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8월, 남북이 함께 만든 개성공단 세금 규정을 뜯어고쳐 남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수정된 규정에 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소가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세금
미납을 이유로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밀린
세금에 대해 담보를 받고 담보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한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인터뷰: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박사]
"더
많은 외화를 확보하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됐을 경우 세금을 근거로 개성공단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밖에 있는 업체라도 입주 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해 수익을 얻는다면 수익의 3~5%를 북한에 영업세로 내야 한다는 항목도
추가됐습니다.
현재
공단에 원자재를 납품하거나 식자재를 공급하는 협력 업체 천여 곳까지 세금 부과 대상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1127053904830
이런놈들을 믿고 뭘 같이한다는것 자체가 에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