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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6 23:54
문재인 후보 피의자 드립 30분 만에 까발려졌네요?
 글쓴이 : 태을진인
조회 : 1,110  

수사중이라며
 
국정원녀를 피의자라고 규정하고
 
인권침해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었는데
 
어떻게 30분만에
 
피의자누명을 벗고 고발자로 변신
 
정세균 김부겸기타등등 민통당애들 어쩌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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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카라킴 12-12-16 23:55
   
혐의만으로 피의자 발언한 문후보의 상식이 의심됍니다.

증거가 없는데 무슨 피의자?
     
태을진인 12-12-16 23:56
   
더구나 그사람이 변호사출신이라는게
졸려요 12-12-16 23:56
   
역시 죄인
현금 12-12-16 23:57
   
진짴ㅋㅋ
사우스포 12-12-16 23:59
   
인권침해? 거지같은 소리하네... 참고로

판례에 의하면,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입니다. 문을 열라고 하고, 나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직 판사님 글이다...  모르면 좀 찾아봐라...

https://twitter.com/thundel
     
태을진인 12-12-17 00:00
   
음?뭔소리야?다른 변호사들은 다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데 ㅋㅋ
     
크아앙쿠 12-12-17 00:04
   
이정렬 판사님 글이네요 ㅎ 이분 가카새끼 짬뽕올려서 물의 일으키셨던 분이잖아요 ㅎ
     
사라리면 12-12-17 00:06
   
형법 278조 참조좀 부탁드려요
http://news.nate.com/view/20121214n11617
법조계는 비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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