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北경제정책 변화’ 보고서
‘개혁·개방’국제시장 진출 모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경제정책이 성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여전히 폐쇄·고립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동시에 개혁·개방과 국제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한국은행의 BOK경제연구 ‘북한 경제연구로 분석한 경제정책 변화: 텍스트 마이닝 접근법(김수현 한은 조사국 과장·손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작성)’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경제정책은 2012∼2018년 김 위원장 체제로 접어들면서 개혁·개방과 성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팀이 198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북한 학술지 ‘경제연구’에 실린 논문 2757건을 토대로 텍스트 마이닝 등 인공지능(AI) 분석기법을 활용해 제목에 통치자별 경제정책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점검한 결과다.

김일성(1988∼1994년), 김정일(1995∼2011년), 김정은(2012∼2018년) 등 통치자 시기별로 논문 주제의 분포도 달라졌다. 김일성 주석 집권 시기 논문에서는 기술, 농촌, 농업, 공업, 노동 등의 주제와 자본주의 체제 비판에 대한 주제가 높은 확률로 추출됐다. 당시 북한 경제정책은 농업 기반을 다지면서 기술 기반의 공업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때도 이어졌다. 이때 경제정책은 사회주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 시기에는 자본주의 체제 비판에 대한 논문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해외은행 제도, 화폐유통과 환율, 무역이론, 국제화 시대 경쟁력 등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가 다뤄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