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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5 22:35

태영호 아들들은 군대 면제라네요

글쓴이 : 부두

http://mlbpark.donga.com/mp/b.php?p=31&b=bullpen&id=202004050041386187&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4aTGf-A6h9RKfX2hgj9SY-Y6hlq

다만 병역법은 탈북자 남성에 대해 ‘특별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병역법 제64조 1항 2호(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즉, 탈북자 남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된다.

과거 1984년 이전까지는 탈북자를 현역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희망자에 한해 현역으로 군 입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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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면 군대 가고 원하지않으면 면제...

아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려고 작정했으면 의무는 다 해야하는거 아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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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숙청 20-04-05 22:36 분홍이에게 의무따위를 바라시면 ㅠ.ㅠ 분홍이에게 의무따위를 바라시면 ㅠ.ㅠ



		엘가냥 20-04-05 22:38 그니깐 본인들이 원해서 병역의무를 거부했다는 거군요 ㅋㅋ 그니깐 본인들이 원해서 병역의무를 거부했다는 거군요 ㅋㅋ



		draw 20-04-05 23:20 70년간 빨갱이 타령 하던 새끼들이 진성 빨갱이를 강남 한복판에 공천하고 간첩일수도 있어서 자식들은 군대안가는데 애비는 국회의원에 도전 ㅋㅋㅋ 70년간 빨갱이 타령 하던 새끼들이 진성 빨갱이를 강남 한복판에 공천하고 간첩일수도 있어서 자식들은 군대안가는데 애비는 국회의원에 도전 ㅋㅋㅋ



		ijkljklmin 20-04-06 00:00 탈북자는 빨갱이라면서 의무도 없는 사람을 의무 지키라네. 그렇게 주장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 하든지. 태영호 아들이 군대 가고 안 가고 선택하는 것이지 태영호가 군대 가는 것도 아니다. 군대 가기 싫은 것들이 특수 상황자가 군대 안 간단고 나리를 치네. 탈북자는 빨갱이라면서 의무도 없는 사람을 의무 지키라네. 그렇게 주장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 하든지. 태영호 아들이 군대 가고 안 가고 선택하는 것이지 태영호가 군대 가는 것도 아니다. 군대 가기 싫은 것들이 특수 상황자가 군대 안 간단고 나리를 치네.



		sangun92 20-04-06 00:15 머저리 새기야. 니 새기 주장에 따르면 민주 진영 사람들은 빨갱이라며? 머저리 니 새기 논리에 따르면 민주 진영 사람들은 병역 의무가 없는 것이네? 머저리 새기야. 니 새기 주장에 따르면 민주 진영 사람들은 빨갱이라며? 머저리 니 새기 논리에 따르면 민주 진영 사람들은 병역 의무가 없는 것이네?



		그냥단다 20-04-06 00:59 유승준은 그럼 왜이렇게된거야..법적으로는 아무문제 없었는대 유승준은 그럼 왜이렇게된거야..법적으로는 아무문제 없었는대



		회색인 20-04-06 00:54 가장 궁금한건, 한국전쟁당시 태씨 부모와 가족들의 행적임... 가장 궁금한건, 한국전쟁당시 태씨 부모와 가족들의 행적임...



		가민수 20-04-06 01:12 태영호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정원의 기밀정보를 보고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가게 되는거죠. 최고급 기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태영호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정원의 기밀정보를 보고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가게 되는거죠. 최고급 기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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