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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AC-3 요격체제 구축 검토" … 이지스 레이더망, 미 MD체제 편입 논란
이명박정부가 노무현정부의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정책에 전면적인 수정을 가하고 있다. 미군의 전역미사일방어(TMD) 체제와 통합을 시도할 뿐 아니라 패트리어트(PAC-3) 요격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이지스함의 SPY-1D 레이더망으로 수집한 정보가 미국이나 일본 이지스함의 요격미사일 SM-3 발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 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미사일에 탑재할 능력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PAC-2의 탄도탄 요격능력은 제한적"이라며 "개전초 한발이라도 인구밀집지역에 떨어지면 큰일이기 때문에 PAC-3 요격체제 구축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24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핵·미사일 대응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PAC-3 요격체제 구축을 포함한 북 탄도탄 방어대책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무현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 독일이 쓰던 PAC-2 미사일을 도입하는 등 미 MD체제와는 독자적인 한국형 MD를 구축하기로 했다. 요격미사일은 논란이 많은 PAC-3를 도입하는 대신에 독자적으로 철매-2(M-SAM)를 성능개량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이명박정부의 북 탄도탄 방어정책 가운데 일부는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의 레이더를 통해 한미일 지역MD에 편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 난달 24일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수석부차관은 한 세미나에 참석, "한국이 MD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굳이 미사일을 사용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레이더망을 통해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체코에 레이더 기지와 폴란드에 미사일 요격기지를 설치하는 등 동유럽 MD체제를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미 해군은 2010년 7월에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레이더로 탄도탄을 추적해 위치정보를 제공, 미 이지스함이 SM-3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탄도탄 상층방어체계인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와 관련한 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는 한반도 방어에 국한되며, 북 미사일을 상대로 하층방어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미 MD체제 편입을 강하게 부인했다.
작성일 : 12-10-17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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