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조국 vs 가세연' 첫 재판…법원 "허위사실 입증해야"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1-04-21 15:21

'조국 vs 가세연' 첫 재판…법원 "허위사실 입증해야"

글쓴이 : 자유와번영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라며 "제출한 것들은 모두 (가세연에) 방송된 것들인데, 그것들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소송 제기 이후 8개월여 동안 시간이 있었지만, 그 가세연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계획을 내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344519&isYeonhapFlash=Y&rc=N

로스쿨 교수씩이나 되가지고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의 원리도 모르나 봄?

애초부터 허위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니 소송한거 아님?

민사라 무고죄 이딴거 없으니 그냥 언론플레이 하려고 소송한거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전사짱나긔 21-04-21 15:27 저 재판의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 븅신이 가세연 만은 하늘이 두쪽나도 굳게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겠군 저 재판의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 븅신이 가세연 만은 하늘이 두쪽나도 굳게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겠군



		자유와번영 21-04-21 15:30 내가 가세연이 맞다고 했음? 말귀 못알아 먹는거 보니 븅신은 내가 아닌듯 ㅋㅋㅋ 내가 가세연이 맞다고 했음? 말귀 못알아 먹는거 보니 븅신은 내가 아닌듯 ㅋㅋㅋ



		밥밥c 21-04-21 15:42 가세연 출연진이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 딸이 빨간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조 전 장관 측 주장이다. 이건 사실 가세연의 주장이 아니라, 일반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라 딱히 가세연이 먼저 말한 것도 아니죠. 가세연 출연진이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 딸이 빨간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조 전 장관 측 주장이다. 이건 사실 가세연의 주장이 아니라, 일반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라 딱히 가세연이 먼저 말한 것도 아니죠.



		강탱구리 21-04-21 15:45 8개월만에 재판 개시..ㅋㅋ 포르쉐는 자동차 세 납부 내역,개인이나 가족 전체 차량등록 사항 서류, 공산당 자금 (ㅋㅋ) 은 가족 전체 입출금 내역상 외국(중국계) 은행 입금 내역 제출로 증명.....끝 겨우 첫 개시 재판부터 틀리들 광분하네 ㅋㅋㅋㅋㅋ 8개월만에 재판 개시..ㅋㅋ 포르쉐는 자동차 세 납부 내역,개인이나 가족 전체 차량등록 사항 서류, 공산당 자금 (ㅋㅋ) 은 가족 전체 입출금 내역상 외국(중국계) 은행 입금 내역 제출로 증명.....끝 겨우 첫 개시 재판부터 틀리들 광분하네 ㅋㅋㅋㅋㅋ



		밥밥c 21-04-21 15:57 '72억원 횡령 혐의' 조국 조카, 회삿돈으로 포르쉐 구입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288879 회사돈을 황령해서 포르쉐를 구입했다고 주장한 것은 가세연이 아니라 검찰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라, 구속에 실형나왔습니다. '72억원 횡령 혐의' 조국 조카, 회삿돈으로 포르쉐 구입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288879 회사돈을 황령해서 포르쉐를 구입했다고 주장한 것은 가세연이 아니라 검찰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라, 구속에 실형나왔습니다.



		강탱구리 21-04-21 16:01 조민 양이 타고 다닌다고 가세연 방송 ㅋㅋㅋ어디 지하주차장 포르쉐 사진도 조민양 오피스텔인양 방송....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민 양이 타고 다닌다고 가세연 방송 ㅋㅋㅋ어디 지하주차장 포르쉐 사진도 조민양 오피스텔인양 방송....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밥밥c 21-04-21 16:10 그리고 조국의 사모펀드는 버닝썬에서 나온 자금인지를 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국의 사모펀드는 버닝썬에서 나온 자금인지를 수사하고 있어요.



		강탱구리 21-04-21 16:1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나리같은 21-04-21 17:38 [https://storage.googleapis.com/jjalbot-jjals/2020/11/WOYJoyczxG/nKA0bCtMP.gif]

Total 5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	(딴지펌) 문재인 대통령 vs 스가 총리.webp (9)	나물반찬	05-22	918
50	44조투자 VS 백신55만명분 (9)	자유와번영	05-22	260
49	한길리서치 윤짜장 이재명 양자대결접전 40.2%vs 37.4% (7)	검군	05-12	444
48	스가 vs 문재인 진검승부 (9)	문솔이니	05-11	373
47	"대선 양자대결, 윤석열 44.5% vs 이재명 36.2%" (10)	실제상황	05-06	271
46	정권교체 39.1% vs 新정치세력 19.2% vs정권유지 35.4% (11)	실제상황	05-03	283
45	대선 가상대결 '윤석열 50.0% vs 이재명 41.7%"…尹 적합… (1)	실제상황	05-03	208
44	내가 예상하는 대선판세 이재명vs윤석열 (20)	GODBLESSME	05-01	421
43	'문파' 문자폭탄 둘러싸고 與 내홍…"의사표시" VS… (8)	오또k	04-29	158
42	"공부해라" vs "헛소리" 진중권 이준석 또 싸웠다 (4)	강탱구리	04-28	416
41	문재인 vs 박근혜, 비교가 시작됐다 (41)	실제상황	04-28	409
40	대선 양자대결시 윤석열 47.2% vs 이재명 40.0%…오차밖 (17)	실제상황	04-27	292
39	이재명 "한글도 모르나" vs 윤희숙 "소득·재산도 구분 못… (4)	오또k	04-26	171
38	손가혁vs대깨문 (7)	철의노동자	04-25	206
37	"공산국가냐" vs "법대로 해라"…'선거 벽보 훼손' … (7)	오또k	04-25	198
36	문재앙 VS 스탈린 (10)	오또k	04-25	179
35	개인 윤석열 Vs 국짐당 윤석열 (1)	포스원11	04-22	205
34	'조국 vs 가세연' 첫 재판…법원 "허위사실 입증해… (9)	자유와번영	04-21	413
33	"윤석열 51% vs 이재명 32%…尹 51% vs 이낙연 30%" (13)	자유와번영	04-19	596
32	윤석열 대선 완주하지 못할 것 46.5% vs 완주할 것 39.3% (4)	포스원11	04-15	243
31	국민의당vs민주당 차이 (3)	븅아	04-13	302
30	'오세훈표 거리두기' 수면 위.."눈물 나" vs "혼란 … (1)	턀챔피언	04-12	425
29	박영선, 페라가모 vs 탠디 로퍼 (5)	ijkljklmin	04-11	591
28	뇌피셜 VS 현실 (11)	청량고추	04-11	509
27	정상시민vs대깨문 둘이 친구대화 (3)	청량고추	04-08	297

1 2 3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