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이 금강산관광 지구에 있는 우리 측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기본비용만 천만 원이 넘는 초호화 금강산 관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우선 그들의 재산처분 주장이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언제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독점권을 줄 테니 투자하라고 부추기더니 이제 와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는가?
이미 현대아산은 지금까지 발전소, 호텔 등 금강산 주변 토지와 시설투자 등에 총 7,541억원을 투자했고, 10년동안 관광대가와 포괄적 사업대가로 무려 11억26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제공하였는데, 자기 멋대로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 더러 전혀 법적 효력이 없는 이야기이다.
국제 재판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방적으로 우리 측과 계약을 해지한다면, 세상 어느 나라의 투자자가 북한에 투자하려고 할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북한에 가서 천만 원이나 넘는 돈을 쓸 사람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