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금 ㅋㅋㅋㅋㅋㅋ

밤 11시에 중간 수사발표를 한 적은 역사상 없었다고 알고 있다

.//역사상 대선 며칠전에 증거도 없이 국정원 선거개입설을 들고 들어와 난리치다가 망한정당도 없죠.

물타기는 가히 신급이군요
그래서 경찰교수가 한말이 사실이 아닙니까? ㅋㅋ

애초에 증거도 없이 신고한놈이 잘못이고 자초한거지요. ㅋㅋㅋ 누가 등떠민줄 알겠어요.

저도 그부분은 부정안하는데요?
지금 제가 올린기사가 민주당 국정원 선거 개입설에 대한 기사인가요?

자기집에 감금되었다고 하는건 처음봄...ㅋㅋㅋㅋㅋ 지가 문을 잠궜는데...

잠금이냐 셀프감금이냐

둘 중의 하나가 정답일세

법들을 모르시면 좀 가만히계세요;;
형법상 감금되는거 맞습니다 저사람 막나가네요

다 포기했는가 보죠. 민통에서 뭐 부스러기 주워먹을 생각인듯.

문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무서운 대머리 아저씨들이 지키고 훔쳐보고있어서 무서워 못나간거임. 열분들은 여자의 마음을 아심미? 너무함. 이건 엄연히 감금임.

제가 그쪽으로 일합니다 감금죄 성립합니다...

혼자사는 사람이 밥해먹는 경우가 많은가?  굶기려 했으므로 살인미수도 해당됨.

감금이냐 잠금이냐가 아니라 인권유린이란 측면에서 봐야하는데 말입니다. 안에 있었던 사람이 느낀 감정이 중요한거지, 밖에 있었던 사람이 중요한건 아니죠. 안에 있던 사람이 감금이라고 느꼈다면 그건 감금이겠죠. 안에서 문을 잠궜다고 해도요.

기자얼굴에 침뱉고 폭행하는데  무서서 어케나감?

법상식만 있으면 알문제입니다
법대학부생도 알아요 그걸 경찰대교수가 정치성향드러내며 아니라고하니 나참..

그 법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몇몇 이상한 사람들땜시 조국 그인간도 답없음..

표창원이 경찰대 교수이지만 전공은 범죄심리학이다. 경찰대 홈페이지 참조.
형법을 전공했다면 절대 감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
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

탈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곤란한 경우도 감금이된다.

또한 한정된 장소 내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졌을지라도 감금이된다.

국정원녀는 경찰이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으니 분명히 자기의사에 의한 행동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영장이 없거나. 현행범인이 아닌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감금죄는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이 일정 시간 계속되면 기수다.

글고 더욱더 중요한건 이 신체활동의 자유는 잠재적 자유를 말하며,

이 자유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침해한 사실이 있으면 성립한다는게 다수설이다
 
글고 국정원년 집앞에 존나 떼거지로 몰려서 쇼를 하던데,

형법 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 체포,감금 존속체포....)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결론 : 특수 감금죄 성립!!!!

---------------------------------------
법학자들이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말하는 이유를 알았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법학자와 범죄심리학자 중 누가 형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