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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05 18:55
감사원 "文정부 탈원전 정책 수립에 절차적 위법 없어"
 글쓴이 : 그냥단다
조회 : 671  

감사원은 "당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하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며 "아울러 정부의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하위계획이 상위계획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정부가 2017년 10월 내놓은 에너지전환로드맵 역시 같은 이유로 '문제 없음'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은 "정부는 변화되는 여건과 사정을 반영해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절차 역시 하자가 없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결과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10305173341196



?????????????? 이거 구속된사람도 있지 않나?


쓸모없는 파일 지웠다고 구속된 사람 누가 책임짐??


국힘당하고 토왜 윤석열 입처닫고 있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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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한나비 21-03-05 19:06
   
썩열이 나가니까 쫄리는 거죠. 멀쩡한 공무원들 구속시키더니 이제와서 아니란다 ㅋㅋ
     
그냥단다 21-03-05 19:12
   
네 이런정치공작은 이제 하지말아야죠 아무힘도없는사람만 인생 가족 파탄남..
bts4ever 21-03-05 19:07
   
국민의짐 매국토왜들만 빼고 다 아는 사실이죠.
draw 21-03-05 19:22
   
문서파기 했다고
구속된 산자부 직원은 어캐 되는겨
세상에 코미디가 따로 없네 ㅋㅋ
A톰 21-03-05 19:26
   
진짜 간신배들이네요.
Jenkins 21-03-05 19:41
   
사필귀정이죠...
윤짜장 믿고 날뛰던 망둥이들 꼬라지가 볼만하겠네요ㅎㅎ
카라반 21-03-05 20:46
   
계획수립은 법적하자가 없는데
진행과정이 불법이란 것임
     
그냥단다 21-03-06 08:01
   
진행된게 없는대..


어떻게 진행된게 불법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콤한농약 21-03-05 20:55
   
ㅋㅋㅋ 삼중수소 방류했다는 문제있는 원전에 대한 정보공개나 제대로 해라.
ijkljklmin 21-03-05 22:17
   
그래서 이것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무슨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인고?
     
그냥단다 21-03-06 08:06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한적이없는대 무슨 조작을 하나요..


원전에서 물질질세는대 당연 중단해야죠? 계속돌림??


일본보고도 그런생각이 나옴??


토왜들 언제 정신챙길려나
          
ijkljklmin 21-03-06 19:36
   
자네가 판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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