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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은 상징성이 더 강하죠.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서방세계의 지지와 지원을 받는 측면도 있구요.근데 솔직해져야 합니다.대북정책에 있어 과연 실효성 있었던게 있었던가..이제껏 없었어요.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그리고 북한정권이 굉장히 특수한 정권이다.하는 것도 먼저 생각을 해야하죠.김씨세습과 그 정권을 떠받치며 대대로 호의호식하는빨빨치산줄기들..그네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며 있는한은 체제유지가 가장 최우선 입니다.어떤 것도 먹히질 않아요.주민들이 다 굶어죽어나가도 그 체제를 유지할겁니다.근데 어떤 대북정책이 먹히겠어요.햇볕정책이고 뭐고 너무 순진했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북한 주민과 정권을 분리하고 김씨 세습을 끝장내는 방향으로 대북 프레임을 새로이 짜야합니다.이 방법밖엔 없어요.돈줄을 죄여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불합리한 정권의 취약점을 계속 전파해야죠.적어도 북한의 김씨세습만 막아도 성공일겁니다.앞으로는 이런식으로 나아가야죠.북한을 멸망시키는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주의로 회귀시키는..통일은 일단 포기하더라도 이런 상태라면 성공적일 겁니다
되도 않는 이상이나 헛소리들은 전부 폐기처분해야 합니다.그럴 여유가 없어요.
지난해 남북 교역액상 반출액이 우리돈으로 1조 5천2백억원정도 됩니다. 이 중 개성공단과 관련된 반출액이 99%이상 차지하고 있구요. 참여정부 시절엔 매년3000~4000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북한입장에선 무시못할 액수인건 사실입니다. (참고로 북한의 1년 국방비는 명목상으로 우리 돈 1조 2천억원 정도입니다. 비공식 자금을 가정해도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