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4.8 21:38

나가사키현 사이카이시의 스토커 살인 사건을 계기로 현행의 스토커 규제법은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법적 기능으로 기대할 수 없기에, 스토커에 의해 가족이 살해된 사건의 유족들이 8일, 도쿄 도내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사건의 제삼자에 의한 검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경찰청 등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토커 규제법은 1999년 사이타마현 오케가와시의 살인 사건을 계기로 다음해에 시행. 이 사건으로 장녀=당시 (21)=를 잃은 이노 켄이치씨(61)는 기자 회견에서,「12년전과 비교해서 경찰의 대응은 변함이 없다. 시민이「도와」달라고 매달려도, 경찰은「알았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응 한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라고 강조했다.

　

11년전 효고현 타이시쵸의 살인 사건으로 여동생=당시 (20)=을 잃은 히로유키씨(56)도,「나가사키 사건의 대응은 정말로 심했고, 경찰에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 경찰들에게 위기 의식 같은건 없다」라고 호소했다.

요망서에서는, 나가사키현 사이카이시의 사건당시 치바현경 나라시노 경찰서가 피해신고서의 수리를 미루고 서원이 단체로 친목여행을 떠난 것을 지적.「절실한 심정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의 호소는 무시되었다. 반복되는 경찰들의 인명경시성 대응에 분노를 느낀다」라고 비판했다.

　

또한,「경찰이 스토커 범죄의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사이카이시의 사건은 물론, 과거의 스토커 살인 사건의 문제점을 경찰 이외의 제삼자가 검증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번역기자: 이그니스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 www.gasen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