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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27 13:51
이게 북한과의 경협의 현실이지...
 글쓴이 : 샤락
조회 : 1,069  

북한은 지난 8월, 남북이 함께 만든 개성공단 세금 규정을 뜯어고쳐 남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수정된 규정에 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소가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세금 미납을 이유로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밀린 세금에 대해 담보를 받고 담보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한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인터뷰: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박사]

"더 많은 외화를 확보하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됐을 경우 세금을 근거로 개성공단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밖에 있는 업체라도 입주 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해 수익을 얻는다면 수익의 3~5%를 북한에 영업세로 내야 한다는 항목도 추가됐습니다.

현재 공단에 원자재를 납품하거나 식자재를 공급하는 협력 업체 천여 곳까지 세금 부과 대상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1127053904830


이런놈들을 믿고 뭘 같이한다는것 자체가 에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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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다라박 12-11-27 13:54
   
애시당초 북한같은곳이랑 정상적인 사업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가? 진짜 멍청한 행동이지

저기 진출한 기업들 망해도 싸지
그대로카레 12-11-27 13:54
   
애초에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북괴는 믿을께 못됨
샤락 12-11-27 14:17
   
중국기업도 탄광 개발 다해놓구 신설된 세금안냈다고 다 빼앗기고 쫒겨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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