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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EDCF 차관으로 지원하는 것을 퍼준다는데 어차피 국내 기업들이 수주하거나 상환할 돈이다. 세상에 북한 같은 국제 규범을 개차반으로 아는 깡패국가는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무상지원, 받을 생각도 갚을 생각도 없이 준 차관 등등 8조원이 넘는 돈을 북한에 보냈고 게속되는 차관 원리금 산환 독촉에도 북한은 콧방귀도 안 뀐다.
차관 2조4252억은 상환가능성 거의 없어
쌀 지출 3조3790억… 北에는 8684억 청구
차액 2조5106억 특별회계로 부담 논란
저 분은 뭔가 이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 사진의 발언을 보아하니
햇볕정책을 하면 결국 핵을 포기하려 문을 열고 대화로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인 듯
저 분의 과거 발언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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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으로 보면 반드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군사력을 볼 때 북한보다 재래식 군사력은 우수하다”며 “우리가 북한보다 모자란 것이 비대칭 전력으로 핵전력인데, 미국이 핵만 확실하게 신뢰성 있으면 훈련은 꼭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본래는 한미연합훈련은 안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본래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53분의 1로 축소됐고요. 군사비도 우리가 10배 이상 쓴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 (8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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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날 저렇게 발언하니까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러고 나온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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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규모를 줄여서 하는데도 저렇게 압박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다가 만약에 단거리 미사일이라도 발사하면 그야말로 참수훈련도 해버리는 거죠." (8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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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규모를 줄여서 훈련을 하는데도 부칸이 도발로
나오면 참수훈련 같은 강력한 것을 하라는 겁니다
요랬다가 저랬다가 한마디로 임기응변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훈련을 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였다가 도발로 나오면 갑자기 한미연합훈련 강력한 걸 하라고요?
이게 더 이상하고 비효율 아닙니까 근데 코로나 오면서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이 분이 그당시 국립외교원장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2년간... 실제로 그렇게
훈련 줄이고 했죠
경제력 군사력이 더 앞서있는데 뭔 연합 훈련이냐 훈련 안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분의 외교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어떤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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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국립외교원장(차관급)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적했다.
25일 홍 원장은 러시아에 비판적인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로 "우크라이나의 어리석음이 오히려 (전쟁의) 주 요인이고, 그다음 미국과 러시아의 국익을 내세운 위정자들의 정치적 계산의 합작품"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강대국이 아니면서 섣불리 외교 정책을 펴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이 (전쟁) 상황을 우리 상황에 맞게 잘 해석해야 할 듯"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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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아시아의 조공 외교관계를 이상향이라고 보는 듯
강대국 즉 국력 순위에 맞게 납작 엎드리면 무탈하다 중국의 외교관에서는 서양처럼 국가간에는 평등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에는 서열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서열에 맞게 행동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게 중국이 외교를 하는 시선인데 이런 마인드인 같음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한국은 항상 영원한 약자여야 하고 기어야 하며
부칸한테도 기어야 함 아무리 재래식으로 앞섰다 해도 핵을 가졌으니 기어야 함 이런 논리
이게 문제점이 양쪽 진영이 충돌할 때는 양쪽다 엎드리고 기어야하니 박쥐외교가 되어버림
중립국하면 무조건 떠오르는 대표국가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은 왜 중립국 지위를 버리면서 나토진영으로
들어갔는가 박쥐외교가 통하는 시기가 있고 아닌 환경이 있기 마련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