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지만, 님의 주장을 펼치는 전제 자체가 오류인것 같습니만?
 
먼저 상식 적으로 봅시다. 세금이란 국민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권리죠.
당연히 부자든 서민이든 극빈민이든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합니다. 내고 싶어도 낼 돈이 없다는 건 그저 개인 사정이고 무슨 수를 쓰든 세금을 뜯어내야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금을 줄여 준다는 건 부유하든 가난하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로또 당첨 만큼이나 좋은 겁니다.
박근혜의 공약을 까고 싶으면 세금을 줄여주는 대상이 주로 재벌등의 상류층에 한정돼 있다는게 명확하다는걸 증명하셔야죠.

죄송하지만 글 자체를 이해를 못하신것 같네요.

줄푸세는 저번 경선에서 박근혜 가 내세운것입니다.

이명박이 박근혜를 이겨서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이명박 정부가 시작 되었죠?

박근혜의 줄푸세 공약을 이명박 정부가 계승하면서

일명 "부자감세"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 정책에 주가 되는 법안..

박근혜 후보 역시 국회에서 찬성표를 던집니다.

이 외에 이명박 정부의 대부분의 정책에

찬성표를 던진게 박근혜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서민"을 위하고 "경제민주화"를 하겠다?

진정성에 크나큰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셧어요?

아니...이해를 못하신건 님이시것 같은데요?
님의 주장의 요지는 '부자 감세'인것 같은데...그건 '줄푸세'와는 전혀 상관 없는 별개 사항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자 감세가 나쁜건 아니죠. 왜 나쁘다는 식으로 규정 짓고 마녀 사냥을 벌이시는 거죠?
부자는 부자고 서민은 서민입니다. 부자가 경제 적인 타격 받는 만큼 서민이 경제 적인 혜택을 보는것도 아니고 서민이 경제 적인 혜택 본다고 부자가 그만큼 경제 적인 타격을 받는 다는 것도 아니죠.
부자에겐 부자에 특화된 정책과 규제가 필요하고 서민에겐 서민에게 특화된 정책과 규제가 필요한겁니다.

먼저, 이명박의 "부자감세"는

현제 박근혜 후보조차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요지가 "부자 감세" 인것 같다구요?

정말 독해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시네요 -_-

제 요지는 "박근혜 후보의 경제정책에 진정성이 있는가?" 입니다.

자신이 국회에서 찬성했던 이명박의 경제정책을

이제와서  비판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의 정책이란게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거죠.

일부러 말을 돌리시는게 아니라면

독해력을 좀 기르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라는 한 마디로 그 모든 규제를 동일시할수는 없는 거죠.
요즘 경제 민주화의 사례로 현대나 삼성같은 재벌 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편법 강탈하거나 거래 대금을 터무니 없이 깍아서 지불하는 등의 불 공정 사례가 많이 제기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 공정 사례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 역시 님이 말하는 '규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이나 중소 기업, 영세 자영 업자등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규제'가 줄고 '혜택'이 많아지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꼭 나쁜건 아니라는 거죠.

또 논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주장을 펼치시는데요..

님이 하는 이야기는 참 당연한 소리입니다.


"규제 자체가 나쁜게 아니다.

적합한 규제는 하고, 비정상적인 규제는 줄여야 한다."

어린애도 아는 이야기 입니다. 1+1=2 수준이죠.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해 왔냐는거겠죠.

평가는 어떤가요?

현제의 박근혜 후보조차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에게 해택을 몰아줘서 서민들이 힘들어 졌다는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경제 정책의 대부분은

국회에서 박근혜 후보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박근혜 후보의 경제정책이 진정성을 얻을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셧으면 반론 부탁드립니다.

님 말이 맞다 칩시다. 이명박이 대기업 사장 출신 답게 친 대기업 정책을 펴서 대기업이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자체가 나쁜게 아니죠.
그러니까 설사 문제인이라 해도 큰 방향은 이명박과 별로 차이 없는 정책을 전개했을 겁니다.
그러나 위에 말한대로 부자는 부자고 서민은 서민이죠.
이명박이 욕 먹는 이유가 서민들에게 소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 먹는 거지 대기업에게 특혜를 많이 줘서가 아닌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서민들에게 구애를 보내는 겁니다.

그건 님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셔서 오판하시는것 같네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특혜를 시행하기 전에도 이미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기형적인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니

대기업들은 계열사를 늘리고 문어발 확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차단하고 골목상권까지 침투하게 되었죠.

이는 서민경제 타격에 직결됩니다.

그리고. "대기업 감세" 이것또한  서민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 자체에 큰 타격이 됩니다.

감세를 한 만큼의 세수를 어디서 매꾸나요?

결국  나라빚이 급증했죠?

그리고 가계부채 역시 급증합니다.

첨언하자면

박근혜 후보도 유세를 다니면서

"이명박 정부가 성장에 몰빵해 서민경제를 파탄냈습니다~"

라고 외치더군요. 이점 참고하시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박근혜 후보는 국회에서 모두 찬성했다는것

또한 참고하세요.

같은 말 또 하는데요. 내 말의 요지는 대기업은 대기업이고 중소 기업은 중소 기업인 겁니다. 부자는 부자고 서민은 서민인거죠.
그러니까 누가 되든 대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 방향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위에 언급한 대기업의 불 공정 행위가 중소 기업에게 타격을 주는 걸 바로 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가 이명박의 경제 정책을 대 부분 찬성한게 문제가 되는게 아닌거죠.  박근혜가 이명박이 한것처럼 서민에게 소홀히 하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가 경제 민주화나 서민경제를 내세우는건 자연 스러운 겁니다. 그리 잘못된게 아닌거죠.

대기업은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다?

이 역시 한국 경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무식한 소리이십니다.

대기업의 비대한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상황이라는건

한국 경제좀 안다는 사람은 모두 동의하는 펙트입니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잡아야 한다는것 역시 어린애들도 아는 팩트이고.

박근혜는 이명박처럼 서민에게 소홀히 하지 않는다?


억지로 못본척 하시는 건지 독해력이 딸리시는지 모르겠지만

몇번이고 말씀드리죠.

"박근혜는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리고 그런 박근혜는 이제와서 이명박 정부를 서민정책에 소홀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님이 이해 못하신 제 글의 "논지"라는걸 다시 말씀드리면

"박근혜의 경제정책에는 진정성이 없다"

라는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 질서를 세우자는 걸 꼭 경제 적인 분야에만 한정해서, 특히 대기업들과 연결지어 법 질서 확립= 대 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하시는게 공감이 안가네요.

그럼 강도나 강간 범을 잡아 법 질서를 바로 잡는것도 대기업을 위한 특혜이니까 강도든 살인 범이든 애초에 잡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역시 마찬가지로 박근혜의 공약의 몇 페이지 몇째 항에 법 질서 확립이란 대기업들에게만 세금을 깍아주는 행위를 말한다는 식으로, 누가 봐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셔야죠.

법질서 확립 = 대기업을 위한 특혜

라고 한적이 없구요.

독해력에 문제가 있으신지 일부러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논지를 제대로 해석하시지를 않으시네요.

"법질서를 세우겠다!" 라는말은 참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기간동안 과연 "법질서"가 세워 졌나요?

요즘 어떤가요?

뉴스를 보시면 검찰이 썩어 문드러진 모습을 목격하실수 있습니다.

정치검찰, 떡값을 받아 먹지를 않나.. 성추문을 일으키질않나..

검사가 조사하는 대상자와 사무실에서 성행위를 하질 않나..

과연 법질서가 세워 졌나요?

뉴스를 보신다면 그런 말씀은 못하실겁니다.

달랑 줄 푸세 공약을 설명해 놓고는 줄 푸세는 대기업을 위한 특혜다라고만 써놓은 건 님이잫아요. 뭐..그걸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건 더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하고요.

검찰이 썩었다는건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정말 법 질서가 무너졌다면 성 추문 검사가 되려 큰 소리치고 벼락 출세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회라는 거죠. 지금이 과연 그런 사회이고 사회 분위기일까요?
시리아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숨을 가지고 노는데 우리 나라 대통령인 이명박은 오히려 쥐 새끼, 바퀴 벌레라는 욕 먹어도 아무런 액션을 보이지 않는건 인정하시죠?
또 검찰 총장도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하고 검사들도 내부 적으로 자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이 앞 다퉈서 검찰을 바로 세우려는 계획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썩은걸 봤으면 피하든가 직접 나서서 치우든가 뭔가 액션을 보여야지, 무작정 불만만 늘어놓으면서 시간만 보내는 건 좀 그렇죠.

검찰이 썩긴 썩었는데 "너무" 썩진 않았다?

무책임 하십니다.

"어떤 정부"아래에서 "검찰"이 썩었나요?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썩은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반성해야 되고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새누리당이 반성해야져.

반성은 없고 마치 자신이 저지른 일은 아닌것처럼

바꾸겠다고만 합니다.

뻔뻔하죠.

5년전 정책 입장과 지금 정책 입장은 틀릴수 있죠.
똑같이 얘기해볼까요?. 문재인은 노무현 참여정부 5년동안 핵심실세로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대학등록금 2배 이상으로 왕창 올리고 이제와서 대학등록금 반값으로 낮춘다고 하죠?
대기업 출자총액제도 폐기시켰으면서 이제와서 대기업 기존출자분 의결권 제한 하자 하죠?
한미FTA ISD제도 포함된 안으로 시작 하였으면서 한미FTA 개정을 얘기하죠.
제주해군기지 선정하였으면서, 제주해군기지 선정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다시 하자고 하죠.
문재인 정책의 진정성은 어디있나요?

미안하지만 5년전이 아니네요.

바로 지금! 이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5년 전 정부인가요?

"이명박 정부"동안 국회에서 이명박의 경제정책에 찬성표를 던진게

박근혜 후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출총제 폐지는 2009년인데 이게 노무현 정부인가요?

아니죠? 이명박 정부죠?

출총제가 폐지될때 국회는 누가 장악하고 있었나요?

노무현이었나요? 민주당이었나요?

아닙니다. 한나라당고 새누리당입니다.

출총제 폐지에 박근혜 후보가 과연 반대표를 던졌을까요?

아닐걸요?

똑같은 이유로 문재인의 진정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대기업 해체하자는 민주당의 강령은 지난 총선부터 이어옵니다만.
  ㅡ,.ㅡ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 수출길을 막으면 최초 일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에 연관된 수많은 중소기업이 줄도산 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자리를 매꾸면 된다는 진보님들의 망상이 뒤를 따르지만 대기업의 뒷자리는
  짱깨기업이 매꿀껍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역량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이나 당장의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기업의 공백을 매꿀 수 없죠.
  그리고 지금 경제조류에서 한번 뒤쳐지면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더구나 애플 같은 외국대기업이 심심하면 시비를 걸어오는데 같은 대기업이 아니고서야 외국 대기업에
  무슨 재주로 대항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공정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경쟁력을 이룰 수 있도록 시장경제를 확립하는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뒤져보자라는 정책이 무슨 진정성이 있나 질문드립니다.

2.지방세 20% ->40%
  이것 하나면 저는 찬성입니다.
3.내년부터 대학등록금 반값
4.내년부터 노인기초연금 두배
5.무상의료
6.혁신도시로 서울주요기관 및 관련기관 이동확장.
7.nll서해 평화바다
8.dmz남북 공동경기장.

ㅡ,.ㅡ 2~8까지 북한과의 안보문제를 떠나서 저것 하나하나만 따지고 보면 좋은 정책일 수도 있으나
묶어내면 허경영과 도대체 무슨 차이죠? 뭔 돈으로 저걸 다 합니까?
문재인 후보는 햇볕정책을 찬양합니다. 그럼 햇볕정책에 또 쌈지돈 바리바리 싸겠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최소한 기업에 세제혜택은 줘야겠죠.
민영화를 막고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답니다. ㅡ,.ㅡ 행정학을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당금 뉴거버넌스 풍조가 강한 이 시기에 공무원 수를 줄이지는 못할 망정 늘리는 행정관을 가지신 분도 있네요. 암튼 그것도 다 돈이에요.

관행 좋아하시는 분이 검찰은 무슨 당위성으로 개혁한다는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명박의 4대강 못지 않게 급진적으로 정책을 처리하려는 분입니다.
저도 박근혜의 정책을 별로 찬동 못하고 그래서 표줄 생각도 없지만
부분적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1번 후보가 그나마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차라리 차악 정도로 생각합니다.

얌얌트리님이 생각하기엔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실성있는 망상이라 생각하시나요?

너무 길어지니까 같은 내용으로 글을 세우시겠습니까?

반론 하겠습니다.

ㅡㅡ 대선기간동안 글 안쓸려고요.

그럼 길지만 여기에 반론을 적습니다.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결코 "대기업 해체" 가 아닙니다.

정책 하나하나 잘 들여다 보시면 대기업의 비정상적인 착취행위를 막고

비효율적으로 몸집만 늘리는것을 막고

비정상적으로 총수에게 집중되는것을 막고

세계에서 경쟁할수 있는 보다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책이라는것이죠.

대기업이 몸집만 불린다고 세계에서 잘 나가는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것이

어느 정부였는지 생각해보세요.

각종 복지정책들. 과도하다고 보십니까?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이 꽤 낮은 수준이죠.

우리나라도 베이비붐이 은퇴하고 점차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복지 지출을 늘리는건 필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출은 그 자체로 버려지는 돈이 아닙니다.

그대로 내수시장으로 흡수되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현제 우리나라 내수시장은 사망수준이죠.

뉴거버넌스 랑 안어울리게 공무원 수를 늘린다...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뉴 거버넌스를 언급하기도 부끄러울만큼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오히려 늘리는게 당연한 것이죠.

공무원 수를 늘리는것도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임금도 상당부분 내수로 흡수됩니다.

일자리도 늘어나구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ㅡ,.ㅡ 길게 답변 쓰고 있는데 뒤로 팅김. ㅁㅎ애ㅠㅜㄷㅁ니ㅠㅜㄷ민


대기업 규제에 대해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총수의 강력한 발언력과 일사분란한 기업풍토로 빠르게 성장했고
외국기업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반면교사가 왜놈들이고요.
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네요.
공정위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의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규제만으로 대기업에 대한 공세는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게 제 입장이고요.
지난 총선 때 한명숙의 공략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 저로써는, 그리고 문재인과 한명숙의 다른 점을 잘 느끼지 못하는 저로써는 그 풍조가 달라졌을꺼란 생각은 못하겠네요.


복지에 대해서도 저는 하나하나 좋은 정책이라는 전제를 뒀습니다만.
그걸 한번에 모으면 무리가 간다고 생각합니다만?
무상급식만으로도 정부기관들이 비명을 지르는데 한정된 세제로 저걸 어떻게 한번에 처리하실 생각임?
복지라는건 원래 하루아침에 이뤄지는게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치밀하게 준비해도 성공할까 말까한데 저렇게 한번에 풀어놓다니요?
얌얌트리님 생각에 저거 다 이룩할 돈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보나요?
'쇼미더머니'가 없는 이상 저는 불가능 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외국에 비례해서 우리나라 공무원수를 늘리자는 의견도.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일단 군인 수가 많죠.
군인도 공무원입니다.
그런 말꼬리 잡는 논쟁을 떠나서도
당금 민주당 박원순 시장의 정책들을 보면 비용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축소한 공무원의 업무를 확장해서 그 자리에 공무원을 매꾸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겁니다.
차라리 경찰인력을 확장해서 치안을 확립하자! 이런 식의 정책이라면 저는 적극찬성입니다만, 비용적으로 전혀 필요없는 곳에 무리해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부분적 민영화를  찬성하는 이유도,
우리나라 공무원이라는게 대부분 일반행정가기질이 다분해서 전문직인 부분의 지식이 확 떨어집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충분한 판단 기준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부분을 과감히 민영화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고.
(물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선결조건이겠지만.)

님이 박근혜 진정성을 들고 나오셨길래
저는 문재인의 현실성을 꼬집는 겁니다.
대통령이 뭔가 한번에 다 이룩하려는건 이명박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보수고 점진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에 다 바꾸기 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수행하고
차후의 대통령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만 조성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칭 보수들의 주장
박근혜는 선이고 그 여잡합은 악이다.

아뇨.
악은 아니죠.
다만 종북적인 정책에 변화를 주고 급진적인 정책의 순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주변에 진보색깔의 사람이 많아서 진보에 대해서 나쁜 생각은 없는데
정책 방향이 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님 주장은 반대로 적용해도 틀리지 않잖아요?
대부분 진보를 보면 새누리는 악 여집한은 선이잖아요?

이건 진보쪽에서 하는거 아닌가요??좋은투표 나쁜 투표 부터 시작해서...

좋은투표

귀향살이/

길어지잖아요 ㅎㅎ 그냥 글 하나 세우시지 -_-;;

일단 대기업 규제..

우리나라 대기업이 총수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성장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총수 중심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은

IMF때 크게 고생한 원인중 하나가 되죠.

그리고 IMF로 거품 확 빠지고 나서 대기업이 몰락했나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이 세계무대로 진출한건 IMF 이후지요.

이명박 정부 후 대기업 친화 정책으로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많이 했는데.

이게 대기업의 세계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게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민주당측의 대기업 개혁 방안을 모두 이행해도.

대기업 총수에 발언권이 크게 미약해 진다거나 이런게 아니라는걸 아셔야 합니다.

더 효율적인 구조가 되고 더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정책적으로 꼼꼼하게  검증하는것이 아니라

"재벌해체","대기업이 망한다~~"

이런 자극적인 구호로 선동을 하는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관련해서

실제로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공무원을 늘린다는건

님이 말씀하신 행정직이라기보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그리고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것

그리고 보육교사

이런쪽이죠.

직접 발언한 내용이고 공약에도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부족한 부분이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 관련해서는

님이 걱정하시는 점이 일편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과도한 지출은 아니라고 보고.

지출하는 것이 "버리는돈" 이 아니라.

그 돈이 사용되는곳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해택이 가는 부분이고

또 대부분이 내수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기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랄까.
한명숙이 지난 총선 때 주장한게 한국 10대 재벌 해체였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은 땔래야 땔 수 없는 것이고 결국 민주당의 과녁은 정해져 있었죠.
제가 선동한게 아니라 민주당이 주장한 겁니다.

미리 말했지만 공정위를 강화하고 위법에 대한 처벌범위 확대가
님이 말씀하시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에 충분히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민주당의 기존 정책 방향을 볼때 단순히 땜빵식의 규제라던가 그 이상을 논할 가능성이 높네요.
당금 박원순 시장의 대형마트 압박이 좋은 예이며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저 밑에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글에 달아놨습니다.

복지는 현실성 없다고 인정하신거 같네요.
물론 제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저도 님이 말씀하시는 박근혜 공략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패배 의식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좌우파의 가장 문제점이라 생각하니까.



님이 말씀하시는 공무원 부분은 저도 그런 분야라면 적극 찬성합니다.
가장 힘든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가장 대접받아야 한다는게 제 지론이니까요.
다만 제가 공무원의 문제를 꼬집은건 문재인 후보의 공략 안에서
그 범주가 감당하기 힘들만큼 확장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문재인 후보의 공략은 지나치게 크고 거창한게 많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선 기존 공무원 인력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물론 언젠가는 다 이뤄져야 할 당연한 문제지만
한번에 해치우기 위해선 오류수정할 여력도 없이 대폭적으로 늘여야 하는데
그게 과연 효율적일지에 대해선 의문이네요.


저는 대선기간 중에는 더이상 글을 쓰지않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괜히 님을 귀찮게 하네요.
저도 글을 써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참고 있는 것이니 양해해주세요.

아오... 복지를 뒤늦게 다셨네.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취약한 국간데 무슨 용빼는 재주로 그렇게 장담을 하시나요?
것보다 국가재정이라는게 한정된 세제를 활용하는건데
갑자기 그 쓰임이 늘어나니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요?
제가 아는 공략만 적어도 저렇게 큼직큼직한게 많은데 과연 우리나라의 취약한 세재로 저런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수시장과 그리 관게없는 내용같습니다만.

버리는 돈이 아니라는건 저도 인정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돈이라는게 제 지론입니다.

귀향살이 /  일단 "재벌해체" 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후보의 공약중에서 그에 관한 공약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껏해야  "그동안 대기업의 특해 감면","기존순환출자도 규제","금산분리". 이정도 밖에 없습니다.

특해는 감면 해야 하는 것이고..

금산분리는 대기업이 금융권과 사적으로 결탁하면 부패의 요지가 크니 당연한것이고

"기존순환출자 규제" 이것에서 많이 의견이 갈리실겁니다.

하지만 현제 우리나라에서 순환출자를 하고 있는 기업은 15개이고.

기존순환출재를 규재했을때 실질적으로 걸리는 기업은

삼성,현대중공업,현기차 이 3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약은 공정거래에 관한 것이죠.


"재벌해체" 라고 할만한게 실제 공약에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에게 "재벌해체"한다 "수출기업 죽인다" "대기업 망한다"

라는 허울을 씌우시면 안된다는것입니다.

오히려 공정거래를 위해 꼭 해야 하는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박근혜 후보의 경제 정책을 보세요...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 한답니다...

그래 놓고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놓아두고"

"신규출자"만 규제 한답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한다는건

"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개혁 한다는 것인데

"신규" 만 규제한다?

경제 정책 내부에서 모순이 일어납니다.. -_-

전 정말 이런 경제 정책은 처음 봅니다..

말장난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ㅡㅡ 가생이 자꾸 왜이럼? ㅇ무미ㅠㅜ미ㅠㅜㅏ 팅기네요. 또 다지워짐.


이건 단순한 프레임 전쟁같네요.
저는 네이버에서 단순한 정책비교표만 봐서 이렇게 심화적으로 들어가면
말빨이 딸릴 수 밖에 없네요.
만약 님 말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후보가 한명숙과 정확히 선을 긋길 바랍니다.
불과 몇개월전에 한명숙이 총선 공략으로 거세게 주창한게 재벌해체였고
지금 문재인 후보의 공략도 그 일환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거든요.



ㅡㅡ 박근혜는 저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함.
그래서 표 줄 생각없어요.
치사하지만 똥물에 손 담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안보를 주된 기준으로 현실성이란 문제 때문에
최악보단 차악이 당선되길 바랄 뿐.

네..님의 가치관과 저의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겠죠.

님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서로 비방만 하는것보다 꼼꼼하게 토론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생이 정게에 좋은 토론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이런 글 100만 개 올려도 가생이 사람 중 문재인 찍을 사람 없음. 여기저기 유입하는 벌레들 빼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