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tn.co.kr/_ln/0103_201003180603139607

2007년 우리나라는 유럽평의회에 범죄인인도와 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U는 거절했습니다. EU 국가들은 사형제를 모두 폐지했는데 한국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지난해 외교부와 협의해 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에는 법원이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가입이 신청됐고 협약안은 국회에 제출돼 동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도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잠재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서약서만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사형이 재개되면 이의를 제기할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강호순 사건 이후 사형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해 사형 재개 여부를 검토했지만 집행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이같은 서약서 제출외에 EU는 사형집행국가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형집행시 EU 각국 정부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FTA 체결이 물 건너가고 한국상품의 유럽 수출에 타격이 오는 등 각종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어서 이 장관의 발언이 경솔한 게 아니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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