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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1 08:37
필란드의 위엄
 글쓴이 : 켈이건
조회 : 738  

얼마전 케백수 스페셜 다큐를 보다가... 깜놀하였으니..






알고 보니 핀란드는 범칙금이나 벌금을 소득에 비례해서 내도록 한다고 한다.

핀란드는 정확한 신원만 알면 어느 누구든지 그 소득 상황을 알 수 있고 교통경찰관은 그에 따라 범칙금을 매겨서 통보한다.




월소득 3천여 유로의 이 사람은 500유로 약 70여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런 벌금 체계는 '누구에게나 벌금이 균등한 부담이 되게 하기 위해서' 라고한다. 십만원이란 액수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부담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일정한 액수의 벌금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된다.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50년 묵은 정보공개법 덕이다. 자그만치 헌법으로 보장된다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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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기군 13-05-11 08:54
   
어머 좋네
마라도1 13-05-11 09:00
   
헐...취지는 이해하나 넘 심한데요.

속도 위반 범칙금이 2억6천만원...ㄷㄷㄷ
     
켈이건 13-05-11 09:03
   
수천억 있는 사람의 2억과
수백만 있는 사람의 10만은 비슷하죠
그림자그림 13-05-11 09:43
   
ㅋㅋ...
이런 것은 좋습니다...
맨말... 복지니... 교육이니... 노키아... 지식e채널 하면서 핀란드 좋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도.. 본받자고.. 합시다...
정말 좋은 제도...
우리나라에 적용할려면.. 투명한 소득 신고가 문제겠군요...
노트패드 13-05-11 09:44
   
좋은 정책이네요. 이것도 해야하고.
우리나라에서 중산층부터 세금을 아예 내지 않고 다시 환급 받는데, 이것도 핀란드처럼 정상화 해야합니다.
상류층에서 걷는 세금이 전체 세금의 80%고, 그 다음 중산층 부터는 거의 미미하죠.
중산층, 그 아래계층, 그 아래계층... 등등...에서...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계층을 제외하고...) 세금을 정상적으로 거둬야 복지를 할 수 있죠.
또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를 시행하려하면 뭐 별말들이 많아서, 정치 하는 사람들의 지지율이 낮아질까봐 시행을 안하는건데... (중산층 아래 계층 부터는 세금 내는게 거의 0임. 말이 안됨.)
위 정책과, 세금 거두는 것 모두 시행해서 세금을 확충해야합니다.
지방 정부-서울 인천 부산 광주 등등등등에 지원 해주는 중앙정부 자금도 끊고 지방정부들도 정상화 해야하구요.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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