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각 지자체들의 결식아동 급식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경제난 여파로 결식아동이 급증, 내년도 도내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은 올해 142억원 보다 크게 증가한 161억2300만원이 필요하다.

반면, 올해 23억4900만원(전국 541억원)이 지원됐던 정부의 국고 지원은 내년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충북도의 예산부담은 올해 69억5700만원에서 내년 84억6300만원으로, 각 시.군의 부담액은 48억9400만원에서 76억6000만원으로 각각 증가, 지방세수입과 교부금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분권교부세를 5년 연장하고,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등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지자체 복지재원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수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재정압박 해소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에 따라 각 시.군에 예산 편성시 증가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예산 확보를 당부하는 한편, 교부 받은 분권교부세 배정 시 아동급식비에 우선 배정할 것을 주문했다.

시.군들은 그러나 각종 경제지표는 나아지고 있다지만, 결식아동은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정부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뉴시스 |  입력 2009.11.15 11:58

까치놀 - 지난 5년동안 정부의 외국인 국고 지원액이 대략 6600억원이라 한다. 1년 평균 1000억원이 넘는다. 도대체 이 나라가 지금무얼 하고 있는건가? 자국민 아동은 끼니를 굶고, 노인들은 하루 2~3천원 벌겠다고 거리에서 리어커로 박스 주우러 다니고,할아버지들은 아침에 지하철 선반위에 있는 무가지 걷으러 다니고 KBS1 TV '동행'이라는 프로를 보면 국가보호도 못받는결손가정이 수두룩하고... 이민자 받는다고 극성을 떠는 이 나라가 고아들은 계속 수출해대 고아수출국 세계 랭킹 2위 오명 못벗어나고... 주제파악 못하고 집안 사람들은 거지로 남겨둔 채 다른 나라에서 온 옆집사람 돕는다고 열일 제쳐두고 난리를 떨어대니.... 김 문수 "학교가 무료급식소냐", 말하는거 봐라. 저러는 저 인간도 외노자 지원은 잘만 해주더라. 더 웃기는 건 여성부가 이나라에 온 외국인 공동체에까지 국고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걸 국가가 억제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고 지원을해준다는 게 사실이냐 말이다. 만일 사실이라면 세계에 이런 멍청한 나라는 없다. 뻐꾸기 알을 파랑새 둥지에서 키우는 격. 이나라가 불체자 양성소냐? 이 나라가 세계 각국 인간 다 받아주는 외국인 봉이냐? 이 나라가 세계인간 박람회장이라도 되냐?

왼손잡이 - 허세죠 허세


가 유 - 오늘 보니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 금천구에서 방과후학교를 지원한다고 나오더라구요...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학교라면 몰라도 다문화라는 미명하게 분열정책을 피고 있는 듯... 혼혈아들이 뭐가 특별난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기업들이 소년소녀가정 돕는다라는 기사를 많이 봤는데 요즘은 다문화 가정아이들 돕기,외노자 돕기 기사가 많이 보이네요.. 그네들에 대한 편견을 오히려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