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여기 게시판은 자동 리사이즈가 안되냐? 죄다 줄어서나오네

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일부" 정치인 물고빠는 정신나간애들은 이런 사실자료 올려줘도
   
    눈에 안들어오고 인지부조화만 느껴서 더 미쳐 날뛸뿐이더라구요.

    요즘은 인터넷발달로 과거 정치인이 무슨발언했고 무슨 비리 저지르고 어떻게 국민을 기만하는지
    다 나오는데도 "일부" 정신병자들은 인정안합니다.

    왜냐 그들은 그들의 정치인들을 숭배하기때문이죠.  좀비나 꼴통하고 싸우다보면 지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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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빠는 인간들을 기본적으로 하찮게 봐야합니다.
정치인이 무슨 신이나,부모나 되는냥 빠는 인간들이 해온 패악질을 보면서 느끼는데
하찮은 인간이라서 정치인을 빠는구나 ...하고 무시해야죠.

국민이 정치인의 주인이며  소비자가되고 지지자이지 노비,종이나 광신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개판인것은 정치인의 잘못이 아니라 정치인이 주인이고 대단한
인물인냥 빨아제껴온 무지한 인간들 탓이란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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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도 좀 맥락에 맞는 얘기만 하셨으면 좋겠군요.
뭐만 했다하면 '정치인 물고빠는' 이런 얘기에만 집착하시네요 병적으로.

비정규직 양산과 관해 민주노총이 잘못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보단 김대중의 잘못이 더 큰 것 같은데.
민노총한테는 어차피 그런 시대적 흐름,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이라고 표현하는게 올바를련진 모르겠다만) 그런 것을 무시할 순 없었을테고요. 어차피 계속 민주노총이 반대해도 그 당시 비정규직 양산을 밀어붙이는 것 외엔 방도가 거의 없었던 시대니까 전교조라는 카드를 던진 것 같은데요. 비판할 거면 김대중을 비판해야지 왜 민주노총하고 덤으로 묶어 전교조를 내리까는지 모르겠군요.

비정규직의 양산이 환란 시점을 기해 크게 증폭된 것은 맞습니다. 더불어, 노통이 이 문제를 짚어 방안들을 내놓음에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도 맞죠. 허나, 이 문제에 앞서 민노총과 노동조직들이 '환경'을 생각지 않고 '방안없는 주장'만을 되풀이 해 '협의가 아닌 배척'만을 한 탓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인에 있어 무엇보다 이 나라 기업인들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바닥인 탓도 있구요.

 환란 시점. 경제적 위기에 대응한 '노동유연성'의 도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허나, 노동계로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전 계속된 노동운동의 바탕이 그랬듯 우리나라 기업가의 '노동력착취'와 '노동자를 하부계급으로 보는 시각'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노동유연성의 무차별 도입은 심각한 폐해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들을 접목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노동유연성의 도입'을 주장했지만 이 부분은 경협에서 틀었죠.
 하지만 계속 이렇게 노사정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시간을 보낼 순 없어, 결국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민노총이 빠진 노사정 대타협과 함께 비정규직이 양산됩니다. 노동자에 환란의 고통을 크게 전가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이 사회는 거듭 '사회주의'가 아니며 통령의 권한이란 게 입법.사법.행정을 통괄해서도 안되는 것이니 노동자의 입장만을 들어줄 수도.. 기업가의 입장을 배제할 수도 없는 것인 바, 통령이라는 지위는 여기저기서 욕을 먹더라도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맞습니다. 더불어, 여기서 지금의 한나라도 '동의'한 부분을 간과해선 안되겠죠. 가끔 보지만.. 현 정부의 어떤 비난 받는 정책에 있어 야당이 '동의'할 땐 이를 크게 부각시키는 한편, 이전 정부의 비난 받는 정책들에 대해선 당시 야당의 '동의'를 잊어 버린다거나.. 이전 정부의 지지받는 정책이 제 때 투입되지 못한 것이나 무산된 배경에 당시 야당이자 현 여당의 '반대'가 심해 표류하거나 축소되거나 사장되었다는 건 잊는 분들이 많더군요.
 제대로 계산해 보셨으면 합니다. 간단히,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과 경제관련 법안을 한나라가 이익계산으로 한 다른 법안과 연계시켜 무조건 반대만 한 예도 무수히 많죠. 특히나 노통 땐 아주 심해 제 때 적용되어야 효과를 보았을 법안들이 국회에서 장시간 표류돼 시기를 놓친 것도 많습니다.

 비정규직이 양산될 당시의 환경은 거듭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어 노동자에 허리띠를 졸라매길 요구한 한편, 기업들에도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합니다. 해서 충분할 만큼은 아니어도 고통 분담을 이끌어 내기도 했지만.. 이로 인해 김.노 두 정부는 서민과 기업가 모두에 욕을 먹습니다. 여기엔 당시 학생 시절 언론학 교수님의 말마따나 '언론이 심할 만큼 이 두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탓'도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다지 사실적으로 지적하지 못하는 '한겨레는 이 두 정부를 찬양했다'는 것도 거짓이죠. '한겨레'가 치우침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지금보다 약하긴 했지만 이 신문도 김.노 두 정부때 꽤나 까댔습니다. 물론, 노동자의 입장에 자주 서서.

 재정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구조조정은 계속해 노통 때까지 이어 진행되고 그 한편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문제로 점점 가시화되어 심각해질 수 있는 양상을 낳습니다. 그에 노통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투입해 보지만 시기가 늦어 이 문제는 노통 말년 현 정권 초기로 넘어 와 2년 이상의 근무시 정규직화 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에 노동계는 특히 2년 안에 쉬이 자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낸 문구를 문제삼아 이것에 크게 반발하나 결국 그대로 통과돼 2009년을 맞이하죠. 그리고 한나라를 중심으로 이 2년을 4년으로 늘린 법안을 직권상정합니다. 확실히 잘못된 것이고 이 2009년의 법제청은 좀 심한 것입니다.
 허나, 이 앞서와 관련 민노총도 잘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 어느 나라이든 해결이 쉽지 않은 양극화의 문제를 진단함에 민노당은 대안 없는 비난만을 했고 노통 때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한 이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와 기업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은 채 이 정부와 기업 모두에 등을 돌려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 했죠. 시기에 적절치 않은 노동요구만을 외쳐 실제 국민들로부터도 외면을 받기 시작할 만큼. 더불어 이 나라의 기업가들 또한 쓰는 글이 진부하게 여전히 구시대적인 노동자 인식 수준을 바꾸려 하지 않아 '나라의 경제'를 꾸려가는 당시 정부로선 상당히 난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비정규직은 환란이라는 '환경'에 의해 '노동유연성의 대체차원'에서 나온 악법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보호'가 진즉 어떤 형태로든 논의되어 진행되었어야 맞았으나 시기를 넘어 현 정권에까지 이어져오고 말았죠. 특히나, 이것이 악법이라는 게 이 비정규직의 양산에 의해 소득격차가 심해져 현재와 같은 경기불황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데 있습니다. 반면, 거듭 노동유연성을 그대로 들여오긴 힘들었던데다 환란의 여파가 계속 진행돼 노동유연성이 없는 정규직만의 일자리가 고정비를 악화시켜 기업에 부담을 크게 줄 수 있었다는 점이나 실업률이 심각했다는 점..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9년 뒤로 더욱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거듭 아직까지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지만 어떻게든 개선되거나 2006년 통과돼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원안 그대로라도 강행되어야 맞았음에도 현 정부는 기업의 입장을 대폭 수용해 기간을 4년으로 늘렸고 여기에 노동계와 야당이 반발하고 사법부가 노동계와 야당의 편을 들어주자 기업은 정규직전환을 눈앞에 둔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량 해고합니다. 애초 기업도 2007년의 원안을 수용했으면서 확실히 이렇게까지 하는 건 심했죠. 여전히 2년의 비정규직을 쓸 수 있었으면서 마치 이런 형태를 통해 법이 바뀌어도 4년이라는 기간이 무색하게 언제고 비정규직으로 노동자를 써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며 반발하는 것은. 더불어, 현 여당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비정규직과 노동자를 너무 무시한 채 거듭 너무 기업의 의사만을 들어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비정규직과 관련된 사실은 이렇고.. 사법부의 판단과 여론 그리고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로 인해 일부 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전체에 있어 효과를 낼 수 있다곤 보지 않음에 2006년의 법안이 최선책인 것은 아닙니다. 그에 더해 사실이 이렇듯 '비정규직 양산'에 전 정권들만이 책임이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애초 환란이 없었다면 '양산'될 필요까지 없었고 '적극 동의'한 부분에 현 여당이 있음에 비정규직의 양산은 거듭 '환경과 당시의 여.야와 경협' 그리고 대안 없는 비난만을 일삼은 '민노총과 민노당'의 잘못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현재로 더는 말도 안되는 '2009년의 비정규직 보호법'같은 것이 아닌 세세한 문구가 포함된 '제도적 보완장치를 중심으로 한 노동유연성의 도입'이나 다른 노동유연성 개념이 이 비정규직을 대체해야 맞습니다. 노동자와 특히나 기업가의 이해를 이끌어내 정부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해 똑같은 일을 하는 똑같은 사람이 '열등한 인간'으로 비하되는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죠. 취업률만이 아닌.. 어려운 상황의 기업이 아니라면 그 기업의 현실과 현재의 경제현실에 맞는 '임금'이 오히려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빈부의 격차를 조금이나 더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발제의 글은 '곡해하는 수준의 글'이라고 봅니다.

에이 ㅆㅂㄹㄷ 문서에도 나와있구만
빨간줄여기는 왜 안치냐 ㅋ
"imf는 김대중정부에 비정규직을조건을 내세운다. 김대중좌익정권은 한국의 금융자주권을 포기하고 수락한다" ㅆㅂㄹㄷ 이글쓴 ㄱㅅㄲ 누구니?
나라망해서 국민이 금팔게하고 비정규직아니면 우리를 죽게만든 ㄱㅆㄲ들이 오히려 큰소리 ㅆㅂㄹㄷ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