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7-30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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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거사 크리스티의 고전 추리소설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을'을 기억하신분 계신가요? 벨기에인 명탐점 에르큘 포아로의 문제는 용의자가 너무나 많다는 점이었답니다. EU의 아리송한 죽음도 어쩌면 그와 비슷한 경우일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유럽통합과정을 멈추지 못할 열차에 비유해 왓습니다 그 기차가 달리던 철로위에서 멈춰설지 모른다는 생각은 아예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은 다릅니다 유럽은 상당기간 조용히 와해돼 왔단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유럽 지도자들이 여전히 오랜숙원인 '유럽통합'을 목표로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는 듯 보입니다 지난 3월 그들은 미래의 금융위기에 대처할 유럽안정기구(ESM)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유럽합중국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가정한다. 미국과 같은 실질적인 연방체제 말이다. 천만의 말씀 경제 위기는 거의 모든 EU국가의 재정에 큰 구멍을 냈을뿐 아니라 피해가 적은 나라가 피해를 본 나라들을 구제해주기를 얼마나 꺼리는지 여설히 드러냈다.
미국인들은 경제회복이 더디다고 한숨 짓지 않아도 된다. 유럽의 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IMF이 추정하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3%지만 유로존의 경우는 불과 그 절반이다 더 놀라운 건 유로권 내 경제격차의 심각성이다.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현재 연율로 환산해서 6% 안팎이지만 그리스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6%였다 단일 통화가 가져오게 된다는 통합효과는 말짱 도루묵이 된셈이나 다름없다.
저변의 문제는 유로화가 진정으로 통합된 노동시장을 창출하지 못한데 있다.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10년동안 독일의 단위 노동비용 증가율은 40%에 못미쳤지만 스페인의 증가율은 80%나 됐다 주변국 근로자들은 통화통합을 중심국인 독일의 근로자만큼 보수가 높아진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의 생산성은 독일만큼 향상되지 않았다 한편 1999년 이후 금리인하는 유로 회원국 주변부에는 명백한 해택중의 하나였다.
아일랜드 같은 나라의 국민은 이를 빚잔치를 벌여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미국의 플로리다나 네바다와 매우 흡사한 형태를 보였다. 집값에 거품이 오르다가 터지고 말았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미국의 일부 은행은 파산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구제되면서 연방적자가 급증했다.미국 재무부는 텍사스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거둬 미시간의 복지수혜자에게 달러를 나눠줬다 유럽의 상황은 달랐다. 대형은행 파산이 없었으며 '대마불사'로 간주되는 금융기관은 모두 구제됐다. 정부적자가 급증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대출금리를 대폭 인상하기 시작하자 몇몇 국가가 재정난에 빠지면서 상황이 심각수준이 이르렀다.
하지만 국가간에 소액자금의 이동 말고는 유로화를 이전하는 메커니즘이 없었다.
금융위기는 유럽경제에 분열의 쐐기를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박아넣었다. 첫째는 통화통합에 첨여한 17개EU 회원국과 미 가입10개국간에 근본적인 정치적 균열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로존 내에서도 독일을 위시한 핵심국가와 중병을 앓는 주변국 사이에 경제격차가 벌어진다. 주변국은 포루투칼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이라는 수치스러운 약칭 PIGS로 통한다  이 추리극에서 제일 용의자는 전범이 아니다. 얼핏 살인무기에 남은 지문을 PIGS의 무능한 재무장관들의 것으로 보기 쉽다, 이들 국가는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재정난에 빠져들었다. 국제결제은행은 2040년엔 이들 국가의 공공부채가 모두 GDP의 최소 300%에 이르게 되리라 예측했다.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경우 금융시장은 몇달 전부터 그들이 지급불능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금리를 높게 불러 이런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하면서 이들의 차입비용이 급증했다.. 결과적으로 다른 EU국가들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할 지경에 이른것이다.
그런데 아일랜드의 적자는 정확히 왜 그렇게 많은걸까? 여기서 2번 용의자 유럽 은행들이 떠오른다. 아일랜드 금융업종은 총자산이 현재 아일랜드 GDP의10배를 웃돌정도로 비대해졌다 그런 금융부문을 구제해주다가 아일랜드 정부가 현재 금융위기에 빠졌다. 마찬가지로 스페인을 둘러싼 우려도 상당부분 정부의 재정 건전성보다는 이나라 카하스(저축은행)의 아직도 불투명한 적자와 더 깊은 관계가 있다.
용의자는 유로권 주변국의 은행뿐이 아니다. 중심국 은행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잘못이 있다, 예컨대 독일 은행들은 PIGS에 걸린 돈이 5천억 유로에 가깝다 유로존의 금융의 추한 비밀 하나는 주변국중 하나가 부도를 내면 독일은행들이 가장 큰 손실을 입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물론 그런 이유에서 중심국이 주변국을 구제해줘야 마땅하다 실상 그들은 모두 이번 금융위기에서 한배를 탄 운명공동채다
EU열차가 탈선 위기에 놓인 이유는 정치가들이 이런 명제를 독일 유권자에게 납득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EU의 여론조사에서 유로화가 금융위기의 영향을 완하 시켰다고 답한 독일인은 34%에 불과했다 긴축재정 지지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88%가 적자감축 정책을 선호한다. 이 수치는 EU전체보다 훨씬 높다 독일 정부가 구제금융수혜국에 뼈를 깎는 긴축조치를 계속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독일 여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백기사 역할은 이제 그만' 그런데 탈세하는 그리스인 무능한 아일랜드인 게을러 빠진 포루투갈인들이 근검절약하는 독일 근로자들에게서 또다시 융자를 기대한다고? 2차대전후 50년간 독일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지갑을 여는데 전혀 반대하는 기색이 없었다
독일은 유럽통합 과정에 단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그들이 전범으로서 죄책감을 갖는 시대는 이제 빠빠이다 지난 3월말 바덴-뷔르템베르크 선거에서 독일 집권당이 참패를 당한 일이 그 증거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궁지에 몰린 그리스엔 아무리 강경해 보여도 독일인의 눈엔 너무도 약해보일뿐이다
유럽통합 열차는 오랫동안 독일의 보조금으로 달렸다 이제 더이상 보조금은 없다 따라서 올해 주변국 겨제가 병약해지고 정권이 무너지면서 EU와해의 과정이 가속화 되더라도 희상자를 탓해선 안된다. 범이느 바로 독일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로 통화통합에 균열이 생겼지만
독일은 더는 백기사 노릇을 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
출처 bliss 네이버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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