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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2 11:12
누리과정 문제
 글쓴이 : Nitro
조회 : 354  

대통령후보 당시 박근혜 : 이전까지는 4500원에 담배 한갑 사다드렸지만 저한테 표를 주신다면 과자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돈은 추가로 안주셔도 됩니다. ^^

국민들 : 우오오 박근혜! 박근혜!

당선이후 박근혜 대통령 : 4500원으로 담배를 사니 돈이 안남네? 육감아?

교육감 : 왜?

박근혜대통령 : 가서 과자좀 사와라.

교육감 : ????

교육감 : 그럼 과자 살돈 줘야지?

대통령 : 아따 우리 육감이가 대드네? 여기 100원 줄테니까 가서 사와. 돈 부족하면 빚좀 내고. 참고로 과자사는건 앞으로 육감이 너가 전담하도록 법도 특별히 개정했엉.

교육감 : 때려쳐뿌라.

이렇게 된거 맞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다던 박근혜 대통령님은 결국 생색만 내시고 빚은 지방에 떠넘기는건가요?
이래놓고 정부 재정은 건전한척 하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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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S 16-01-12 11:26
   
법을 개정 하고 했으면 모르지만,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법은 보육이 교육청 담당이 아닌데, 법 하위 개념인 대통령 시행령으로 교육청 담당으로 진행하라고 한거죠.   
뻔히 보이는데 계속 저러는건 이 제정 적자의 책임을 교육감들에게 떠넘기고 언론플레이 한다음 여론몰이로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교육감을 정부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제로 바꾸겠다는 저의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호두룩 16-01-12 11:27
   
집값 폭동때도 집값 내리라고 언론 플레이하면서 2년간 제재 법안 통과 안시켰지요
애네는 항상 이런식 입니다.
     
Nitro 16-01-12 11:35
   
시행령도 일단은 법령의 개념에 들어가는거니까요.
물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기에 대법원에서 위법심사 들어가면 철회되긴 할겁니다. 아마도
호두룩 16-01-12 11:29
   
위안부 합의 군함도 합의 역시 이런식이니 지금까지 경제 정책도 경제 민주화 외치면서 막상 그것을 주장한 사람은 잘라냈지요
호두룩 16-01-12 11:31
   
아베 노믹스와 유사한 초이 노믹스를 시행하면서도 핵심인 임금 인상은 쏙 뺏습니다. 한마디로 일본놈보다 더한놈들이 왜놈 후손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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