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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비 민주적인 표적 수사를 하자는 소리이죠? 이런 말 하면서 검찰 개혁 하자는
말이 나오는지?
저도 검찰 개혁 찬성 입장이지만 검찰이 잘못 하고 있다는 근거인 그걸 무기로 사용하자
는 것은 님이 생각을 하고 사시는 것인지 아니 검찰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내로남불의
끝을 보는 것 같내요
DarkMarin/
현재 윤석열 장모껀, 나경원 딸아들 비리껀, 황교안 국정개입비리껀 등으로
고소 고발 상태 또는 네티즌 수사 요구중입니다.
국민의 의혹을 확실히 밝히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정밀수사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정밀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지 말아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윤석열은 조국장관의 부인, 아들, 딸, 5촌에 대해 가혹한 수사를 해도 되고,
의혹이 난무하는 윤석열, 나경원, 황교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하지말자?
오히려 이러한 주장이 내로남불의 끝판왕 아닌가요?
눈에는눈, 이에는 이는 보복수사에요.. 표적 수사이고..
단, 상대가 혐의가 없는데도 했을 경우 보복이요 표적입니다.
협의없는 조국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가 바로 보복수사, 표적수사죠...
꼬투리를 잡아내려는 보복, 표적 수사죠.. 아닌가요?
그러나, 위의 3인은 혐의가 명백하고 많은 의혹과 비리혐의가 난무합니다.
고소, 고발도 들어갔구요..
개인적으로는 이에는이, 눈에는 눈식 수사를 원하지만,,,
이들 3인에 대한 수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엄중한 수사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이에는이, 눈에는 눈식으로 상대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응징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게 바로 공권력으로 상대의 범법행위를 잡아내는 경찰, 검찰의 의무사항이구요.
꼬투리 잡기식 조국장관 가족 수사야말로 전형적인 보복 표적수사죠.
검찰, 경찰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라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이들 3인에 대한 수사가 확실했으면 하는 겁니다.
조국장관 수사 후에 주장해라?
불법행위가 명백한데 왜 조국장관과 엮으려는 거죠?
이거야말로 파당식 내로남불의 전형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