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국방대 교수 왈........11분 40초부터
"기업들이 투자하는 곳을 봐라, 조지아 오하이오......민주당이 선거에서 꼭 이겨야 하는 곳이다.
바이든은 현재 산적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바이든을 북핵으로 눈을 돌리게 6개월 동안
노력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트럼프의 유산을 모두 지우고 있는 바이든에게 핵협상만은 트럼프를
계승하게 했다"
미사일 지침 폐기의 숨겨진 의미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기본적으로 한미간의 문제
- 동북아 안정을 위한 미국의 요구를 박정희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시작
- 한미 미사일 지침의 변화는 한미간의 신뢰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
- 한미가 공동의 목적을 공유한다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문제
- 한미동맹이 약화됐다는 목소리들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증거
- ### 미국이 한국을 이 정도로 신뢰하여 지침을 해제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함
- 미국에게는 양날의 칼이기도
- 지침을 풀어주는 순간 통제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
- 그러한 신뢰가 쌓여 한미동맹이 다음 단계로 격상됐음을 보여주는 것
- 한국은 이제 놔줘도 완전한 우리 편이다
- 지침으로 묶어두지 않아도 우리와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완전한 동맹이라는 걸 스스로 확인시켜 준 중요한 성과
- 미사일 주권의 문제이므로 중국 일본 북한 등의 반발도 제한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