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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9 16:37

노무현 그놈의 헌법에 대해

글쓴이 : 해달

노무현 대통령을 까는 사람들 중

노무현 대통령의 그놈의 헌법 발언을 가지고 까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죠.

그런데 법치주의, 법치는 법으로 인민을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법치란, 법 아래 통치자가 법대로 정치를하는 게 법치입니다.

즉, 권력자가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고, 법이 하라는 대로 하는, 하고 싶어도 법이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것이 법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놈의 헌법' 이란 말은,

이말 자체가 법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맘대로 할 수 있어도, 헌법에서 명시하길 못하게 하니까 못한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발언으로 노무현 까는 증거로 삼는 사람들은, 법치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반헌법주의는 헌법을 욕하는 것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지 않고 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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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용 16-01-09 20:40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자유시장인 16-01-09 23:54 박근혜대통령이 헌법무시한다할땐 언제고 자기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 ㅋㅋㅋㅋ 박근혜대통령이 헌법무시한다할땐 언제고 자기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 ㅋㅋㅋㅋ



		sangun92 16-01-10 01:29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갔다 왔음?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대구의 뇌를 사서 두개골 속에 있는 빈 공간을 채우라고 추천했었는데.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갔다 왔음?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대구의 뇌를 사서 두개골 속에 있는 빈 공간을 채우라고 추천했었는데.



		라이트퍼플 16-01-10 09:42 헌법도 고쳐야 할 부분 많지요...법이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도 많이 봤잖아요. 헌법도 고쳐야 할 부분 많지요...법이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도 많이 봤잖아요.



		라이트퍼플 16-01-10 09:46 흔히들 이런말 있죠 법만 아니면 널 죽였을거야 흔히들 이런말 있죠 법만 아니면 널 죽였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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