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욕설 관련 재판의 "판결문" *요약*
■법원, "패륜욕설은 이재선(형)이 어머니께 한 것" 명시
■법원, "해당 녹음파일을 짜깁기 편집한 사실"을 박인복(형수)에게 지적
■법원, 해당 짜깁기 녹음파일의 공개와 유포에 금지명령
■법원, 이재선(형)이 모친을 폭행한 사실을 명시
■법원, 박인복(형수)이 이재선의 패륜적, 폭력적 언행에 찬동했음을 명시
■법원, 짜깁기된 녹음파일을 유포한 성남일보에 벌금 1500만원 부과
1. 2013 형제 983호, 2013.4.8 판결
: 존속폭행(상해로 변경 처벌), 건조물침입, 폭행, 존속협박, 업무방해 / 벌금 500만원
2. 2012카합478 : 유포 금지 가처분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5057 : 정정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