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안보리 대북결의 지연시 독자제재 선제발표 검토
 
 2016/10/12 10:22

대북압박 동력 소실 예방 차원…내주 한미 2＋2서 집중 조율
중국 '민생용 대북교역 허용' 입장 고수…안보리 논의 '진통'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는 북한 5차 핵실험(9월 9일)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 논의가 장기화할 경우 안보리 결의 채택 이전이라도 대북 독자제재를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대북 압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독자 제재를 발표한다는 기조 아래, 미국과 중국 중심의 안보리 결의 논의가 늘어질 경우 결의 채택 이전에 독자 제재를 발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우방국들과도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해서 범정부적 협의를 진행중"이라면서 "확정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금융제재,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출입국 제한 등의 범주에서 추가 대북 독자제재를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중이다. 금융제재 대상자 명단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정권 수뇌부의 이름을 올리는 방안 등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양국이 독자적으로 취할수 있는 제재 방안에 대해 집중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4차 북핵 실험 국면에서 정부는 3월 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인 2270호가 채택된 지 엿새 후인 3월 8일 북한 단체 30개·개인 40명에 금융제재를 가하는 등의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에 안보리 결의에 앞서 독자 제재 결의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도출 지연으로 대북 압박의 동력이 소실되는 것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안보리 제재 논의를 책임지는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면담한 직후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취했던 독자제재에 이어 훨씬 더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천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죄는 강력한 제재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8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복지(well-being)와 인도적 필요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며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에게 긴장을 완화시키도록 충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4차 북핵실험에 대한 제재인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중국이 관철한 '북한산 석탄·철광석 수출 금지의 민생 예외' 규정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지난 3월 2270호 채택 이후 한때 주춤했던 북한산 석탄 등의 대 중국 수출이 반등하는 상황에서 민생예외가 새 안보리 결의에도 유지될 경우 한미가 기대하는 대북 제재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