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멍청한 소리하고 있네.

애당초 라인 관련 회사 자체가 일본 법인이고, 일본 법의 규제를 받는 기업임. 즉 우리가 무슨 법을 만들어서 통제가 가능한게 아님.

네이버가 2019년 말 야후재팬(소뱅쪽)과 경영 통합 시작을 알리면서 예견됬던 문제인데, 그 후 사실상 경영은 소뱅쪽에서 하고 개발은 네이버가 하는식으로 어정쩡하게 간 게 문제임.

일본 정부가 법으로 통제하는게 국제 기업들에게 문제가 될지는 몰라도, 우리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애당초 네이버가 병X같이 소뱅과 엮이고 휘둘린 거라서 네이버 경영진의 문제라면 모를까.

결론은 우리가 무슨 법을 만들어서 통제가 가능한게 아님. 라인 주식회사 자체가 애당초 한국색을 뺄려고 네이버가 자초한거라서 자업자득임.

국내법으로 외국법인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구요?
단지 알려지기로는 국민연금이 네이버의 최대주주이고
한시법으로서 해외법인의 지분매각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수 있지 않을까 해서 써본 글입니다.
물론 불가능할수 있지만, 법이라는것이 해석의 영역이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같은 법이라도 합헌과 위헌을 오갑니다.
국내법으로 일본 국내법인에 영향을 끼치자는 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