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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6 16:21

선거보조금 문제는 이정희만 깔건 아닌데.

글쓴이 :

다다다다다

우리나라 선거치르는 방식이 선거치르기 전에 국고보조금 지급하고 치르고 난뒤에 일정 득표 이상 획득하면

선거비를 보전해주는 걸로 되어있더군요.

주요 정당의 경우에는 왠만하면 일정 득표 이상 획득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돈이 되는 셈입니다.

이정희가 27억 선거보조금 받은 걸 회수해야 한다면 주요 정당들 역시 선거 치르고 남은 돈을 국고에 환수해야 맞는건데 여태까지 그런 법이 없다는건 정치인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거 아닌가요.

법의 미비가 문제이고 결국 선거는 정치인들이 치르는 일종의 장사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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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카라킴 12-12-16 16:23 대선에 끝까지 참여하면돼죠.. ㅋㅋ 왜 포기하래요? ㅋㅋ 쉴드도 가지가지 ㅋㅋ 대선에 끝까지 참여하면돼죠.. ㅋㅋ 왜 포기하래요? ㅋㅋ 쉴드도 가지가지 ㅋㅋ



		다다다다다 12-12-16 16:26 쉴드가 아니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정희가 돈 돌려주는건 옳고 그름 당부의 문제가 될 수 있는거지만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주요 정당이 선거 치르고 나서 국고에 환수하는 문제도 당부의 문제가 되지만 법에는 걸리지 않는 문제지요. 먹튀가 문제라 환수하는 것도 찬성이고 기존 정당에서 선거치르고 남은 돈도 환수해야 맞지 않냐는 겁니다. 쉴드가 아니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정희가 돈 돌려주는건 옳고 그름 당부의 문제가 될 수 있는거지만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주요 정당이 선거 치르고 나서 국고에 환수하는 문제도 당부의 문제가 되지만 법에는 걸리지 않는 문제지요. 먹튀가 문제라 환수하는 것도 찬성이고 기존 정당에서 선거치르고 남은 돈도 환수해야 맞지 않냐는 겁니다.



		니가카라킴 12-12-16 16:28 박근혜 6억도 법적으론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 도덕적 문제죠 ^^ 박근혜 6억도 법적으론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 도덕적 문제죠 ^^



		다다다다다 12-12-16 16:29 네 도덕적 문제이고 역시 국민이 바라는대로 해야 맞겠지요. 네 도덕적 문제이고 역시 국민이 바라는대로 해야 맞겠지요.



		니가카라킴 12-12-16 16:31 그리고 정확히는 3억입니다 ^^ 그리고 정확히는 3억입니다 ^^



		스프링거 12-12-16 16:26 후보로 나와서 대선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하고 받는게 대선보조금인데 먹고 튀어도 상관없슴... 좌좀일동...ㅎㅎㅎㅎ 후보로 나와서 대선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하고 받는게 대선보조금인데 먹고 튀어도 상관없슴... 좌좀일동...ㅎㅎㅎㅎ



		다다다다다 12-12-16 16:29 이정희가 받은 27억 환수하는 것 찬성합니다. 그런데 기존 정당 역시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걸 지적하고 싶네요. 할말 없으면 좌좀 좌좀 그러는거 유치합니다.. 이정희가 받은 27억 환수하는 것 찬성합니다. 그런데 기존 정당 역시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걸 지적하고 싶네요. 할말 없으면 좌좀 좌좀 그러는거 유치합니다..



		요플레옹 12-12-16 16:29 불만이면 법개정을 주장하세요 왠 뒷북을 이렇게 치실까 불만이면 법개정을 주장하세요 왠 뒷북을 이렇게 치실까



		다다다다다 12-12-16 16:31 그 얘깁니다. 법 개정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거죠. 그 얘깁니다. 법 개정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거죠.



		스프링거 12-12-16 16:30 저 밑에 광개토라는 좌좀이 27억 먹튀녀 리정희에게 반했다고 해서 하는말임...ㅎㅎㅎㅎ 저 밑에 광개토라는 좌좀이 27억 먹튀녀 리정희에게 반했다고 해서 하는말임...ㅎㅎㅎㅎ



		사라리면 12-12-16 16:35 주요 정당이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간적이 없었죠... 지난 대선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나와서 끝까지 완주하고 겨우겨우 돈 돌려받는선 넘으셔서(15%) 받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정희는 나와도 15%는 얻을 가능성이 없죠 주요 정당이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간적이 없었죠... 지난 대선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나와서 끝까지 완주하고 겨우겨우 돈 돌려받는선 넘으셔서(15%) 받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정희는 나와도 15%는 얻을 가능성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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