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보고서를 곧 낼 예정이어서 중ㆍ일 간 대립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이날 미국이 센카쿠와 관련해 일본의 영유권(sovereignty)이 아니라 행정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시정권(施政權ㆍadministration)만 인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미국 의회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센카쿠 문제에 대해 미국이 "일본은 센카쿠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고 행정만 관장하고 있다"고 규정한다는 의미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1972년 오키나와 반환 협정을 토대로 센카쿠를 미ㆍ일 안보조약 5조의 영토 방위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일본 측의 영유권 주장에는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이런 가운데 일본 해상보안청(해경)은 5일 중국 해양 감시선이 닷새 연속으로 센카쿠열도 접속수역(24해리=약 44㎞)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센카쿠 실효지배를 무력화시키려는 중국 측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중국 감시선은 지난 2일과 3일에도 일본 측 영해에 들어간 것이 목격됐다.
이날 중국 해양 감시선 4대가 센카쿠열도 구바섬 근처 접속수역에 진입하자 일본 측은 영해에 들어오지 말라며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중국 감시선은 "댜오위다오는 예전부터 중국 고유 영토다. 중국 영해에서 정상적인 공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 마찰이 이처럼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인 충격과 파장도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손해보험사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자국 기업들에 제공해 오던 폭동피해보상보험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일본 기업의 중국 폭동피해보험을 인수하는 글로벌 재보험사들이 "일본 기업에 대한 공격 위험이 높아졌다"며 웃돈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중국에서 폭동이나 분규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 보상을 하는 보험특약 상품의 신규 발매를 중단했다. 또 기존 가입 기업이 다시 연장을 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폭동보험 신규 판매가 중단된 이유는 보상액의 일부를 인수하는 글로벌 재보험사들이 재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재보험사인 스위스재보험의 고다 게이 일본 대표는 "일본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국에서 공격받을 위험이 커졌다"며 "이 같은 '재팬리스크'를 보험료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중국 진출 기업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신규 진출 기업은 보호 장치 없이 중국인들의 반일감정에 그대로 노출돼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미 기존 진출 기업들은 매출 급감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요타의 9월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전달보다 절반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8월 도요타의 중국 판매는 7만5000대였다.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이후 중국에서 빚어진 반일 시위와 불매운동으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도요타의 세계 판매량에서 중국 비중은 10%기 때문에 중국 판매 차질은 전체 실적에도 악영향을 가져올 전망이다. 이를 감안해 도요타는 이달 중국 내 자동차 생산을 당초 계획한 규모에서 50% 줄이기로 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p.s 요약
미국 의회 일본 센카구 영유권 인정 못한다.
대신 섬을 관할하는 행정권만 인정하겠다.
일본 믿었던 미국느님에게 뒤통수 작렬
일본 영토가 아니라 관리만하는 지역이니 분쟁나도 우린 빠진다는걸 알려주기 위함인듯
작성일 : 12-10-0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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