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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8 01:14
표창원씨 거짓말이 또 하나 드러났네요.
 글쓴이 : 늘푸름
조회 : 1,605  

대법원 판례 사례중 하나1

첫번째 거짓말은 즉시강제에 당위성을 부여하며 헌재를 들먹였는데 
아무리 검색어를 즉시강제로 넣고 즉시강제에 의한 수사여부에 대해서 경찰의 손을 든 판례를 
찾아볼수가 없음.

즉 법이 명시한 '도주우려가 있는 현행범'을 제외하고 
영장없이 수사나 주거침입을 할수가 없음.


저처럼 야밤에 잉여력 쩌시는 분은 검색

헌법재판소 
대법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397825

경찰,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11시 브리핑


표창원씨가 이번 경찰수사 발표를 두고 11시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전례가 없다라고 했는데
전례가 있음.


상기 2가지가 모두 거짓말
경찰대학교수로서 표창원씨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리가 없다고 생각함.
허위사실유포가 죄가 되는 결정적 이유는 알고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나꼼수 정봉주도 사실관계를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한게 큰죄가 된 것으로 기억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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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차기 12-12-18 01:17
   
말만 많고 힘도 없고...번지르르 내용도 귀에 안들어오더군요...
버릇 없이 예의 없고 남 애기하는데 계속 끼어들기나 해삿코...
     
늘푸름 12-12-18 01:20
   
표창원씨가 무슨생각으로 윽박지르는 컨셉을 잡아 토론에 참여했는지
사실은 알수 없겠지만 추측대로 토론을 이슈화 시키고 득세를 하여
만약 줄타기를 시도한 거라면  보수인사>민주당입당을 반기고 있는
민주당에서도 별로 반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족발차기 12-12-18 01:22
   
ㅎㅎㅎ 줄타기 줄타기죠.
허각기동대 12-12-18 01:24
   
이럴땐 민통 봇뜨들이 출동을 안함.



-->정말 내가 젤 싫어하는 개병슨멘튼데 맨날 알밥소리 듣다보니 써보고 싶어지네요.
병슨력만큼 전염성 높은 병증이 있겠나 싶어요.
허각기동대 12-12-18 01:26
   
이거 트위터로 한 번 찔러볼까요. 야빨들한테 졸라 위인대접 받고 똥집이 흐뭇한 중인 모양인데.
     
늘푸름 12-12-18 01:27
   
저도 퍼온자료를 토대로 말한것이니 편하게 사용해도 상관없죠.
꼬불꾸불 12-12-18 01:59
   
수사 결과 발표와 수사 브리핑 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거 님 잘 생각하고 쓰셔야 할 듯...
     
늘푸름 12-12-18 08:24
   
자꾸 한심하게 느껴지니깐
가서 기사나 읽고 와요
기사도 안읽어보고 무슨소리야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이라고 기사에 써있는거 안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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