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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8 12:35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연좌제는 당연한지 궁금하네요...
 글쓴이 : 보보스
조회 : 560  

잡게에서 강동원씨 외증조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사전에 1급으로 등록 되어 있다고 하던데......그것에 대한 댓글중 일부가 연좌제라는 말로 면죄부를 주는듯한 뉘앙스가 보여지던군요......

그런글 볼때마다 심히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왜인줄 아시는지요....만약 개인 일반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친인척관게에 대한 연좌제라는 면죄부를 부여하는것은 당연듯이 토론내지 논쟁을 하는것은 이의를 제기하지않습니다.....다만.....국가에 대한 그것도 국가를 팔아먹고 적국에 대한 이로운 행위.....특히 그로인해 후손들이 고급교육을 받고 상위의 생활을 한다...그것도 자기다 매국행위를 한 그 국가에서.....이것은 절대적으로 인정해서도 더더욱 면죄부를 준다....이것이 정말로 제정신를 가진자들의 언행인지 궁금합니다.....

자기자신으로 인해 자기가족만 호가호위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이 고통속에서 산다....그런 생활의 특혜를 공유했던자를 그것도 처벌도 못했는데 면죄부를 주다니....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지금의 현상태도 동일하다고 봅니다...박정희 가족의 친일반민족행위는 이미 알려져 있고 또한 친북 공산당인 남로당의 군사총책까지 하고 폭동 및 내란까지 가담했던자가 어떻게 한국가의 통수권자가 되었고 그 딸이 다시 집권하는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지......

아직도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대한민국, 네 안에 아직도 그 잔재가 뼈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반민족, 반국가적 행위자로 인해 결코 너의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다.....언젠가 댓가를 받게 될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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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데스헤르 17-02-28 15:45
   
연좌제 찬성, 꼬리표 없애려면

그만큼 지금 있는 재산의 일정부분 사회환원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AngusWann.. 17-02-28 16:26
   
연좌제라...
과거 독재세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기라면 모를까, 현 민주공화국에서 연좌제 적용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냥 표현일 뿐이겠죠.

쉽게 생각하면 되죠.
강동원씨의 외증조부가 친일반역자라면 그런 사실을 제대로 기술하고 기억하면 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부정하게 취득된 재산 등에 대해서는 그 입증과 회수가 가능하다면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강동원씨 당사자에 대해서 그 외증조부와 관련해 비난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그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만약 강동원씨가 자신의 외증조부의 범죄, 반역 행위를 두둔하는 언행을 한다면, 그는 세인들의 비난을 감수해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의 강동원에 대한 비난은 '연좌제'라 말 할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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