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정부지출을 동반하는 경제정책은 기회비용 입장에서
생각해봐야하죠
정부예산은 한정되있으므로
다른 대안을 실행 못함으로써 오는 손실도 당연히 고려해야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정부정책을 실행할땐 우선순위가
고려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효과가 큰 정책부터 실행해야하는거죠..
아무리 홍수가나고 침수가 난다해도..
(실제로는 홍수도안나는 본류에 돈 쏟아붙는주제에..)
사대강이 정말 우리나라의 목전에 닥친 급한
국책사업이였을까요??
특히나 4대강같이 큰 정부지출을 요하는 경제정책같은 경우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른 예산의 삭감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복지관련 예산 뿐만아니라 최신무기 도입 예산이라든지
미래전략사업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죠
어쩌면 사대강때문에 삭감됬던 미래전략사업 예산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은 치수와 관계용수 공급 등등이 있지만
사실 본질적인 목적은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국내경기 활성화에
목적이 있었죠
근대 국제경제침체가 장기화된 나머지
건설경기에 투입되서 고용이 촉진되고 여러 낙수효과를 일으켜야할
자금이 이미 목숨이 달랑달랑했던
건설기업들 목숨 연명에 그치는 단발성 효과에 그쳐버렸습니다..
차라리 30조원으로 주요 각도시에 소형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공급해서
신혼부부들이나 대학생들에게 무이자로 임대나 분양을 해줬어도
수도권 전세대란, 주택경기 활성화, 신혼부부증가, 등등의 효과가 있었을겁니다..
투입된 자금에 비해 성과가 없어도 너무 없었다는게 문젭니다 사대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