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7-30 01:17
 조회 :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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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세계는 경제위기에 빠져있다고는 하나 수치상으로 보면 세계는 그 어느때 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나아가고 있다.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매일 같이 신기술들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이 수치 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자면 너무 방대하기에 그 중 수장급인 GDP에 대해 말해보도록 한다.
지표가 잘못되면 결정도 잘못된다.
이 GDP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오래전 부터 도마에 올라와 있었다. 다만 이를 대신할수 있는 것이 없었고, 가진자들을 배불릴 수 있는 운좋은 아이템 중 하나이기에 일반인들의 귀에 잘 들리지 않아 버틸만 했지만 지금의 경제 위기는 예전과 것과 틀리다. 이 GDP라는건 우리의 삶의 질을 낮아지게 한 근본적 원인 중 하나이며, 경제를 흔든 원인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극심한 개인주의를 만들어낸 장치이다.
경제학자들은 지난70년동안 국내총생산(GDP)를 계산해 왔다. 하지만 그 동안 지디피는 사실상 너무 거친 잣대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32개국으로 구성된 경제 협력기구(OECD)의 양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경제적 지원은 우리의 삶에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GDP는국가 경제의 건강을 측정하는 편리한 도구로 인식되면서 국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그럼 문제는 뭐고, 해결책은 뭘까? GDP계산 방식을 바꿔줘야 하는걸까? 여러 지표 중 하나로 격하 시켜야 할까? 아니면 없애버려야 할까?
위에 물음들은 현재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현장 논의중이다.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의 생존과 번역능력을 인지하는 방식에 심오한 영향을 끼칠전망이다.
잘못된 지디피 정책
사실 지디피는 국가의 생산과 수준을 보여주는 매우 포괄적인 그림으로 1930년대 대공황 이전에 나왔던 마구잡이 통계{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였다. 그러나 지디피의 개념의 공동설계자인 노벨경제학 수상에 빛나는 사이먼 쿠즈네츠가 지적했듰으, 문제는 시장 활동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단일 수치에 사회적,정치적 중요성이 지나치게 부여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 또는 서비스,교육,의로의 질과 등과 같은 사고 팔 수 없는 요소는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지디피는 재난에 취약하기로 유명하다. 허리케인이나 홍수가 발생하면 아이러니 하게도 지디피가 껑충 올라간다. 복구 사업으로 새로운 지출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교도소가 많아도 잘 사는 나라로 분류된다. 교도소를 짓고 운영하는 일 자체가 유효한 경제 활동으로 안정되기 때문이다. 다수가 반곤하고 대기업과 부유층만이 풍요로운 경우에도 모두가 수치상으로는 모두가 번영을 구가하는 듯 보인다. 평균치가 왜곡되기 떼문이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떵떵거리던 강남의 부자들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것처럼 여기고, 그들이 흥하면 나라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여기는 이 단순한 발상, 이것을 사람들은 수치상으로 평가하고 분석한다.
위와 같은 국내의 예로 들어 상품백화점이나 성수대교가 무너져 끔직한 사상자를 내도 복구작업만 지디피에 잡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는 플러스로 적용된다. 나라와 기득권이 망할 정도의 재난이 아니면 수치상 또 보여주기 위한 경제성장이 큰도움(?)이 된다는것이다.
지디피는 유효한 자원의 고갈과 환경파괴도 감안되지 않는다. 기업이나 개인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해도 일단 생산만 늘리면 지디피는 증가한다. 이에 프랑스인 해저탐험가로 환경운동가였던 ' 자크 이브 쿠스로 ' 는 일찍이 1980년대에 세계가 지디피 성장에 집착한다고 비판했다. 지디피에 초점을 맞추면 수치상으로는 풍요로운 삶의 청사진들이 그려지지만 미래 세대가 저급한 삶의 질에 빠지거나 이예 생존을 못할지 모르는데도 모든 소비가 미덕으로 간주되기 쉽기 떼문이다.
쿠스토는 번영의 진정한 척도는 정신나간 소리로 들릴지라도 행복의 폭넓은 이해가 기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1968년 미 민주당 대성후보로 선출됐다가 피살된 로버트 케네디 역시 'GDP는 네이팜탄이나 핵투단의 수를 집계할뿐" 이라며 비판한적이 있다.
생산보다는 삶의 질
기후 변화가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사회적 불균형이 가중되면서 경제 학자들 사이에 지디피의 진지한 재평가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에 세계적인 경기침폐의 여파로 그논의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바람직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방식을 다시 찾아야 하는 절박성 때문이다. 2008년 초 니콜라 시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노렐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와 아마르티야 센 프랑스 경제학자 장 풀 피투시 그리고 20여명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불러 경제적 성과와 사회진보 측정을 위한 위원회를 창설했다. 지난해 그들은 측정 시스템의 중심점을 경제적 생산에서 국민의 웰빙으로 옮길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이후오이씨디 같은 막강한 기구들이 그 위원회의 결론을 받아들였다. 물론 회의론자들은 세계가 통용되는 새로운 통계방식의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한다 또 상대적인 비교가 곤란한 요소들을 뒤섞은 통계를 대중이 받아들이긴 힘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도 스티글리츠 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수긍한다. 다만 지디피 계산에 포함되는 기존의 데이터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예 지디피를 여러 지표중 하나로 격하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될 뿐이다.
미국의 지디피를 집계하는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의 스티븐 랜드펠드 국장은 기존의 데이터로도 훨씬 많은 개선이 이뤄질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해 보고서에 정부통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면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 사실상 행복의 수준을 측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지디피에 그런 부드러운 데이터를 포함시키면 수치가 더욱 모호해셔 정책입안자들이 시장경제를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유용성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점이다.
스티클리츠와 동료들은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 자동차 계기판 같은 방식을 추천했다. 일부 계기는 삶의질, 환경적 영향, 자원고갈등을 측정한다. 당연히 정책입안자들은 얼마나 빨리만이 아니라 얼마나 멀리 갈수 있는지 알려면 온도와 잔여 연료 측정계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새롭게 개선된 지디피가 전면의 중앙에 남아 여전히 속도계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간단하게 하나만 신경써오던 지디피를 버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신경써야 하는 상황을 굳이 만들어 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도덕적과 정서적으로만 분류되 오고 각자의 모호함속에 있던 행복이라는 지표가 이제 각 국가들의 생존 방식의 한 부분이 될 날이 올 것이다.
과연 행복이 지디피 순에서 지디피는 행복의 순으로 바뀌는 날이 올까.
한마디로 돈보다 행복이라는 이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게 보는 사람들의 인식부터 바꿔야 될 것이다.
누군가의 원치 않는 희생에 의한 자신만의 발전.
서로에 대한 배려와 화합에 의한 공동의 발전.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겠어요?
모두들 후자를 택하겠지만, 현실은 전자를 선택한다.
우리가 그저 이상과 꿈이라 생각하며 절대 불가능 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제 이상과 꿈이 아닌 우리의 눈 앞에 닥쳐올 현실이 되었다.
출처 Bliss 네이버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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