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공직자가 '탈세 문제' 풀 수 있나
ㆍ한만수·김덕중 등 잇단 의혹
ㆍ뒤늦게 납부 ‘입각세’ 비판도
ㆍ지하경제 양성화 해결 의문
박근혜 정부 초기 내각과 주요 권력기관장 후보자들의 탈세 의혹들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우리 사회 고질병인 탈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탈세를 절세 수단 정도로 여기고, ‘입각세’처럼 공직 취임을 위해 뒤늦게 내는 한 국민들에게 정직한 납세와 법질서 준수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후 2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내각과 주요 권력기관장들은 모두 24명(중도 사퇴 포함)이다. 이들 가운데 탈세 의혹에 휘말리지 않은 후보자들은 3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8년간 상습적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해외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해왔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진 끝에 지난 25일 사퇴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9년 장남에게 물려준 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2007년부터 4년간 누락한 종합소득세 등 세금 500여만원을 탈루한 것을 시인했다.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경북 예천군 임야를 8살짜리 장남 명의로 구입했다고 등기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해 뒤늦게 납부했다.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두 자녀에게 예금을 편법 증여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고,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아파트 구입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았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속세를 일부 미납했다. 이들 장관은 공직 지명 후 뒤늦게 세금을 납부해 ‘입각세’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국세청이 2011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에게 추징한 세금은 개인 7174억원, 법인 4조4437억원 등 총 5조1611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개인 사업자 379만5248명 가운데 3669명, 법인 46만7401개 중 4689개를 조사해 추징한 금액이다. 드러나지 않은 탈세 규모는 더 크다는 이야기다. 국세청은 탈세를 막기 위해 탈세 제보 포상금액을 올 들어 10배 많은 10억원으로 올리는 등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고액 소득자들의 탈·절세 수법을 답습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즐비한 정부가 과연 탈세를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도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300여만원을 지각 납부한 사실을 시인했다. 김 후보자는 2005년 경기 안양의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받았다.
세금을 덜 내거나 회피한 경제부총리나 국세청장이 탈세·탈루를 차단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앞장설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http://news.nate.com/view/20130327n02309
여야를 떠나, 맨 정신으로 이런 문제 한번 봅시다. 이런게 가당키나 합니까? 도둑에게 집 지키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청와대와 대통령이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문제 불식시켜야 합니다.
작성일 : 13-03-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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