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혁당 사건, 민혁당 사건이란

1987년 2월 검거이후 명맥을 이어오던 반제청년동맹은 1992년 3월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혁당으로 개편

중앙위원은 김영환, 하영옥, 박 모씨 등 3명으로 당시 김영환은 재야와 전북위원회를 관장하고,

하영옥은 영남위원회와 경기남부지역을 관장했는데

김영환은 1991년 5월 잠수정을 타고 북한으로 밀입국해 김일성을 직접 만나고 북한 사회를 체험한 후

북한체제에 회의를 갖기 시작했으며, 결국 민혁당 내부에서 노선투쟁이 격화되자 1997년 7월 하영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체 결의.

하영옥은 이에 반발, 영남위원회, 경기남부조직, 대학생 조직 등을 이끌고 민혁당 재건에 추진.

한편 1998년 12월 남해상에서 하영옥과 접촉한 뒤 되돌아가던 북한의 대남공작용 반잠수정이 해군에 격침되면서

민혁당의 실체를 파악하고 1999년 9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관련자 중에는 19대 총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 19대 총선 통합진보당 관악을 당선자 이상규,

통합진보당 선대위원장 이의엽, 통합진보당 김창현 등이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 민보상위는

2003년 6월과 7월, 민혁당 관련자 2명에 대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

이는 단순히 2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간첩사건인 민혁당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었다

이석기는 민정수석 문재인 주도로 2번이나 특별사면 받았다.

2003년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된 후,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특별복권을 받아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 풀리면서

국회의원 후보 등 선출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참여 정부 출범을 맞아 2003년 4월30일 단행된 특별사면복권에서 이적단체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수감중인 주범 박경순의 잔형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이는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1999년 9월 영남위원회를 이적단체로 판결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처사로 그동안 제기됐던 문 후보의 편향된 이념성이 드러난 사례다.

영남위 사건은 1998년 적발 당시 김대중 정부의 최대 공안사건으로 평가받았던 대형 이적단체 사건이다. 문 후보가 1998~1999년 기간 동안 영남위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민정수석 임명 이후 사면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문 후보는 민주화보상위 관련자 분과위원 시절 과거 자신이 맡았던 동의대 사건 외에도 영남위 사건 관련자들도 직접 심사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을 차례차례 민주 유공자로 인정하는데 앞장섰다.

민주화보상위는 2003년 4월30일 박경순이 특별 사면되자 약 2주 후인 5월13일 박경순에 대한 명예 회복을 최종 의결했다. 문 후보가 민정수석 당시 주도한 특별사면이 명예회복의 근거가 된 것이다.

국민들은 문 후보의 편향된 이념성과 대법원의 판결마저도 부정하게 만드는 초법적인 태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분의 과거 행적이 이래서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문 후보는 이적단체 사건 주범이 특별사면 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

2012. 10. 25.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최 수 영

2006년 10월

일심회 간첩사건

민주화보상위는 반국가단체 사건, 이적단체 사건, 간첩사건, 불법폭력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판정하였다.

1)종북 반국가세력에 보상금 1000억원 넘게 지급.

2)유죄판결도 무시 - 남민전, 민혁당, 구국전위 등 반국가단체 관련자도 유공자.

3)무장봉기 노린 사노맹 핵심"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

4)중부지역당 13년 받고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

5)왕재산 간첩단 사건 2명 총 1800만원 보상금 지급.

임수경은 전대협 대표 출신이다.
노무현의 오른팔 이광재는 친북주사파 조직인 구국학생동맹 핵심간부였으며,
왼팔 안희정은 전대협의 산파이면서 지휘부 역활을 한 반미청년회의 조직부장을 했던 자이다

주사파의 주류 지하조직인 반미청년회는 '총책'이란 표현을 안쓰고 '책임자'라고 표현하였다

중심은 오직 북한 노동당이기 때문이다.

87년 칼기 사건 당시 북한이 중앙방송 구국의 소리를 통해

지하조직에게 칼기 폭파사건은 미국 CIA와 안기부의 음모로 규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때 방송 녹취록을 만들어 전국에 뿌리는 일을 지휘한 자가 안희정 현 충남지사다

그런 안희정을 문재인은 "차세대 국가 지도자"라고 말했다.
(반미청년회란? 북한이 표방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론과 주체혁명론, 주체의 역사관을 가르쳤으며 
1987년 6월 항쟁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벌인 전대협의 산파이면서 지휘부 역활을 한 단체이다.)

 네거티브는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로 상대방 후보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보의 출처는 알수 없다거나 밝힐 수 없다, 

혹은 누군가에게 들었다로 시작해 나중에는 내가 잘못 알았던 것이었다로 끝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상대방 후보의 타격은 어마어마하다.

네거티브란 프레임에 빠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들의 정책보다는 그들의 흠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네거티브가 사실이든 거짓이든 국민들은 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지며 의심한다, 

그러므로 그 네거티브의 진위 여부보다는 맞대응하는 네거티브를 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어이므로, 

네거티브는 한 번 시작되면 누군가가 중단하지 않는 이상 진흙탕 싸움이 되고만다. 

그리고 그 진흙탕 싸움 안에서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를 정책을 놓고 보기 보다는 사소한 흠집이라도 찾아 보며 판단하여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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