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게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2050년경에는 남북한 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대한민국 VS 잽간의 실질 경제 활동인구수(노동능력과 의사를 가진 인
구)에 대해 잠시 추이 전망을 비교해 보도록 하죠.
(우선 통일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안보적, 비지니스적 측면에서고 우리에
게 주어진 또다른 도전인 동시에 기회이며 여러 산적한 문제를 풀어내고 남
북한의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인내와 시간들이 당연히 요구되는 부분
임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봐야)
두번째 북한 인구 추이는 1993년과 2008년의 북한의 인구일제조사 자료와
탈북자의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좀 간소한 향후 인구추이입니다.
이 통계치는 남북한 통일을 염두해둔 부분은 아닌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인
구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졌던 요인중 하나가 95-98사이 유례없는 고난의 행
군으로 불린 대기근과 폐쇄 고립으로 인한 경제 사정 악화가
맞물리면서 최소 수십만에 백만명의 아사자(과장해서 수백만명으로 말함)가
발생했고 현재도 식량 부족은 여전히 가시지 않으면서 영향 결핍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만갑이고 한번씩 본 분들은 아시는 꽃제비
들이 평양 일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널린 상황임.(의료체계도 낙후)
이런 대기근이 없을 당시 북한의 인구 증가율은 첫짤에서 보이듯 70년대에
서 90년 대기근이 닥치기 전 1.5퍼센트 이상에 이르는 인구 증가율로 2010
년도에는 이미 2700만명 정도는 되었을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하면 만약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 우리가 63년부터 가족계
획사업 10개 년 계획 어쩌고로 인구 감소같은 정책적 추진을 북한에 할
필요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식량난해소부터 서울을 근거리로 한 개성부터 기
타 지역으로 경제 개발이 가속화 된다면 저런 두번째 인구 추이는 더욱 탄
력을 받을 공산이 높아 질 것임.
하여튼 현재 울나라가 2030년까지 유입 인구와 맞물려 5300만명 정도로 추
산되고 있고 통일후 탄력받을 북한지역 인구 증가율의 변수를
제외했을 경우를 산정해서 보더라도 2050년도에는 대략 8천만명의 인구인데
북한의 젊은 경제활동인구를 감안해서 이럴 경우 보고서는 남한만일경우 54
퍼센트이지만 남북한 통일일 경우 인구 증대와 더불어 58퍼센트로 경제활동
인구도 증대되는 효과를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음.
즉 8천만명 정도일 경우 2050년도에는 대략 경제활동인구는
4600만 정도임.
잽은 2005년부터 본격적 인구 감소를 했는데 2007년 1만 8516명에서 2008
년 5만 천명 이상으로 급기야 2012년에는 26만명 이상의 대폭적인 감소로
그 증가폭도 해마다 광속으로 늘어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죠.
그기에 초고령화 사회로 (2050년대에는 1억 인구 미만으로 9천만대로 보고
있는데 이번 동열도의 후쿠시마 사태는 과거 체르노빌을 보았을때 출산율
억제와 더불어 인구 감소를 더욱 획책, 저런 예측을 더욱 현실화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이미 전체 인구의 25% 가 65세 이상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해 있고 소자화 사회백서에 따르면 경제활동 인구는
2006년 6657만여명에서 2050년에는 2429만명이 준 4228만여명으로
지금의 3분2 수준도 미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
여기서 보면 잽은 이미 초고령화 단계로 들어서서 2050년도에는 경제활동인
구가 비경제활동인구를 더욱 먹여 살리기 빠듯한 상황에 직면하며 그외 체
르노빌 사태를 보듯 이것이 인구감소를 획책했던 변수로 작용해서 잽의 인
구 감소추이는 예상치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런 가운데 지금도 경이 넘는 천문학적 잽의 재정 악화속에서 경제활동인
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복지예산 증대에 따른 세수부족과 재정악화로 인해
과연 2050년에도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찍어내면서
화폐버블을 통해 잽의 경제 규모를 바쳐줄지는 솔직히 회의적인 시각임.
작성일 : 14-03-0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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