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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4 11:25

사법부의 독립성을 핑계로 궤변 늘어놓는 법원

글쓴이 : 제로니모

(~신광렬과 영장판사들의 기준없는 판결들을 통해 본 논란에서)

http://v.media.daum.net/v/20171204083316634?f=m

ㅡㅡㅡㅡㅡㅡ

인천지법 부장 김동진 판사님 같이 잘못된건 잘못되었다고 말할 양심을 갖춘 법관이 필요하다.
정말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데, 지금 사법개혁하라고 문통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조차 어째 사법적폐들과 한통속으로 움직이는가라 묻고싶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고 그 상식은 국민 다수의 보편적 정서에서 나온다!

링크본문에 어느 판사의 얘길 유념하자.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성이란 권력으로부터 벗어난 자율권이지, 국민의 비판과 감시로부터 해방된 방종을 뜻하는게 아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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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룩 17-12-04 11:27 언제 한번 촛불 다시 들어야 겠지요 법 배웠다고 민중이 호의를 너무 보여주다보니까 콧대가 높아져 권리인줄 아는 깁니다. 언제 한번 촛불 다시 들어야 겠지요 법 배웠다고 민중이 호의를 너무 보여주다보니까 콧대가 높아져 권리인줄 아는 깁니다.



		제로니모 17-12-04 11:31 넵. 공감요. 넵. 공감요.



		사자어금니 17-12-04 21:22 적폐청산에 성역은 없다~!... 적폐청산에 성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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