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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잘못하는건 알지만 전문지식이 없으면 입다물라? 위의 어느분 의견 참 이상하군요. 농사만아는 사람은 나라가 망해가도 아무소리하면 안되겠군요. 그런데 대통령은 아무리봐도 경제 국방 외교 어느하나 전문지식이 없는듯한데 왜 자꾸 딴소리하죠? 창조경제라는 이상한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제가봐서는 저 정도의 발제라면 충분히 의견을 밝힌거라봅니다. 우린 일반국민이지 정책입안자가 아닙니다. 간접세내리라는말에 얼마나 디테일한 사족을 붙여야 추상적이지않죠? 댁의 글수준을보니 남탓할수준은 아닌듯한데. 간접세줄이고 직접세늘리자는 말이 왜 현실성이없는지 추상적으로 떠들지말고 제대로좀 얘기해보죠?
노동자들은 돈이 없어서 헐떡이고, 대기업들은 감세니, 뭐니 온갖 혜택으로 돈이 남아돌아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직원들 짜르기 바쁘고, 온갖협력업체는 단가 낮춰서, 소득은 계속줄어들게 되고,
노동자 = 소비자 란 생각이 없는 대기업과, 노동자들에게는 세금이란 세금은 다 올려서 더욱 어렵게 만들면서,
경제를 살린다는 정부 보면 답이 없다라고 밖에는. 대기업에 혜택을 줬는데도, 오히려, 직원 감축하는걸 봤으면, 모든걸 원복을 해야 하는데, 절대 그럴 생각이 없어보임. 따라서 빈곤의 악순환이 될수 밖에 없음
꺼꾸로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소비가 늘지요.
그러면 일자리는 누가만드느냐, 기업이 만듭니다. 그럼 기업이 왜 투자를 하면 돈도벌고 일자리도 만드는데 왜 투자를 안하냐..
- 불황일때 보수적인 기업운영
- 각종규제로 투자여건 감소
- 국내 생산성 낮음
-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
결론은 답없음... 지금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할시기에, 경제민주화법이 이미가동되고, 최저임금 올라가고, 고용의 유연성은 그대로이며, 세금올릴 궁리만 하고있어서, 투자환경개선이 아니라 점점 개악이 되고가있으며, 결국 이것의 악순환으로 경제 막장으로 가게될것임..
대한민국은 이미 그동안 먹고살수 있었던 조선,해운,철강등이 이미 경쟁력을 잃었으며, 자동차도 이상해지고있으며, 스마트폰도 주춤한 상황정도 되었으면 위기의식에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데, 국민들은 착시현상으로 기대수준만 높아서 월급을 줄여도 모자를판에 다들 남탓하며 월급올리라고하니.. 답이없는거임.
정치권에서도 이런 민심을 알기에 허리띠졸라매는 정책을 내놨다간 민란수준으로 털릴것 같으니, 여기에 편승하면서 폭탄돌리기하는것임. 정말 암울합니다...
그리고, 평균연봉 억대로 주는 재벌기업은 정신나가서 그렇게 연봉을 주나요? 그렇게 연봉을 주어도 생산성이 높으니 그렇게 주는겁니다.
인건비를 더줄여 이익을 내려는 기업이 있다면 그기업은 단순노동직이거나, 정신나간기업으로 인력수준이 점차 후퇴하여 결국 기업이 퇴출당할겁니다. 기업은 유능한 직원이 오래 남아있게 연봉을 더주려하고, 일못하는 직원은 내보내고 싶어하는게 본질입니다.
1. 실업청년들이 외노자 일자리에서 일하면 당연히 내국인 일자리 늘어나고 외노자 줍니다.-> 그러나 실업청년이 거기서 일할 생각이 없습니다. -> 그러면 월급 많이 주고 고용하면 된다->외노자를 고용하는 곳은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입니다. 임금을 올리면 독립적 영세기업은 망하고 대기업 협력업체는 대기업에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대기업이 부품값을 충분히 올려주면 된다->대기업 매출 원가가 올라갑니다.->대기업은 75% 정도 매출이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당연히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출이 줍니다-> 대기업 고용감소하고 협력업체 발주 줄고 협력업체 고용감소합니다. 이게 뭡니까?
2. 간접세를 내리면 왜 해외여행이 주나요? 간접세를 내리면 해외직구 줄기는 할 것입니다만 해외직구는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뿐더러 관세정책이 바뀐 지금은 고가품들은 큰 장점이 없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의 부가가치세율은 각각 25%이고 영국은 20%, 독일 19%, 프랑스 19.6%, 오스트리아 20%입니다. 한국은 몇10년째 10%인데 왜 간접세가 높다는 것이지요?
3. 금융지출을 줄인다는 얘기가 무엇인가요. 개인의 금융비용 지출이라는 얘기인가요?
부동산과 건설업을 구조조정하면 금융지출이 준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현재 한국의 이자율은 상당히 낮은 상태로 더 이상 낮추면 외환 유출이 되기 때문에 더 못 내립니다. 조만간 미국의 이자율이 오르면 따라 올려야 될 형편입니다.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도 현재로서는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가계부채가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가계부채의 대부분 부동산구입용 대출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인의 집사랑, 몇십년간 뼈속에 박힌 아파트 사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문제입니다. 부동산과 건설업을 구조조정하면 이미 대출받아버린 융자에 대한 금융지출이 어떻게 준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세상에 해법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경제학자가 왜 있습니까? 경제는 움직이는 동물이고 정책에 따른 국민의 사회심리적 변화등을 고려해서 시행하려는 정책도 대응변경해야 합니다. 딱부러지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정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한국에서 필요한 도로도 공사하지 않으면 안 했지 필요없는 도로 공사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보도 블럭은 연말에 관공서 예산 배정 소모하느라 뒤집어 엎는 부조리 있습니다만 예전보다는 줄어보이네요.
집값을 누가 부양하는가요? 소비자들이 하지 않나요? 정부가 경기부양 정책으로 대출규제 완화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주택구입은 정부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선택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에 맞게 집을 사든가 아니면 아예 집을 안사면 집값 내려갑니다. 수요가 없는데 집값이 왜 올라갑니까? 왜 대출해서 집 사면서 집값이 비싸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집 사놓고 나서는 내집 집값을 어떻게든 올리려고 하는 것도 소비자 아닌가요? 인터넷 아파트 코뮤니티를 보면 자기 아파트 집값 올리기에 헛소문까지 퍼뜨리며 띄워주기 하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식에 환호합니다.
기업은 생존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최적화 상태를 유지해야 생존경쟁에서 살아납니다. 필요이상 고용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유시장경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 들이 많네요. 차라리 신권정치하자고 하세요.
사내유보에 대해 문재인이 거짓말 해도 모두 끄떡끄덕합니다만 사내유보액중 75%이상은 시설투자, 연구개발로 소모해서 민간부분으로 들어간 돈입니다. 그리고 사내유보액이라는 것은 기업이 창업이래 누적된 금액이지 한해에 사내유보로 돌린 액수를 말하는것도 아닙니다. 선동 전문가들이 실제를 왜곡해서 우려먹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