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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가 동맹국에 종속된 국방력을 가지는게 옳습니까?
아니면 전작권회수해서 자주적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일본같은 최 근접 주변국에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점
우리가 이 주변에서 가장 약한 세력이며 미국과 일본의 협력체제가 더 공고하다는 점
결론적으로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의 이해관계로 여전히 분단되어 있다는 점
통일된다면 국경이 더 커질텐데 대치상황으로써는 좋은 점이 아닐수도 있다는 점
안정성으로 따지면 현재 상황을 고착화 하는게 주변국한테 이득일 뿐이며
명분도 없는 전작권 회수도 미국이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일본이 있고 한국의 정치상황도 민주주의에 부합하고 있는데
미국입장으로써는 가져가도 아무 문제 없는겁니다
우리가 전작권을 가지든 말든 미국은 한반도 전쟁시 동맹으로써 참가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전작권 회수해서 직접 통제도 괜찮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위상입니다
우리도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점을 세계에 공표할 명분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강화 시켜야 할 문제인겁니다
전작권 회수한다고 세계 경제력에도 영향을 주는 나라를
간단히 포기 할 명분이 있다고 본다면 착각입니다
뭔가 잘 못 알고 계시는 것 같군요
일본은 미중의 패권경쟁의 틈에 교묘히 파고 들어 사실상 독자적 교전권이 가능한
집단적자위권을 미국으로 부터 인정받았죠. 물론 동맹국이 공격받는다는 전제가 붙긴하지만...
만약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면 일본은 북한에 독자저으로 진군할 권리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겁니다
뭐 국방부는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일본은 북한을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자위권이라 불리는 2013.10.3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미일 방위협정
그 어디에도 북한 진군시 한국의 동의를 얻는다는 문구도 없죠. 한마디로 립서비스일뿐
어째든 일본은 1997년 1차 미일방위협정의 이 후 족쇄를 풀기 위해 16년간 집요하게 요구했고
결국 독자적 교전권을 사실상 인정 받은 겁니다.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봐야죠.
이 협정에는 적 기지에 대한 중거리미사일의 선제 공격까지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간혹 이를 애써 외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실도피자의 몽상같은 바램입니다.
미국: 그래? 안 그래도 잘되었네. 해외 주둔군 비중을 줄이고 기동군 형태로 바꾸려고 했거든. 계획 세워서 알려줘.
노무현: 그럼. 10년 뒤에 가져가는 걸로 하지.
군부: 아... 힘든데, 까라니까 깐다. 대신 돈 많이 줘야 되요!
이명박: 4대강 돈 없다. 국방부 돈 내놔!
군부: 전시작전권 환수로 돈 필요함
이명박: 그딴거 필요없고, 돈 내놔!
군부: 그럼 전시작전권 연기함!
이명박: 연기 봐줘.
미국: 뭐냐... 그래도 우린 기동군 체제로 바꿀 테니까. 준비되면 말해.
박근혜: 나는 생각 없다 왜냐하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사기친거죠.전작권을 준다고 해도 받질 않았어요.달랑 2020이란 현실 가능하지도 않은 계획서 하나 남기고 명바기로 미루었는데..ㅋ
자주국방 하려들자면 사회복지비용을 전부 국방비에 투입해도 가능할까.말까.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지만..
그냥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방편이었어요.연 7프로 성장을 가정해서 계획을 짠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전작권을 받아오면 한국주도로 작전권이 일원화될 것이라는 것도 헛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미군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죠
그러면 미군의 정보자산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원화된 지휘체계를 갖게됩니다.
비효율적이죠.그래서
유럽의 나토도 총사령관직과 전작권을 미군에게 맡기고 있는거죠.
전작권을 가진 연합과 가지지 못한 나라의 연합의 차이를 모르고 이야기들 하시네요.
전작권을 가진 나라는 유사시 연합의 결정에 반대나 탈퇴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전작권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내 목줄을 맡겨야해요.
NATO는 전작권을 내준 것이 아닌 연합입니다. 연합.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해주셨네오
유럽국가 중 나토 체제에 가입한 26개국중 자국 군대의 전작권을 가지고 있다가 유사시에
일부 군대를 나토에 편입시키죠. 포클랜드 전처럼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전쟁을 해도
나토가 개입을 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고, 설령 자국의 군대에 대한 작통권을 넘겼어도 전쟁중이라도
다시 빼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작권이 없는 한국과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라고 명문화된 헌법 조항이 죽었거나.
어쩌면 전시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현실이 일부 위헌소지가 있일지도... 어쩌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