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친일파하고 노동개혁이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 거였습니다만, 그리고 하르츠 개혁은 굉장히 성공한 개혁이죠. 독일의 실업률 떨어트렸고 독일경제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직장을 위협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루츠 개혁 이후 파견근로자들을 조사한 결과 그중 70% 정도가 직업이 아예 없던 사람이 새로이 직장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좌경화는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링컨 제외) 로널드 레이건의 지지율도 초반엔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지지율에도 레이건은 밀어붙였고 결국 레이거노믹스는 대성공이었죠. 독일은 내각제이다 보니 정부가 빨리 뒤바뀔 수 있어 정부가 바뀌었죠. 메르켈은 그 법안들은 계승했고 말이죠. 그리고 노동 유연성이 한국이 더 높다는 근거를 보고싶습니다.
무슨 하르츠 개혁의 슈뢰더 정부하고 레이건하고 대조를 하는것인지 황당하군요..
슈뢰더 정부는 초반에 높았고 개혁후 지지율이 급락한겁니다.
또 지금 하르츠법 개정을 하고 있고요..
최저 임금제등을 다시 시행해서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에선 시급 10.15유로(1만2915원) 미만을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합니다.
제발 제대로 알고 쓰시길 바랍니다.
누구겠나요.. 몰라서 묻는건지..
왜 임시정부를 구성했던 독립군 세력들은 현재 정치에서 외면 받고 사회에서 외면 받고 있는지 몰라서 그러시는가요???
또 서북청년단이 어떤 단체로 이뤄진 단체인지 몰라서 그런것인가요???
또 이승만은 왜 친일파와 손을 잡았는지 몰라서 그런것인가요??
무슨 소리인가요? 이승만 대통령의 내각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김일성의 내각이 친일내각이었죠. 또한 1945년 문맹률이 70-80% 상태에서 일본 밑에서 일하던 자들이라도 데려다 쓰지 않았다면 정부수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이 아니라는 건 그의 저서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절 알 수 있죠.
레이거노믹스는 실질 큰 성과를 봤다고
하기 어려움...
레이검노믹스란게 연준 금리21%로상승시키고
물가안정에 올인...거기에 대 소련 강경책 군사지출
은 그대로인데 감세정책 취하면서 미쿡의 쌍둥이 적자가
본격화된 시기...
결과적으로 미국 제조업이 구조조정 되고 지금같이
금융업이 비정상적으로 커짐.
도저히 못 견딘 미국이 꺼낸게 그 유명한 플라자합의
폴 볼커의 고금리 정책은 애초에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정책 아니었나요? 레이건 시대 때 적자가 시작된 건 맞습니다만 레이건은 그 적자에도 끄떠도 안 하는 강한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적자가(남의 물건을 많이 사준다는 소리니) 미국의 패권을 강화했죠. 팍스아메리카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적자가 지금 미국 발목잡는거 보면 모르세요..
그리고 암살위협까지 받는 볼커를 끝까지 지켜준게
레이건...레이건이 평가 받는건...숨넘어 가는
소련을 몰아부쳐 마지막 쇄기를 박은게 평가받을
일이네요.
쌍둥이 적자가 긍정적으로만 작용됐다면 플라자 합의 밀어부쳐
동맹국 서독 일본 뜯어먹을 일도 없었고.레이건
이후 클링턴까지 대통령들이 경상적자
재정적자 줄이려고 분투하지도 않았겠죠.
미국 광종 부시가 다 말아먹었지만
이거 일본도 아베노믹스 표방해서 진심으로 반성도 못하고 동아시아 패권자가 되려는 건가..
일본은 세대 간의 빈부격차가 크다고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방사능 분출사건과 경제 침체로 도쿄에는 노숙자와 청년 xx률이 늘어 아베노믹스.. 미국발 경제위기와 일본에 경제와 사건을 계기로 옆에 중국이 때는 이때다하고 틈을 노려 각종 경제를 발전하고 군비를 증강하고 남중국해에 반공식별 군사 팽창하니 일본은 중국을 빌미로 미국에 자위대 자의적 군사권 강화 협조얻어..
하르츠 개혁에 대한 독일내 평가는 '독일은 부강해졌으나 빈부격차는 커지고 노동자들은 힘들어졌다'죠.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고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막상 그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하르츠 개혁을 고민해야 할만큼 시장의 노동유연성이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다음날 아침이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당장 굶는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그건 생존 자체의 문제지요. 그냥 현재의 여건만으로만 따져봐도 기본적인 복지제도가 사회안전망 구실을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업은 곧 빈곤층으로의 추락과 더불어 생존권을 위협받는 치명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르츠 개혁 후 독일내에서는 사회복지 부문이 약화되고 노동자들은 열악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비판을 받지만, 그래도 그들의 처지가 (노동유연성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은) 현재 우리의 노동자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훌륭한 거시지표, 부강한 국가...
좋지요. 저도 대한민국이 말씀처럼 그렇게 되길 누구보다 바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좋아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게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만 해도) 삶의 질을 논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업 자체가) 나와 내 가족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정도인데...
그런 이 시점에서 '노동유연성'을 논하는 것은 가진 자, 배 부른 자들이 더 많이 갖겠다는 파렴치한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