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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politics is local"
미국 하원이장이었던 Tip O'Neill이 주장한 말이고 미국정치계의 상식입니다.
국회에서의 지역 예산 배정은 국가적으로 공정하고 생산적이어야 하지만 정치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국회에서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설득으로 지역예산을 배정받는 능력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모두가 능력있고 열심히 일한다면 상호 견제와 경쟁에 의한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난 한국 국회는 특권의식과 무능력, 무노동, 무노력으로 앞에서 설득해서 예산을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막후협상, 권력자 의존 (여당이 잘 쓰는 방법), 법안에 걸어서 타먹기 (국회선진화법 이후 야당이 잘 쓰는 방법), 쪽지예산 등으로 뒤에서 빼돌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능력 없는것 들이 꼼수를 피는 것입니다.
법안에 걸어서 타먹기의 전형적 예가 공무원 연금법과 아문법의 연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