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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10 11:25
포퓰포퓰, 포퓰러 나무 아래..
 글쓴이 : 미우
조회 : 698  


선심성 청년고용대책 안된다는 정부..돌연 '돈 직접 주겠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0310060017474


총선 다가오니 청년票 겨냥?.. '지자체 청년대책' 정부도 따라하기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0309215959094



맹목적인 똥누리 후빨들이 달 것으로 예상되는 댓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가 지 맘대로 한 게 문제다.

그것과 저것은 다르다.

등등...


달라도 너무 달라. 그렇긴 해. 맞아 내로남불일 수가 없어, 그건 오해야.

선거철만 되면 이렇게 훌륭한 정책을 내놓는 똥누리 200석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십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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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와여유 16-03-10 11:46
   
원래 있던 겁니다.
     
japenis 16-03-10 11:47
   
원래 있던거면 원래 포퓰리즘이면서 이재명한테는 그렇게 짖은건가요?
          
순수와여유 16-03-10 11:48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62836
이 시장의 공격에 김 대변인은 “그러니까 세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선심성으로 준비 없이
이거 상품권 지급을 해서 청년들로 하여금 깡이나 하게 만드는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며
최근 논란이 된 ‘성남사랑상품권 깡’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와 아무 상관없이 지급한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일정액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라며
“지금 청년배당은 구직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이미 기관에 이게 취직을 했는지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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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구직활동을 안해도 돈을 주기 때문이죠
               
japenis 16-03-10 12:06
   
구직활동을 하고 안하고의 판단은 뭐임? 어차피 젊은사람들은 구직활동하는걸로 봐야되는거아님? 성남 19-24세, 취업성공패키지 18-64세 이건뭐 청년대상도 아니고 그냥 전국민 상대
포퓰리즘인데요? 게다가 취업하고도 6개월동안 지급해주네요 와~ 복지로 우리나라
망할듯 ㅋ 상식적으로 19-24세 청년중에 일자리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된다고 일자리있는
사람도 주니 포퓰리즘이다?
                    
순수와여유 16-03-10 12:08
   
이재명은 그냥 준다니까요 구직활동과 상관없이
????
                         
japenis 16-03-10 12:21
   
이재명은 그냥 준대도 어차피 표본도 적음. 그리고 19-24세는 사실상 직장이 없는게 정상으로 느껴질정도로 대부분이 학생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정부 프로젝트는 18-64세로 전국민
연령불문이고 졸업준비자,대학생,등등도 해당됨. 다시말해 이재명의 청년배당 범위도 해당된다는거죠.그럼 이들이 취업을 해야만 주냐? 아니죠 구직활동을 하면 준다는거임.
구직활동이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죠? 공부하는것도 구직활동임.
                         
japenis 16-03-10 12:36
   
그리고 님은 이미 있던 정책이라고 구라치는데 취업패키지는 이미 있던 거겠죠.
근데 중소기업청년 보조금지급, 중소기업 취업시 학자금대출 상환유예및 지원,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청년에 구직수당 지급등도 원래 있던거임?
아니 이미 직장을 구했는데 현금을 왜줌? 중소기업 들어가기도 빡신데 돈이 남아도나봐요?
이러다 망할듯 ㅋㅋㅋ
                         
순수와여유 16-03-10 12:38
   
공부하는 것도 구직활동이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http://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취업지원 '종료',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
취(창)업하고 있는 자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시 우리부 내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직업훈련 등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 제한

다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허용(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자도 참여제한)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
취·창업자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

다만,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대학·대학원 재학생
주간 전일제 대학・대학원생은 참여 제한, 다만 마지막 학년 재학생은 참여 허용
그외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시간제 등록생, 휴학생은 참여 허용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심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
외국인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순수와여유 16-03-10 12:42
   
정부 취업지원 창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일원화  기사입력 2015-11-13 10:00|최종수정 2015-11-13 10: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7984291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가 250% 미만인 중년 여성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경력단절여성 취업패키지' 지원을 받으면 훈련비 전액(자비 10만원)과 교통비가 월 5만원씩 나오지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Ⅱ'는 훈련비 200만원(자비 10만∼30만원)과 6개월 동안 매달 40만원의 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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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보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이전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japenis 16-03-10 12:45
   
님이 저거 긁어오느라 못보신거 같아서 복북해염.

그리고 님은 이미 있던 정책이라고 구라치는데 취업패키지는 이미 있던 거겠죠.
근데 중소기업청년 보조금지급, 중소기업 취업시 학자금대출 상환유예및 지원,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청년에 구직수당 지급등도 원래 있던거임?
아니 이미 직장을 구했는데 현금을 왜줌? 중소기업 들어가기도 빡신데 돈이 남아도나봐요?
이러다 망할듯 ㅋㅋㅋ
                         
순수와여유 16-03-10 12:52
   
취업성공패키지는 원래 있던 거 맞는 거고요
기사에서는 중소기업~ 이건 검토중이라고만 적혀 있네요
그리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청년에 지급하는 게 취업성공패키지 아닙니까?
이미 정부에서 시행중인 정책들인데
이재명은 구직활동과 상관없이 청년배당한 것이고
취업성공패키지는 선거철이라고 내놓은 게 아니라 이미 시행중인 정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거라고 얘기한거고
이재명이 오히려 취업성공패키지의 의미를 퇴색시킨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걸 지자체에서 지멋대로 선심성 포풀리즘으로 구직활동과 상관없이 청년배당한 거 아닙니까?
                         
순수와여유 16-03-10 12:5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216973
정부는 2013년 12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까지 5차례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존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13개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은 57개이며 재정 2조1천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청년고용 사업을 심층 평가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청년보조금 지급도 원래 있던건데 방식이 바뀐거네요
기업에게 주던 고용보조금을 청년 취업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일뿐이네요.
                         
japenis 16-03-10 12:58
   
네 검토중 맞는데요? 누가 뭐라고 그랬나영? 님이 그냥 기사내용도 안보고 이미 있던거라고
먼저 떠든건데요? 그래서 이미 있는거 말고 추가로 검토중이라고 말씀드리는건데 뭐가
문제죵?
                         
japenis 16-03-10 13:02
   
중소기업에게 주던걸 중소기업취업자에게 주는걸로 바뀐거일뿐이라구영? 왜 이미 직장을
구했는데도 현금을 주죠? 이미 있었다니 더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때는 포퓰리즘인지 모르셧나봐양? 이게 그냥 직장인에게 돈을 주는것일뿐이면 이재명의 청년배당도 그냥 학생들에게
돈을 조금 주는것 뿐인데양? 오히려 이들은 학생이니까 준다치지만 직장까지 구한사람들에게 왜 돈을 줘양? 이거 엄청난 포퓰리즘이고 선심성정책인데양?
                         
순수와여유 16-03-10 13:04
   
구라쳤다면서요? ㅋㅋㅋㅋㅋ
취업성공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중소기업청년 보조금 지급도 원래 있던거고
단지 기업에게 주는 걸 취업자에게 주는 걸로 방식이 바뀐 것 뿐이고
바로 윗댓글 기사를 봐도 알겠지만
2013년부터 이어져오던 정책 아닙니까?
기업에게 주는 것보다 취업자에게 주는 게 효과가 더 크다고 해서 방식이 바뀌는 것뿐이고요.
한마디로 고용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정책들을 통폐합하고 바꾸겠다는 게 다인데
본문에서는 선거철이라서 그런다면서요?
                         
japenis 16-03-10 13:05
   
게다가 학자금 대충상환유예 또는 지원이라니 부모에게 의탁해 살아가거나 알바하는 학생들보다 돈버는 직장인이 더 불쌍한거에염? 차라리 직장인에게 주는돈 학생들에게 주는게
나을것같고 훨씬 덜 포퓰리즘적인데양?
                         
japenis 16-03-10 13:08
   
님말이 구라가 아닐려면 기사에서 제시된 검토정책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야 하는거겠죠.
그런데 님은 검토사항들은 빼고 이미 시행되고있는 패키지만 언급을 하시면서 위의 기사가
잘못된것마냥 말씀하셧죠 그런데 기사가 잘못됐나요? 거짓기사인가요?
기사엔 분명히 시행되고 있는것과 검토되는 정책들이 분리되서 기재되어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구라라고 하는거에양. 그리고 이미 있는 정책들인데 뭐하러 새로만듬?
다르니까 새로만들지 장난쳐양?
                         
순수와여유 16-03-10 13:10
   
????
불쌍해서 주는게 아니라 고용창출효과를 노리고 하는 거잖아요
취업할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학자금대출이 왜 나오죠??

왜 검토중인가 하면
--------------------------------
그러나 고용 효과를 따져보면 기업보다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편이 낫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의 고용 효과는 1억원당 59.9명이었지만 사업주 지원방식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13.9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에게 직접 주는 고용보조금 비율을 높이고, 임금을 올려주는 등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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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용촉진 할려는 거잖아요.
이걸 억지로 선거용 선심성 정책이라며 선동질하고 있잖아요
                         
japenis 16-03-10 13:11
   
기사에서 검토중인 정책들이 이미 있는정책의 연장선상일뿐이라면 이재명의 청년배당또한 이미 정부에서 시행하는 패키지의 연장선상일뿐이겠네양?
                         
순수와여유 16-03-10 13:13
   
그런데 이재명은 구직활동과 상관없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japenis 16-03-10 13:15
   
이재명도 청년배당 불쌍해서 주는게 아니라 청년들 사기진작, 지역경제활성의 목적으로 주는건데양? 그때는 포퓰리즘이라고 선동하셔놓고 왜 이러세양? 이재명이 돈주면 포률리즘이고
정부가 직장까지 있는 사람한테 돈주는건 고용촉진때문인거에양? ㅋㅋㅋㅋㅋㅋㅋㅋ
                         
japenis 16-03-10 13:17
   
정부의 정책은 이미 직장을 구한 사람들에게까지 주니 오히려 이재명보다 더한 포퓰리즘

인데양? 아.시.겠.어.양? 줄려면 구직못한 사람들에게 줘야지 왜 이미 구직한 사람에게

돈을줘양? 돈이 썩어나나봐양? 나라망해양
                         
japenis 16-03-10 13:22
   
이미 취직한 사람에게 돈주는건 고용촉진이고 돈없는 학생들에게 돈주는건 포퓰리즘 선심정책이에양? 이중잣대를 넘어 선동잣대네양 ㅋㅋㅋ
전 이만 세돌이 대국이나 보러가겠어양^^
                         
순수와여유 16-03-10 13:22
   
인정할줄 모르는 분이시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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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날 ▲청년층 취업 역량 강화인지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제시할 필요가 있고 ▲취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것은 취업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취업 성공패키지 등 ‘유사제도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년배당 사업의 불수용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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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야말로 포퓰리즘이라니까여 ㅋㅋㅋ

중소기업취업시 학자금 지원은 말 그대로 취업시 라는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는 먼저 저소득층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2015년 학자금대출 연체율은 1.6%로 가계대출의 4배에 달했고, 채무조정을 신청한 청년은 9519명으로 전년보다 17.7% 늘어났다. 이렇듯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청년이 상대적으로 급여·복지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워킹 푸어’(근로빈곤층)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대학 학자금대출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주거나, 더 나아가 원리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유도함과 동시에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다는 복안이다.

청년인턴을 채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기존 취업지원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저소득층에 특화한 별도 프로그램을 떼어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고용 여력이 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지원을 집중해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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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새연이 16-03-10 14:27
   
그건 님의 망상속에서만 있던거구요
있었으면 안줬겠어요
콜라맛치킨 16-03-10 11:55
   
평소에 잘해야 2030세대도 찍어주지 평소에 못하는거 2030세대도 알고있죠 요즘2030세대가 생각없다고 뭐라하거나 무시하면 안됨 정보습득이 빠르기에 여야와 정부가 뭘잘못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물론 투표참여율은 낮지만
개들의침묵 16-03-10 18:40
   
저 님 글보는것도 이제 신물이 나네. 그민 봐야겠다.
호태천황 16-03-10 19:10
   
청와대 대변인이 가생이 하고 있는 느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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