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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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박근혜를 현재의 직위에서 제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거론되는 것은

(1) 탄핵
(2) 자진 하야

의 2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1) 탄핵은 새누리당의 방해와 사법부의 우편향으로 인해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고
(2) 자진 하야 역시 박근혜가 항상 국민의 이익과 반대되는 결정을 해 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없죠.

(2) 자진 하야가 실현되려면, 아마 1987년 '호헌철폐' 시위 당시보다 더 강도높은 희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 3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비여권 인사 중에 아무나 책임총리가 되어서 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의 기본 기능을 회복시킨 후에
박근혜 하야 여부 결정을 위한 국민투표 회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헌법에 보면 국민투표 결정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
지지율이 바닥인데 박근혜가 자기에게 불리한 국민투표 표결에 찬성할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총리에 의한 내각이 구성되고 난 후라면
박근혜가 자신의 하야 여부를 묻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
책임총리 내각이 박근혜를 압박하여 국민투표를 하도록 만들자는 거죠.

국민투표 결정이 내려지면 60일 후에 투표가 이루어지고
이후 표결 결과에 따라 박근혜는 하야하고
이제 다시 60일 후에 대선을 치르면 됩니다.
책임총리 임명 및 내각 재구성에 걸리는 시간을 역시 60일 정도로 잡는다 치면
총 180일(=6개월) 정도 걸리게 될 텐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선을 8개월 정도 앞당기는 효과를 얻습니다.
달리 말해 박근혜 괴뢰정부를 8개월 정도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거죠.
국민투표에 소요되는 예산이 1천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할 떄
국민 1인당 비용 부담은 대략 2천원 정도가 됩니다.
정상적인 국민은 이정도 비용은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습니다.

국민투표 없이
시위대에 의한 압박에 박근혜가 끝까지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하야 선언하는 과정에 비하면
사회적 비용 및 인명손실을 없앨 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박근혜가 재신임 국민투표에 동의하기 위한 조건은 아마 이정도 아닐까요...
(이 중에서 일부만 성립되어도 가능성이 있을 듯)

(1) 국민들이 자신이 하야할 때 까지 극렬한 시위를 벌이거나, 또는 시민군이 청와대를 점령하여 강제로 끌려나올 때 까지 시위가 계속 격화될 가능성이 100%일 경우.  ( = 국민들의 박근혜 제거 의지가 확고하고 결연할 경우)
(2) 비록 여론조사상 지지율은 매우 낮지만, 국민투표 과정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노려 재신임에 성공할 거라는 환상을 박근혜가 가지는 경우.
(3) 조선일보,친이계가 자신들의 이익에 박근혜가 쓸모없다고 판단, 탄핵 프로세스를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탄핵되면 남아있는 얼마 안되는 품위마저 사라지므로, 하야 형식을 원할 경우)
(4) 관료조직이 대통령의 명령을 잘 안듣게 되기 시작 할 경우 ( = 경찰이 시위 강경 진압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거나, 검찰이 줄을 갈아타서나, 군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거나, ..  기타등등)
...

간단히 말해 어차피 임기 다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탄핵되거나 성난 시민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오는 등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 하야를 하되 최대한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국민투표를 거친 후 하야하는 경우 같네요...

뭐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한 번 생각나서 써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2개월 안에 박근혜 또는 그녀를 조종하는 세력이 결심을 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김기춘이가 비록 권모술수에 능한 노회한 탐관오리이기는 하나, 기껏해야 스케일 작은 뒷공작 정도나 하는 수준의 그릇에 불과하므로, 최종적인 수세에 몰리면 마리오네트에 불과한 박근혜를 버리고 자신이 속한 세력의 생존을 도모하는 선택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명박이의 경우에는 박근혜의 임기 보장이 자신의 관심사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