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채무 증가에 관한글에
에네이씨가 답글을 달았는데... 참 가관이군요.
박시장에 유리해 '보이는' 부분까지만 기사를 퍼와서 발제자를 선동꾼으로 몰아갑니다.
이에 같은 국회일보 전문을 퍼왔습니다.
[국회일보] 서울시 채무가 지난해 동안 550억 원 증가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석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와 SH공사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난해 말 기준 채무는 18조7212억 원으로
2011년 12월 말 채무 18조6662억 원보다 550억 원 늘어났다.
김 시의원은 “서울시 채무, 부채 감축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빚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SH공사가 보유한 용지 매각이 순조로워야
하는데, 지난해 문정, 마곡지구 등의 용지매각 수입 계획인 2조2453억 원이었으나, 실 매각실적은 목표의 54.3%인 1조2182억 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다만 서울시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아직 결산 전이어서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채 증가액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SH공사가 받은 임대 보증금이 전년보다 1200억 원 증가함을 감안할 경우 2011년 말 기준 26조5202억 원인 부채 또한 상당부분 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부채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 본청 채무 2조9662억 원, 서울메트로 2조4328억 원, 서울도시철도 830억 원, SH공사
12조5882억 원, 농수산식품공사 510억 원 등이다.
서울시 본청 채무는 지난 한 해 동안 550억 원 증가했고, SH공사 채무는 같은 기간 3211억 원 늘었다.
하지만 서울시 채무(산하기관 포함)를 2011년 10월 말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와 비교하면, 시 채무는 숫자상으로 1조2661억 원
줄어들었다. 시 채무는 박 시장이 취임한 2011년의 11월과 12월 동안 1조3211억 원 감축됐으나 그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박 시장은 선거 기간 중 부채 7조 원 감축을 공약했고 시장 취임 후에는 채무 7조 원 감축으로 수정했다. 이 수정 계획에 따르면
2012년에는 채무가 6157억 원 증가한다.
이 때문에 김 시의원은 지난해 시 채무 관리 목표는 플러스 6157억 원인데, 실제로는 550억 원 증가했으나 양호한 실적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시 채무 관리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다. 계획과 실적과의 괴리 현상이 너무 크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경계하며
“또 이대로 가면 7조 원 채무 감축 계획의 달성은 서울시의 의지와 역량과는 무관하게 부동산 경기 등 국내외 경기 상황에 좌우돼 부동산
경기회복과 기업 투자의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장의 핵심 공약인 7조 원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SH공사는 채무가 6412억 원 늘어나야 한다. SH공사는 지난해 마곡, 위례, 천왕, 신내지구 등의 토지
보상비와 토지 조성 및 건축비 등으로 4조377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지연 등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어 1조3000억 원 적게
썼다.
SH공사는 아울러 지난해 3조7359억 원을 벌 계획이었으나, 2조2453억 원으로 예상된 용지 매각 수입이 절반 정도인 1조2182억
원에 그쳐 자금회수는 계획보다 9723억 원 줄어들었다.
즉 SH공사는 지난해 투자와 회수를 합쳐 8조1130억 원의 돈이 들고 나기로 되어 있었으나, 임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오간 돈은 계획의 70% 수준인 5조7627억 원에 그쳤다.
이에 김 시의원은 “박 시장의 7조 원 채무 감축 계획의 핵심은 2014년 한 해 동안 5조5000억 원을 줄인다는 데 있다. 이
5조5000억 원의 감축 성패는 SH공사가 2014년에 마곡지구에서 택지 매각을 통해 3조4973억 원, 위례지구 택지매각으로 6255억 원,
마곡지구 주택분양으로 1조3895억 원, 내곡지구 주택분양으로 1조666억 원의 수입을 계획대로 올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경기하강 등으로 인해 SH공사의 투자와 용지매각 등 자금회수가 계획과 상당부분 어긋났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가 이어진다면 채무 7조 원 감축 계획의 달성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같이 서울시 채무는 550억만 늘은 것도 아닙니다.
수천억이죠.
초기에 부채가 줄어든것도 나가야할 돈이 정책혼선으로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장부상 채무가 줄은것처럼 보일뿐인데 이걸 자기 치적이라고 하다니요..
작성일 : 13-01-3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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