정부때 부자감세를 했죠!! 그 돈이 96조입니다. 이명박 정부 논리는 박정희 대통령때
개발논리였죠!! 부자가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맞는말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입니다. 그런데 감세한 만큼 일자리가 늘었나요?
박정희 대통령때랑은 세상이 변했습니다.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하면 했지 국내투자는 감세한 금액보다
미약했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복지정책이 화두입니다!! 그 재원을 어디서 나올까요?
세원 투명하게 해서 탈세잡고 그 돈으로 복지정책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있는사람에게 돈을 걷어서 복지에 투자하겠다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좌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